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불공평만큼 기분 나쁜 것이다”(홉스) 국가의 세금 ‘넛지’도, 시민의 세금 낮추기도 인간적인 행동 비즈니스 도서상 수상한 ‘좌충우돌 세금의 경제사’ 문명과 국가의 동력은 바로 세금이었다. 기원전 2,500년 수메르의 점토판 기록으로 남은 것은 세금 납부 영수증이다. 거기서 5백년이 흐르면, 탈세한 밀수품을 들여오다 감옥에 갇히는 상인이 등장한다. 사실 『세금의 흑역사』어디를 들춰봐도, 다양한 시대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은 세금과 경쟁하고 숨바꼭질을 해왔다. 사회계약설의 토머스 홉스가 간파했듯이, “내 거”에서 떼어내 바치는 행위는 불공평만큼이나 참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 인간적인 발로가 세금과 통치제도를 가다듬어왔다. 이 책은 우리 삶에서 세금 문제가 중요할 뿐 아니라 흥미롭다는 사실을 설득하고 독자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 한다. 세금의 역사에서는 언제나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악당이 등장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만, 이런 과거의 일들이 세금의 미래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세금을 교묘히 감추고 걷으려는 세금 넛지 사례만큼이나, ‘싱글세’에 가짜 청혼 증명서를 제출하는 창의와 혁신의 드라마가 흥미롭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집값 등의 상승으로 조용히 세금을 더 많이 걷게 한다, 블록체인으로 거래과정이 모두 밝혀지면 각 단계별 부가가치세가 법인세를 대체할 것이라는 경제적 혜안도 들어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유럽중앙은행 총재), ★로런스 H. 서머스(하버드대학교 교수) 강력 추천 역사에서 배운 11가지 세금의 지혜로 부유세와 디지털 서비스세의 미래를 전망하다 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을 구분하는 많은 원칙은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다. 11가지 세금의 지혜 중에서 ‘8. 세금은 단지 돈을 걷는 일이 아니다’를 살펴보자. 기후위기로 부상하는 탄소세는 러시아 표트르 1세가 귀족을 억제할 의도로 매겼던 “수염세”와 비슷하다. 고대 잉카는 극빈층에 대해서는 몸에 붙은 ‘이’로 세금을 대납하게 했는데 여기에도 절묘한 이유가 있다. 누구든지 어느 정도 세금을 직접 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고민에서 비롯되었다. 『세금의 흑역사』는 공정의 문제(수직적 형평성·수평적 형평성), 조세 귀착, 효율성과 최적 과세, 세금 징수자, 조세 정책과 미래 과제 등의 주제를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담아낸다. 남미, 인도,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 사례를 포함하는데, 한국과 관련해서도 세 차례 언급이 있다. 저자들은 서문에서,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한국이 선진국들의 조세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목적세를 많이 걷는 조세 정책의 효과를 가늠해본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봤듯이, 불평등의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부유층에 걷는 부유세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헌법에 위반한다고 강한 저항에 부딪혀 왔다. 저자들은 생산 단계마다 과세하는 ‘천재적인 세금’ 부가가치세가 미국에도 조만간 도입되리라 전망한다.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부과될수록 세금을 피하는 기술도 한 단계 도약할 것이고, 정부의 시름은 깊어져간다. 국경 밖으로 도망갈 수 없는 재산, 즉 토지에 대한 과세가 각광받는 이유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누구에게 어떤 세금을 걷을 것인가로 진화해왔다 사람들은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 창문을 막아버린다. 난로 숫자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 난로 개수를 줄인다. 미완성 건물에 세금 감면을 해주면 일부러 건물을 짓다가 만다. 집이나 상점의 폭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세금을 낮추려고 집을 로켓 모양으로 길쭉하게 짓는다(로켓 주택). 세금 징수원이 나타나면 재빨리 집을 해체한다(이탈리아 전통 석조 주택 트룰리). 초기 세금 중에는 야만적인 행위가 다수였다. 이웃 나라를 무력 정복해 몰수해온 곡물과 귀중품이 곧 세금인 셈이다. 게다가 패전국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도 모자라, 매해 꼬박꼬박 금전이나 공물을 바치게 했다. 반면 아테네의 세금은 귀족의 기부 같은 명예로운 행위였다.(리터지) 국가적인 행사에 귀족들은 ‘자발적으로’ 헌납했다. 최근까지 국가의 위기 때 금 같은 자발적인 기부가 장려되었던 것이 떠오른다. 근대에 들어와서도 국가가 보통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 게 일상은 아니었다. 전쟁처럼 큰돈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를 걷을 때에 한해 사람들은 수긍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가와 왕실의 씀씀이가 커져서, 거추장스러운 세금보다는 즉각적인 빚(채권 발행)을 선호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한 달 뒤 내야 할 세금보다는, 가늠할 수 없는 미래에 모두가 부담하는 국채에는 관심이 덜했다. 세금은 오늘날 개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의 통치 행위이자 강제 행위다. 국가로서는 저항을 낮추기 위해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기업이란 대리인을 통한 원천징수, 군대 징집 같은 노역 세금 등 우회적 징수로 다변화하게 된다. 시민 의식이 커질수록 여느 통치 행위와 마찬가지로 세금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미래 세대는 오늘날의 세금을 비웃지 않을까? 미래의 세금은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에 관한 현명한 통찰 제공 ‘1부 약탈과 권력’에서는 큰 그림을 설명하며 세금 역사의 에피소드를 몇 가지 소개한다. 여기에는 오랜 세월 정부가 보통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끔찍한 이야기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까지 모두 다룬다. ‘2부 승자와 패자’에서는 과세의 공정성을 이야기한다. 아무리 사악한 통치자라도 살아남으려면 세금에 신경 써야 했고, 그에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면서도 영리하게 행동했음을 보여준다. 2부에서 우리는 세금에서 진짜 부담을 짊어진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적어도 중세 이후 영국의 정책 입안자들을 고민하게 했을뿐더러 오늘날의 정치 제도를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3부 행동 방식이 바뀌고 있다’에서는 이집트 파라오 시대에서 지금의 다국적기업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인간의 기발한 창의적 능력을 보여준다. 또 정부가 그런 비열한 행위를 어떻게 다루거나 다루지 않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설명한다. ‘4부 세금은 저절로 걷히지 않는다’에서는 인간 본성의 최선과 최악을 모두 이끌어내는 고통스러운 세금 징수 기술과 고대 중국의 화려한 청동기에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상공의 드론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갖은 규칙과 법을 동원해 세금을 내도록 위협하고, 꼬드기고, 설득하면서 찾아낸 방법을 설명한다. ‘5부 세금 규칙 만들기’에서는 세금 정책을 입안하는 복잡한 현실을 살펴본 다음 각 정책이 거둔 눈부신 성공과 실패를 설명한다. 세금 제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겠지만 미래에는 과거와 매우 다른 형태를 취할 것이므로 미래의 세금 제도에 대처하도록 몇 가지 교훈도 찾아본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세금 제도 중 미래 세대가 비웃을 만한 어리석은 제도는 무엇일지 추측하면서 마무리한다.

한국어판 서문 들어가는 글 1부 약탈과 권력 1장 세금은 모든 공적 문제의 원인이자 결과 인도 벵골에서 미국 보스턴까지 | 역사에 없었던 치욕 | 볼리비아가 육지로 둘러싸인 이유 | ‘천국의 빛’에도 세금을 | 모든 게 세금 때문은 아니지만… 2장 우리가 걸어온 길 세금 역사 한눈에 보기 |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었을까 | 전쟁과 복지 | 배비지의 악몽 빚, 채무불이행, 군주 | 돈 찍어내기 3장 다른 이름의 세금 엘리자베스 1세의 독점권 폐지부터 주파수 경매까지 | 국가 주권도 판다! 값싼 노동력 | 자발적(?) 기부금 봉건적 채무 | 벌금인가, 세금인가 못다 한 이야기 2부 승자와 패자 4장 공정해지려는 노력 런던 다리 위에 걸린 목 | 공정해지려는 노력 | 납세능력을 알 수 있는 증거 5장 국가 재정의 거대한 엔진 거인의 발자취, 영국의 소득세 | 세금에도 정치적 잣대를 들이댄 미국 | 치정에 얽힌 범죄와 프랑스 소득세 | 과거의 두려움을 딛고 새로운 미래로 6장 누가 더 평등한가 여성에게도 세금을 | 노예제도의 찌꺼기 | 믿음의 도약 | 아웃사이더 | 어려운 선택 7장 옛것을 따를 것인가,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조세 귀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다른 사람의 지능을 훔쳐서라도 | 이것만은 기억하라 | 친구여, 0.5센트만 빌려주게나 | 보이는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니다 | 전체 맥락을 보라 3부 행동 방식이 바뀌고 있다 8장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만들자 옳은 일을 하라 | 나쁜 일에는 세금을 | 죄를 지은 대가 | 세금 대 규제 9장 부수적 피해 독창성을 자극하다 | 초과 부담 10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금 제도 성배를 찾아서 | 피해는 최소한으로 | 조세제도 구축에서 고려할 점 | 세금은 얼마나 걷어야 할까 11장 세계의 시민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 조세 폭풍의 피난처 | 부자는 우리와 뭔가 다르다 | 거짓 수익 | 세금 경쟁 게임 4부 세금은 저절로 걷히지 않는다 12장 드라큘라와 세금 징수 기술 세금 격차 | 채찍은 많고 당근은 적다 | 믿는 것도 확인하라 | 납세자도 사람이다 13장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세금 관리 갤러리 | 누가 세금을 징수하나 | 세금 징수 기술 5부 세금 규칙 만들기 14장 납세의 기쁨 재무장관의 꿈 | 야수 굶주리기 | 코번트리에서 로비의 중심가 ‘K스트리트’까지 | 정부가 벌이는 게임 | 좋은 세금 정책의 승리 15장 미래의 세금 제도 유토피아의 세금 | 역사에서 배우는 11가지 지혜 | 미래를 넘어서 | 미래 세대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소득세 같은 세금이 없었던 고대에 통치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소득세 이외에 어떤 조세 원칙을 세웠는지 이해하면, 이를 기반으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려고 한 것이었을지라도 말이다. 또 세금의 역사에 관해 널리 알려진 몇 가지 에피소드 가운데 잘못되었다고 밝혀진 사례가 있는데 그 내용이 자못 흥미롭고 의미심장하다. 예를 들어 1381년 영국에서 농민 반란을 불러온 세금은 사실 인두세가 아니었으며, 보스턴 차(茶) 사건도 세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세금 삭감 때문에 일어났다. -「들어가는 글」 중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세금을 내게 하려고 정부에서 쓰는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세금 명령을 위반하면 벌금이나 처벌이 부과될 거라고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면 법 집행을 돈벌이가 되는 사업으로 바꿀지를 역사에서 배웠다는 것이다.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재위 기원전 1792~기원전 1750)은 가축을 훔치면 훔친 가축의 30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선포했다. 고대 로마에서는 물길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다 적발되면 10만 세스테르티우스라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했다. -「3장 다른 이름의 세금」 중에서 마땅치 않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소득세는 오늘날 세금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수직적 형평성을 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함으로써 나름 꽤 괜찮은 세금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인들은 부가가치세를 폐지하자거나 부동산세를 없애자는 말은 종종 꺼내기도 하지만(적어도 미국 이외 지역에서) 소득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말은 거의 하지 않는다. 물론 그 적용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은 더러 있지만 말이다. 오히려 개발도상국들은 소득세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를 바라고 장려한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5장 국가 재정의 거대한 엔진」 중에서 인류 역사에서 인종 학대는 언제나 세금 차별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인종과 세금은 밀접하게 얽힌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 곳이 미국이다. 미국에서 인종과 세금이 서로 얽힌 것은 노예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식민지 수입은 상당 부분 수입 노예에 대한 세금과 그들에게 부과한 인두세에서 나왔다. 미국 독립전쟁 이후 일부 주에서는 투표권을 주는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재산을 대체하는 방편으로 인두세가 표면화되었다. 19세기 초에는 많은 주에서 투표소에 등록할 수 있는 전제조건(투표권)으로 세금 납부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인두세가 암묵적인(전적으로 투명했다 하더라도) 인종 차별의 한 형태가 된 것은 남북전쟁으로 노예제도라는 ‘특이한 제도’가 사라진 이후였다. -「6장 누가 더 평등한가」 중에서 세금 부담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귀착되느냐는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다. 요점은 마땅한 대안이 별로 없는 과세 대상을 소비하거나 생산하는 사람들이 결국 세금 부담을 짊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되는 대체물로 전환하는 것(세금이 부과되는 여성 하인 대신 남성 하인을 고용한다), 다른 생산 방법을 사용하는 것(세금이 부과되는 기계 대신 사람을 더 많이 쓴다), 심지어 세금이 적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결국 세금 부담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그런 대안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다 -「7장 옛것을 따를 것인가,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중에서 세금과 규제가 모두 각자 나름의 분명한 역할을 하는 사례도 있다. 어떤 상품의 구매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결국 그 상품의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 그 상품이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되는 외부 효과는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술꾼들과 갈등이 생기는 근본적인 어려움이다. 예를 들어 하룻저녁에 맥주를 7파인트(3.3리터) 마시는 것과 일주일 동안 하루에 1파인트(0.47리터)를 마시는 것은 아주 다른 일이지만, 하룻저녁에 조금씩 마신다고 해서 세율을 더 낮게 부과하기는 어렵다(기술적으로 언젠가는 달리 부과할 수 있겠지만) -「8장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만들자」 중에서 기업 구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은 1970년대에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정책 입안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훨씬 전부터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17세기 영국의 창문세법도 처음부터 산업용이나 상점 건물, 축사나 식품 창고 등과 같이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물론 조사원이 나오면 건물을 비우거나 회사 용도로 쓰는 것처럼 꾸미는 일이 많아 자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적지 않았다. 기업 투입물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항상 개인 용도와 기업 용도를 구분하는 문제에 부딪히지만, 그것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유지하는 강력한 세금 원칙 중 하나로 남아 있다. -「10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금 제도」 중에서 모든 조세 은신처가 하늘색 바닷가, 환상적인 스키, 화려한 밤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와이오밍, 델라웨어, 사우스다코타 등도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냥 허울뿐인 이름만 있는 회사이거나 사기 행위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연방정부도 소유주를 알아낼 수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카리브해 케이맨제도의 수도 조지타운에 있는 5층짜리 건물 ‘어글랜드 하우스’(Ugland House)에 무려 1만 2,000개 회사가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거나 가장 큰 세금 사기”라고 비난했을 때 케이맨제도의 금융서비스국 국장은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노스오렌지 스트리트 1209번지 건물에도 28만 5,000개 회사가 입주해 있다고 응수했다. -「11장 세계의 시민」 중에서 오늘날 세무 행정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세금 청부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형태가 변하기는 했지만, 세금 청부제 시대에 직면했던 근본 문제는 대부분 여전히 남아 있다. 세금 징수의 핵심 문제는 변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짧은 기간 활동하는 세금 청부인의 문제는 사라졌지만, 더 장기적 관점에서는 조직과 징수 역량 구축 사이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선택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세무 공무원의 사익과 공공의 이익은 여전히 언제든 충돌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동기부여 문제는 여전하며, 이는 공무원 개인과 조직 전체 차원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13장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많은 나라에 더 나은 세금 제도는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공했다. 부가가치세에서도 개혁에 꼭 필요한 또 다른 요소인 리더십은 훌륭한 미덕이다. 그러나 선의의 리더십도 때로는 자만심으로 비칠 수 있다. 대처의 재정 프로젝트는 4장에서 언급한 인두세에서 금이 갔다. 그러나 비록 온건한 개혁일지라도 로버트 하트가 중국 제국의 관세청을 건설하는 데서 보여준 리더십이나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효과적인 세무 행정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인사가 보여주는 리더십과 정치적 기술은 당연히 중요하다. 때로는 권력을 쥔 사람들, 심지어 정치인들도 옳은 일을 하고 싶은 이상한 충동을 느낀다. 영국에 소득세를 다시 도입한 로버트 필부터 캐나다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브라이언 멀로니에 이르기까지, 비록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던 정치인들도 결국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았다. -「14장 납세의 기쁨」 중에서 미래 세대는 분명히 오늘날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아주 어리석었음을 발견할 것이다. ‘제3자 가격’이라는 비현실적이고 무가치한 논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현행 법인소득세는 중세 신학적 논쟁이 우리에게 기이하게 보이듯이 미래 세대에게 기이하게 보일 것이다. 또 소득세 신고서도 다이얼식 전화기의 운명처럼 유물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1년)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미래 세대에게는 이상한 관습으로 비춰질 것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성공적인 개발품인 부가가치세도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할 것이다. -「15장 미래의 세금 제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