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주차갈등 유형과 문제점 제2절 사유지 내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해결 방법과 실효성 제3절 권리의 충돌 시 판단기준과 규범조화적 해석 제3장 사유지 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권 개입 사례 분석 제1절 「국민건강증진법」 상의 금연아파트 공동공간 내 흡연행위 규제 도입 사례 제2절 「교통안전법」 상의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규제 도입 사례 제3절 권리의 충돌 시 판단기준과 규범조화적 해석 제4장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현황과 개선방안 설문조사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설문조사 결과 제5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제1절 부과대상 주차질서 위반행위 유형 및 과태료 부과수준 검토 제2절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및 부과권자와 부과 절차 제3절 적용단지 지정 신청 절차 등 수용성 확보 방안 제4절 법률 개정안 제안 이유 및 법안의 구성 제5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내 주차질서 위반행위 금지 등 포함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