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증권예탁결제제도 개관 제1장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제 1 절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ㆍ2 1. 증권의 예탁과 결제 2 2.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생성배경 3 3.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생성 ㆍ 4 4.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발전 ㆍ 5 제 2 절 우리나라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도입과 발전 7 1.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도입 ㆍ 7 2.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정착 ㆍ 8 3.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발전 ㆍ 14 제2장 증권예탁결제제도의 기본체계 제 1 절 후선인프라의 기능 18 1. 후선업무의 개념 18 2. 예탁결제제도의 경제적 기능 ㆍ 20 3. 후선인프라의 연관성 21 제 2 절 증권예탁결제 인프라의 운영구조 23 1. 예탁결제인프라의 법적 구조 ㆍ 24 2. 예탁결제인프라의 소유구조 25 3. 예탁결제인프라 업무수행장치와 참가자 범위 ㆍ 28 4. 예탁결제인프라 운영기관 29 제 3 절 증권예탁결제제도의 경제학 ㆍ 31 1. 예탁결제서비스의 역할과 성격 ㆍ 31 2. 예탁결제서비스의 자연독점성과 최적 균형 ㆍ 35 제3장 증권시장 환경 변화와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발전 제 1 절 예탁결제제도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 37 1. 2000년 이전의 권고 38 2. 2000년 이후의 권고 40 3. 국제 권고의 의의와 증권예탁결제시스템의 발전 48 제 2 절 증권시장의 환경 변화와 증권시장인프라의 대응 49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증권시장의 환경 변화 ㆍ 49 2. 유럽의 증권환경 변화와 금융시장인프라의 통합 52 3. 거래소의 구조적 변화 ㆍ 56 4. 증권시장 후선인프라의 구조적 변화 57 제 2 편 증권예탁제도 제1장 증권예탁제도의 개요 제 1 절 증권예탁제도의 의의 ㆍ 64 제 2 절 증권예탁제도의 효율성 65 제2장 증권예탁제도의 법률구성 제 1 절 예탁의 법적 성질 67 1. 혼합계약 ㆍ 67 2. 유상ㆍ쌍무계약 ㆍ 70 3. 유사개념과의 비교 71 제 2 절 예탁의 법률관계 ㆍ 72 1. 예탁증권에 대한 소유관계 ㆍ 72 2. 예탁증권에 대한 점유관계 ㆍ 75 3. 예탁증권의 선의취득 78 4. 예탁증권의 질권설정 ㆍ 81 5. 예탁제도 확대적용 여부 ㆍ 83 6. 예탁증권의 반환 86 제3장 증권예탁제도의 운영구조 제 1 절 증권예탁제도의 구성자 87 1. 중앙예탁결제기관 ㆍ 87 2. 예탁자 92 3. 예탁대상증권 ㆍ 95 제 2 절 증권예탁제도의 운영체계 102 1. 증권등의 예탁 ㆍ102 2. 예탁증권등의 관리장부 ㆍ107 3. 예탁증권의 양도 ㆍ111 4. 예탁증권의 질권과 신탁 113 5. 예탁증권등의 반환 ㆍ115 6. 예탁증명서제도 ㆍ117 7. 예탁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118 8. 투자자의 권리보호 ㆍ120 제4장 예탁증권의 권리행사 제 1 절 예탁주식의 권리행사 126 1. 예탁주식의 권리행사 개요 126 2. 실질주주제도의 개념 ㆍ127 3. 실질주주제도의 운영체계 ㆍ129 4. 예탁결제원의 당연 권리행사 134 5. 실질주주 신청에 의한 권리행사 ㆍ137 제 2 절 예탁채권의 권리행사 159 1. 예탁채권의 권리행사 개요 159 2. 예탁결제원의 당연 권리행사 160 3.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권리행사 ㆍ161 제5장 주요국의 증권예탁제도 제 1 절 독일 169 1. 증권예탁제도의 구성 ㆍ169 2. 증권예탁제도의 운영 171 제 2 절 프랑스 173 1. 증권예탁제도의 구성 173 2. 증권예탁제도의 운영 175 제 3 절 미국 176 1. 증권예탁제도의 구성 176 2. 증권예탁제도의 운영 179 제 4 절 일본 181 1. 증권예탁제도의 구성 181 2. 증권예탁제도(증권등록제도)의 운영 184 제6장 증권예탁제도 관련 제도 제 1 절 명의개서대리인제도 ㆍ 188 1. 명의개서대리인제도의 개요 ㆍ188 2.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및 현황 ㆍ190 3. 명의개서대리인의 주요 업무 193 제 2 절 채권등록제도 ㆍ 210 1. 채권등록제도의 개요 210 2. 채권등록제도의 현황 212 3. 등록기관의 업무 ㆍ213 차 례 xvii 제 3 절 사채관리회사제도 215 1. 사채관리회사제도의 개요 ㆍ215 2. 사채관리회사의 주요 업무 218 3. 주요 나라의 사채관리회사제도 225 제 4 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 229 1. 크라우드펀딩제도 개요 ㆍ229 2.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 및 시장현황 ㆍ231 3.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의 주요 특징 234 4. 크라우드펀딩 증권발행 절차 237 제 5 절 일반상품(금지금) 예탁결제제도 ㆍ 240 1. 국내 금의 유통구조와 금시장의 설립 240 2. 금지금 예탁결제제도의 법적 구성 ㆍ243 3. 금지금 거래 및 예탁ㆍ결제 244 제 3 편증권결제제도 제1장 증권결제제도의 개요 제 1 절 증권결제제도의 의의 248 1. 금융시스템과 증권결제제도 ㆍ248 2. 증권결제제도의 기본 구조 249 3. 증권결제제도의 발전과정 ㆍ251 제 2 절 증권결제제도의 금융경제적 기능 ㆍ 253 1.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증진 253 2.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255 3. 안정성과 효율성의 상충관계 255 제2장 증권결제위험 제 1 절 결제위험의 의의 257 1. 결제위험의 개념 ㆍ258 2. 결제위험의 특성 ㆍ259 제 2 절 결제위험의 종류 260 1. 결제위험의 일반적 분류 260 2. 결제위험의 변화 ㆍ267 제 3 절 결제위험의 관리 270 1. 결제위험 관리방식 ㆍ270 2. 결제이행보증 및 결제원활화 제도 ㆍ276 3. 결제완결성의 보장 ㆍ279 제3장 증권의 청산 제 1 절 증권의 청산방법 283 1. 청산의 의의 ㆍ283 2. 청산 절차 284 제 2 절 증권의 청산기관 291 1. 청산기관의 정의 ㆍ291 2. 청산기관의 기능 ㆍ292 제4장 증권의 결제 제 1 절 증권결제 개요 298 1. 결제의 의의 ㆍ299 2. 증권결제의 특징 ㆍ300 제 2 절 증권의 결제방법 304 1. 결제방법의 결정요소 ㆍ304 2. 결제방법의 유형 ㆍ305 3. 최적 결제방법 ㆍ327 제 3 절 증권결제 관련기관 ㆍ 328 1. 증권결제기관(중앙예탁결제기관) 328 2. 대금결제은행 333 3. 결제회원 334 제5장 우리나라의 증권결제제도 제 1 절 개요 338 1. 우리나라 증권결제제도 현황 338 2. 우리나라 증권결제제도 변천 연혁 ㆍ339 제 2 절 주식시장결제제도 343 1. 장내 주식시장결제제도 ㆍ343 2. 장외 주식기관결제제도 ㆍ351 제 3 절 채권시장 결제제도 ㆍ 361 1. 장내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제도 361 2. 장내 일반채권시장결제제도 ㆍ365 3. 장외 채권기관결제제도 ㆍ369 제6장 증권결제제도의 국제적 추세 제 1 절 증권결제제도에 대한 국제적 권고안 ㆍ 377 1. ISSA의 권고내용 379 2. G-30의 권고내용 380 3. BIS(CPSS)-IOSCO의 권고내용 381 4. CESR/ESCB의 표준 ㆍ386 제 2 절 주요국의 증권결제제도 ㆍ 387 1. 미국 ㆍ387 2. 일본 ㆍ389 3. 유럽 ㆍ394 제 4 편 집합투자의 예탁결제제도 제1장 총 설 제 1 절 집합투자의 개념 404 1. 집합투자의 존재이유 ㆍ404 2. 집합투자의 정의 ㆍ405 3. 투자대상자산 406 4. 집합투자 제외대상 ㆍ407 제 2 절 집합투자기구 ㆍ 408 1. 집합투자기구의 의의 ㆍ40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ㆍ409 3.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구조 ㆍ411 4.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ㆍ418 제 3 절 집합투자기구 규제와 예탁결제제도 422 1. 규제의 필요 ㆍ422 2. 규제체계 423 3. 집합투자에서의 예탁결제제도 427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집합투자증권 제 1 절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434 1. 의의 ㆍ434 2. 설정 절차 435 3. (추가)설정방법 ㆍ438 제 2 절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444 1. 집합투자증권의 의의 ㆍ444 2. 집합투자증권의 종류 및 발행근거 ㆍ445 3. 집합투자증권의 발행방법 ㆍ446 제 3 절 집합투자증권의 소유자명부 451 1. 의의 ㆍ451 2. 소유자명부의 작성ㆍ관리 451 3. 실질소유자명부 455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예탁과 결제 제 1 절 예탁결제제도 이용배경 ㆍ 457 1.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ㆍ457 2. 예탁결제제도 이용 필요성 458 제 2 절 집합투자증권의 예탁 459 1. 예탁적격성 459 2. 예탁방법 460 제 3 절 집합투자증권의 권리행사 462 1. 권리행사방식 462 2.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ㆍ463 3. 의결권 행사 ㆍ469 4. 그 밖의 권리행사 476 제 4 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지원 ㆍ 481 1. 판매회사 이동 ㆍ481 2. 역외집합투자기구의 국내 판매 483 3.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역외 판매 ㆍ486 제4장 집합투자재산의 예탁과 결제 제 1 절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ㆍ 관리 489 1. 보관ㆍ관리의 위탁 ㆍ489 2. 보관ㆍ관리방법 ㆍ491 제 2 절 집합투자재산의 예탁 493 1. 예탁구조 493 2. 예탁방법 494 제 3 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결제 ㆍ 499 1. 집합투자재산 운용구조 ㆍ499 2.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ㆍ500 3. 집합투자재산의 역외 운용 506 제 4 절 그 밖의 자산운용 지원 508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508 2.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의 국내운용 ㆍ512 3. 집합투자재산 운용결과 등의 보고 ㆍ513 4. 자산관리지원서비스 516 제 5 편국제증권예탁결제제도 제1장 국제증권시장 개요 제 1 절 국제증권거래 ㆍ 522 1. 개관 ㆍ522 2. 국제증권거래의 유형 ㆍ524 제 2 절 국제증권시장 ㆍ 527 1. 국제증권시장의 발전 ㆍ527 2. 국제증권시장의 유형 ㆍ527 3. 국제증권시장의 성장 ㆍ528 제 3 절 국제증권예탁결제제도 529 1. 관련 기관 530 2. 이용자와 적격대상증권 ㆍ535 3. 국제증권예탁결제제도 이용방식 536 4. 중앙예탁결제기관 간 연계 유형 ㆍ542 5. 국제증권예탁결제제도의 특징 545 6. 국제증권예탁결제제도의 제약요인 546 제2장 국제증권발행시장과 예탁결제제도 제 1 절 국제증권발행시장 550 1. 국제증권발행시장의 성장 ㆍ550 2. 국제증권발행시장의 구분 ㆍ551 제 2 절 국내기업의 해외상장 552 1. 해외상장의 의의 및 효과 ㆍ552 2. 국내기업의 해외상장현황 ㆍ554 3. 해외상장과 증권예탁결제제도 556 제 3 절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562 1. 의의 562 2. 외국기업 국내상장 현황 562 3. 외국기업의 국내상장과 권리행사 ㆍ563 제 4 절 국제채권발행시장 577 1. 국제채권시장 개관 ㆍ577 2. 주식연계 해외채권 현황 580 3. 주식연계해외채권 발행과 권리행사 ㆍ582 제3장 국제증권거래와 예탁결제제도 제 1 절 내국인의 외화증권투자와 예탁결제제도 ㆍ 596 1. 내국인의 외화증권투자 현황 596 2. 내국인의 외화증권투자 방식 597 3. 내국인의 외화증권예탁결제 이용 구조 600 제 2 절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와 예탁결제제도 ㆍ 606 1.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현황 606 2.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의 유형 607 3. 외국인의 국내증권 직접투자 방식 ㆍ608 4. 외국인의 국내증권예탁결제 이용 구조 612 제 3 절 국제 증권유통시장의 발전 616 1. 내국인의 외화증권 투자(outbound investment) 616 2.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inbound investment) 620 제4장 국제증권시장 주요 현안 제 1 절 증권예탁증권(DR) ㆍ 623 1. 증권예탁증권(DR) 소개 623 2. 미국의 DR제도 625 3. 한국의 DR ㆍ629 제 2 절 과세강화조치 ㆍ 632 1. 금융위기와 과세강화조치 ㆍ632 2. 미국의 FATCA제도 ㆍ633 3.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자 과세신고강화제도 ㆍ634 제 3 절 국제증권시장의 변화 637 1. 금융위기와 시장의 변화 637 2. 증권시장의 통합화와 국제화 638 3. 아시아 역내 국제예탁결제기관 640 제 6 편 증권예탁결제 파생업무 제1장 증권대차거래제도 제 1 절 증권대차거래제도의 개요 645 1. 의의와 기능 ㆍ645 2. 증권대차거래의 발달과정 ㆍ650 3. 주요국 증권대차시장의 발전 652 4. 증권대차거래의 종류와 차익거래 기법 655 5. 증권대차거래의 위험관리 ㆍ661 제 2 절 증권대차거래의 당사자와 법률관계 665 1. 증권대차거래의 주요운영자 및 참가자 665 2. 증권대차거래의 법률관계 ㆍ679 제 3 절 예탁결제원의 증권대차거래제도 683 1. 개요 ㆍ683 2. 대차증권의 권리관리 ㆍ687 3. 외국인의 증권대차거래 ㆍ690 제 4 절 공매도와 증권대차거래 ㆍ 692 1. 공매도의 의의 ㆍ692 2. 공매도의 시장기능 ㆍ693 3. 우리나라의 공매도제도 ㆍ695 4. 우리나라와 외국 공매도 제도의 차이 697 제2장 Repo거래제도 제 1 절 Repo거래의 개요 700 1. 의의와 기능 및 유사거래 ㆍ700 2. Repo거래의 대상증권 708 3. Repo거래의 발전과정과 현황 ㆍ709 4. Repo거래의 종류 712 제 2 절 Repo거래의 참가자와 법률관계 717 1. Repo거래 참가자 717 2. Repo거래의 성격 721 제 3 절 Repo거래의 성립과 관리 726 1. Repo거래의 성립 726 2. Repo거래의 관리 및 변경 729 3. Repo거래의 수익지급 732 4. Repo거래의 차감 및 정산 734 5. Repo거래와 조세제도 736 6. Repo거래의 Index 738 제 4 절 Repo거래와 청산기관 739 1. 의의 ㆍ739 2. 미국의 Repo거래에 대한 CCP 운영 740 3. 자본시장법상 Repo거래에 대한 CCP ㆍ742 4. 자본시장법상 CCP규정과 도산법상 특칙과의 조화 ㆍ743 제3장 장외파생상품 담보관리제도 제 1 절 파생상품의 개요 747 1. 파생상품의 의의와 종류 ㆍ747 2.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계약 ㆍ750 제 2 절 장외파생상품거래와 담보 753 1. 담보제도의 개요 ㆍ753 2. ISDA 표준담보약정 757 제 3 절 우리나라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관리 ㆍ 763 1. 담보관리제도의 개요 ㆍ763 2. 예탁결제원의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관리 ㆍ766 3. 예탁결제원의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관리 771 제 7 편 전자증권제도 제1장 전자증권제도의 개요 제 1 절 전자증권제도의 의의 777 1. 전자증권제도의 개념 및 연혁 ㆍ777 2. 전자증권제도의 특징 및 유사제도와의 비교 ㆍ779 3. 전자증권제도와 증권예탁결제제도와의 관계 ㆍ782 제 2 절 전자증권제도의 도입환경 및 기대효과 ㆍ 783 1. 전자증권제도의 도입환경 ㆍ783 2. 전자증권제도의 기대효과 ㆍ786 제2장 전자증권제도의 운영구조 제 1 절 전자증권제도의 운영모델 788 1. 전자증권제도의 입법 및 도입방식 ㆍ788 2. 전자증권제도의 적용범위 ㆍ789 3. 전자증권에 대한 권리의 등록 및 보유방식 ㆍ790 제 2 절 전자증권제도의 운영기관 794 1. 전자등록기관 794 2. 계좌관리기관 796 제 3 절 전자증권제도의 운영 절차 796 1. 전자증권의 발행 및 등록 ㆍ796 2. 전자증권의 양도 ㆍ797 3. 전자증권의 담보설정 및 관리 ㆍ798 4. 전자증권의 권리행사 ㆍ799 5. 기 발행 실물증권의 전자증권으로의 전환 800 6. 전자증권제도에서의 투자자 보호 801 제3장 우리나라의 전자증권제도 1. 상법상 전자증권제도 ㆍ803 2. 전자단기사채법상 전자단기사채제도 807 3. 전자증권법상 전자증권제도 ㆍ818 제4장 주요국의 전자증권제도 제 1 절 간접등록(복층 또는 다층)구조 채택국가 ㆍ 842 1. 프랑스 ㆍ842 2. 일본 ㆍ846 제 2 절 직접등록(단층)구조 채택국가 858 1. 덴마크 ㆍ858 2. 중국 ㆍ863 제 3 절 기타 국가(영국, 미국, 스웨덴) ㆍ 869 1. 영국 ㆍ869 2. 미국 ㆍ870 3. 스웨덴 ㆍ871 제5장 전자증권제도의 법률관계 제 1 절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 ㆍ 873 제 2 절 전자증권계좌부 기재(등록)의 법적 효력 ㆍ 874 제 3 절 전자증권의 양도 및 담보 ㆍ 875 1. 전자증권의 양도 ㆍ875 2. 전자증권의 담보 ㆍ876 제 4 절 전자증권의 초과기재 및 선의취득 878 1. 전자증권의 초과기재 ㆍ878 2. 전자증권의 선의취득 ㆍ879 제 5 절 실기주주의 구제 및 전자증권의 상속 ㆍ 880 1. 명의개서 실기주주의 구제 880 2. 전자증권의 상속 ㆍ881 제 6 절 전자증권의 국제거래 시 준거법 ㆍ 882 1. 전통적 준거법 규칙의 문제점 ㆍ882 2. 헤이그유가증권협약의 영향과 잔존문제 ㆍ882 참고문헌 884 색인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