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강남공무원방송의 [2018 세쿰[secum] 7,9급 공무원기본서 행정법]의 특징! 1. 공무원시험에 최적화된 구성으로 수험생 스스로 학습하기에 편한 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2. 행정법의 과목 특성상 법률에 대한 해당 “판례”를 수록하여 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수험생이 꼭 알아야할 핵심개념을 체크할 수 있도록 도표 및 박스로 구분하였습니다. 4. 본서는 강남공무원방송(http://cafe.naver.com/lotustr)에서 이론의 기초와 심화 기출 및 예상문제강의 등 전과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험대책] 행정법은 다른 어떤 과목에 비해 간명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 체계만 파악하게 되면 의외로 공부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만, 합격수준의 실력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리적 시간과 사고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객관식 수험은 출제되는 영역이 행정법 전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그 내용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그러합니다. 행정법의 법리는 암기로 정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법의 전반적 체계와 개념 및 취지, 주요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 수험행정법에 꼭 필요한 기본이론을 기본서 목차에 따라 핵심지문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학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교수님의 견해, 대학 교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정통 행정법 교과서의 내용에서 공통으로 소개되는 기본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직 학계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내용, 한두 분만이 소개하시는 지엽적인 내용으로서 출제 가능성이 없는 것(10~20년에 한 번 나올까하는 문제) 은 제외시켰습니다. 2. 판례는 학계 및 실무에서 주요한 의미가 있는 리딩판례는 모두 소개하였습니다. 이에 리딩판례를 익히면 거의 대부분의 판례는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따로 학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객관식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암기하는 판례가 있고 이해해 두면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암기를 요하는 판례도 해당 부분에서 기출문제 등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한 판례들은 모두 소개해 두었습니다. 3. 법령은 최근 출제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 개정된 법령 중심으로 기출조문 및 출제가능한 조문을 엄선하여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령은 각자가 중요 법령은 수시로 수험생활 중 자주 찾아 보면서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7,9급 공무원의 경우는 더...(하략)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2 01 행정의 의의와 분류 2 02 통치행위 5 제2장 행정법 12 01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 12 02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4 03 법치행정의 원리 16 04 행정법의 법원(法源) 23 05 행정법의 일반원칙 31 06 행정법의 효력(범위) 65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75 0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75 02 행정법관계의 특성 93 0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4 04 행정법관계의 내용 98 05 공법관계(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21 06 행정법관계의 발생ㆍ 변경ㆍ 소멸ㆍ 원인 12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56 01 개설 156 02 법규명령 157 03 행정규칙 179 0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94 제2장 행정행위 205 01 행정행위의 의의 205 02 행정행위의 종류 214 03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분류 239 04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284 05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301 06 행정행위의 효력 306 07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317 08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356 제3장 기타 행정작용 364 01 행정상 확약 364 02 가행정행위, 사전결정(예비결정), 부분허가, 자동기계결정 366 03 행정계획 372 04 공법상 계약 385 05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393 제3편 행정절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1장 행정절차법 406 01 개설 406 02 「행정절차법」의 내용 407 03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431 제2장 정보의 공개 437 01 개설 437 02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의 내용 439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 461 01 개설 461 02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465 제4편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489 01 행정상 강제집행 489 02 행정상 즉시강제 514 03 행정조사 520 제2장 행정벌 533 01 개설 533 02 행정형벌의 특성과 과벌절차 536 03 행정질서벌의 특성과 과벌절차 544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555 01 금전적 제재수단 555 02 비금전적 제재수단 561 제5편 행정구제법1 - 손해전보 제1장 고충민원처리제도 570 01 개설 570 02 고충민원의 처리 573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578 01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개설 578 02 행정상 손해배상 개설 579 0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81 04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624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639 01 개설 639 02 손실보상의 요건 643 03 손실보상의 대상과 내용 656 04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667 제4장 기타의 손해전보제도 680 01 수용유사침해 보상 680 02 수용적 침해보상 682 03 희생보상청구권 684 04 결과제거청구권 686 제6편 행정구제법2 - 행정쟁송 제1장 개설 692 01 행정쟁송의 의의 692 02 행정쟁송의 종류 692 0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693 제2장 행정심판 695 01 행정심판의 의의 695 02 행정심판의 종류 698 03 행정심판의 대상 700 04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701 05 행정심판기관 705 06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709 07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716 08 행정심판의 심리 718 09 행정심판의 재결 722 10 행정심판의 고지(불복고지제도) 730 제3장 행정소송 734 01 개설 734 02 항고소송 739 03 당사자소송 833 04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