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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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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치입법의 입안기준
2. 사무의 구분과 자치법규
3. 위임 위탁 및 대행과 자치법규
4. 지방재정과 보조금 조례
5. 공공시설 및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6. 위원회
7. 과태료와 자치법규
8. 소송사무와 자치법규
9. 자치법규의 부칙
10. 지방교육자치의 특레
11. 자치법규의 통제와 그 규율범위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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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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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출간작으로 『법제관이 풀어주는 자치입법 해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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