제1편 비영리 사단법인 Ⅰ. 법인 일반 22 1. 법인의 개념 22 2. 법인의 종류 23 3.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32 4. 법인의 능력 36 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39 1. 법인의 설립 39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48 Ⅲ. 등기 및 정관변경 183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183 2. 등기의 효력 208 3. 정관변경 208 Ⅳ 기본재산의 처분 215 1. 재산의 구분 215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215 Ⅴ. 비영리민간단체지원 219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219 2.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219 3.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219 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23 제2편 비영리 재단법인 Ⅰ. 재단법인 설립절차 226 1. 법인의 설립 226 2.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절차 232 Ⅱ. 등기 및 정관변경 324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324 2. 등기의 효력 348 3. 정관변경 349 Ⅲ. 기본재산의 처분 356 1. 재산의 구분 356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356 제3편 공익법인 제1장 공인법인법의 목적 및 적용법위 362 1. 공익법인법의 개념 및 목적 362 2. 적용범위 362 3. 공익법인의 조세지원 363 4. 주무관청 364 제2장 설립절차 365 1. 정관의 적성 365 2. 재산의 출연 374 3. 설립허가 기준 377 제3장 법인의 운영과 관리 402 1. 임원의 구성 402 2. 임원의 자격제한 402 3. 이사회 413 4. 감사 419 5. 상근임원직 421 6. 법인 사무의 감사 425 7. 이사취임 승인취소 426 8.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426 제4장 설립허가의 취소 및 벌칙 427 1. 설립허가의 취소 427 2. 벌칙 430 2. 청문의 실시 431 3. 법인설립 허가취소 통보 - 관할세무서 431 제5장 정관변경 432 1. 법인등기의 양태 432 2. 등기강제 수단 437 제6장 공익법인의 재산 438 1. 재산구분 438 2. 기본재산의 관리 등 439 3. 수익사업의 승인 461 제7장 법인의 해산 및 청산 470 1. 해산사유 470 2. 잔여재산의 귀속 472 3. 청산 473 제4편 유형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477 제1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478 1. 개관 478 2. 설립허가절차 478 3. 설립허가 이후의 절차 498 4. 설립허가 취소 등 502 제2장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09 1. 개관 509 2. 설립허가절차 509 3. 허가 후 절차 539 4. 해산 등 543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49 1. 개관 549 2. 설립허가절차 549 3. 허가 후 절차 580 4. 해산 등 584 제4장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90 1. 개관 590 2. 설립허가절차 590 3. 허가 후 절차 621 4. 해산 등 625 제5장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31 1. 개관 631 2. 설립허가절차 631 3. 허가 후 절차 669 4. 해산 등 672 제6장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79 1. 개관 679 2. 설립허가절차 679 3. 허가 후 절차 699 4. 해산 등 701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08 제7장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09 1. 개관 709 2. 설립허가절차 709 3. 허가 후 절차 729 4. 해산 등 731 제8장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38 1. 개관 738 2. 설립허가절차 738 3. 허가 후 절차 750 4. 해산 등 753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60 제9장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61 1. 개관 761 2. 설립허가절차 761 3. 허가 후 절차 774 4. 해산 등 776 제10장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80 1. 개관 780 2. 설립허가절차 780 3. 허가 후 절차 791 4. 해산 등 794 제11장 공정거래위원회 800 1. 개관 800 2. 설립허가절차 800 3. 허가 후 절차 813 4. 해산 등 815 제12장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21 1. 개관 821 2. 설립허가절차 821 3. 허가 후 절차 833 4. 해산 등 836 제13장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40 1. 개관 840 2. 설립허가절차 840 3. 허가 후 절차 853 4. 해산 등 855 제14장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58 1. 개관 858 2. 설립허가절차 858 3. 허가 후 절차 871 4. 해산 등 873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78 제15장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79 1. 개관 879 2. 설립허가절차 879 3. 허가 후 절차 892 4. 해산 등 894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98 제16장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99 1. 개관 899 2. 설립허가절차 899 3. 허가 후 절차 909 4. 해산 등 911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17 제17장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18 1. 개관 918 2. 설립허가절차 918 3. 허가 후 절차 932 4. 해산 등 934 제18장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장, 소방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40 1. 개관 940 2. 설립허가절차 940 3. 허가 후 절차 961 4. 해산 등 963 제19장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69 1. 개관 969 2. 설립허가절차 969 3. 허가 후 절차 983 4. 해산 등 985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91 제20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92 1. 개관 992 2. 설립허가절차 992 3. 허가 후 절차 1009 4. 해산 등 1011 제21장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1016 1. 개관 1016 2. 설립허가절차 1016 3. 허가 후 절차 1030 4. 해산 등 1032 제22장 법원행정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1037 1. 개관 1037 2. 설립허가절차 1037 3. 허가 후 절차 1047 4. 해산 등 1049 제5편 기타 공익법인 및 특수법인 1053 제1장 사회복지법인 설립 1054 제1절 총 설 1054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1056 1. 서 설 1056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1056 제3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1075 1. 총 설 1075 2. 등기절차 1075 3. 첨부서류 등 1076 제2장 의료법인 설립 1099 제1절 총 설 1099 제2절 의료법인의 설립 1099 1. 의 의 1099 2. 의료법인의 설립절차 1099 제3절 의료법인의 설립등기 1115 1. 총 설 1115 2. 등기절차 1115 제3장 영농(영어)조합법인 1134 제1절 서 설 1134 1. 의 의 1134 2. 법인의 성격 1134 제2절 영농조합의 설립 1134 1. 서설 1134 2. 정관작성 1134 3. 출자 1135 4. 창립총회 1135 5. 설립등기절차 1135 제4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1191 제1절 총 설 1191 1. 의 의 1191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1191 제2절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1191 1. 설립인가 1191 제5장 신용협동조합설립 1233 제1절 총 설 1233 제2절 신용협동조합 설립 1233 1. 설립절차 1233 2. 설립등기절차 1234 3. 첨부서류 1235 제6장 장학재단설립(공익법인) 1248 1. 서설 1248 2. 설립허가절차 1248 3. 법인설립허가 후 절차 1276 제7장 구(舊)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1304 1. 지정기부금단체 개념 1304 2. 지정기부금단체(법인) 추천신청대상 1305 3. 분기별 추천신청 접수기간 1307 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1309 5. 지정기간 1310 6.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1310 7. 의무이행사항 1311 8. 지정기간(3년) 종료 후 재신청하는 경우 1312 9.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312 10.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시 제출서류 1313 제8장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절차 1329 1. 민간자격증이란 1329 2. 등록신청절차 1330 3. 설립 후 절차 1367 4.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1373 5.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규정 1373 6. 공인자격 교육운련과정의 승인신청 1374 7.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