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조 선진국 케냐만도 못한 한국경찰... 자치경찰전환 경찰대학폐지 경찰노조 늦어질수록 국민들 피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경찰은 일제시대 경찰을 제도적으로나 인적구성으로나 지금까지도 그대로 답습해오고 있다. 경찰 선진국인 영국 식민지였더라면 답습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더라면 자치경찰 전환, 경찰대학 폐지, 경찰노조 추진 등과 같은 선진민주경찰 제도는 진즉 이루어졌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국 식민지를 경험한 케냐는 적도 부근에 위치하며 면적은 남북한을 합한 것보다 3배 가까이 되고 인구는 4천 7백여만 명으로 세계 29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영국 식민지였다가 1963년 독립을 선언했으면서도 최근까지 케냐경찰에는 경찰노조가 금지되었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케냐 사법부가 경찰노조금지를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후로 하여 케냐노총 주도로 경찰노조 설립이 강력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경찰노조연맹도 준회원국으로 인정하였다. 경찰력 오남용이나 비리를 막기 위하여 독립기구로 경찰옴부즈맨도 운영하고 있다. 적도 부근의 1인당 국민소득 1,500 달러 미만(세계 143위, 같은 통계에서 한국은 2만 7천여 달러로 28위)의 케냐가 적어도 경찰노조와 경찰폭력 대처 수준에선 한국보다 앞선다. 몇 년 전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처럼 경찰폭력과 경찰력 남용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시민운동에서 “경찰을 점령하라” 운동이 벌어졌다. 1%가 아닌 99%의 편에 서는 경찰로 바꾸자는 운동이었다. 미국 경찰은 이미 자치경찰 전환이나 경찰노조 허용 및 경찰대학 폐지 등의 문제에서 아주 자유롭다. 그래서 미국경찰은 우리나라처럼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이라거나 위헌적 경찰대학특혜 시비가 전혀 없다. 미국 경찰은 우리나라 경찰대학처럼 입학이 금지된 경찰대학이 존재하지 않으며, 더더군다나 수능성적이 탁월한 경찰대학출신에게 무시험 자동경위 임용 같은 특혜나 사실상의 병역면제 특혜 시비가 원천적으로 없다. 그러면서도 흑인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며 그래서 이런 경찰폭력을 변명하며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찰노조에 대하여 미국시민운동이 지극히 비판적일 정도로 경찰 자신의 기본인권 보장이 철저하다. 이러한 경찰노조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경찰노조를 금지하여 경찰의 기본권을 유린하는데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자치경찰전환과 독립적 경찰옴부즈맨 시행과 같이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을 도입하며, 케냐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국가들처럼 경찰노조를 과감하게 허용하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서구 경찰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지은이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만들어가기 위한 자신의 활동에 대해 일부 경찰학계에서 ‘아웃사이더’라고 부르는 것을 오히려 이를 ‘창조적 소수자’로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한다. 1백 년이 넘는 경찰노조의 역사가 있는 미국과 서구 국가에서 경찰노조는 경찰노동자 스스로 투쟁을 통하여 경찰노조를 설립한 반면, 케냐를 포함하여 구 소련에서 독립한 동류럽의 신생 민주화 국가,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은 개별국가의 일반 노동계가 국제노동운동과 유럽경찰노조연맹 혹은 국제경찰노조연맹 측에서 연대하여 해당 국가의 경찰노조를 설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당연히 한국경찰노조도 후자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찰노조의 설립은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전공노가 태동하던 1987년 6월 항쟁 시기에 추진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이제라도 경찰노조 선진국 케냐처럼 민주노총, 전교조와 전공노 그리고 한국노총 등은 한국경찰노조 설립 추진에 ‘아웃사이더’ 아닌 주체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 물론 한국경찰 스스로 1%의 특권 기득권 세력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99%의 국민 편에 속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로 회복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자치경찰전환 경찰대학폐지 경찰노조추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이 당하는 피해는 더 커져만 갈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책머리에... 제1부 배우 김여진이 “경찰노조허용”를 외친다면! 18- 경찰노조추진 시작됐다 21-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경찰노조 “매춘부”? 23- G20 동원수당도 안준다고? 25- 버스파업 아버지와 경찰대학생 딸 27- 경찰노조 만들어야 직협이라도 따낼 수 있다 30- 경찰대폐지와 경찰노조 32- 경찰위상강화 첩경은 경찰노조허용 35- 경찰노조, 정권과 경찰총수의 경찰독재 막는 첨병 37- 무궁화클럽과 폴네티앙 40- 권총 들이대고 단체협상? 43- 축당선, 노조출신 최문순 강원도지사 46- 배우 김여진이 “경찰노조허용하라”를 외친다면! 제2부 경찰노조가 경찰총기휴대를 막아? 52- 수사권조정, 노동기본권과 공정수사와 무관 54- ‘룸살롱의 황제’가 경찰청장에게 협박문자를? 57- 경찰노조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60- 경찰폭력, 선거에서 이슈화시켜야 62- 서울시 경찰청장 주민직선 시급하다 64- 경찰노조가 경찰총기휴대를 막아? 66- 종로서장의 자해자작극 논란과 경찰인권유린 68- ‘경찰과 검찰’, 인권보호기관 아닌 인권침해기관이다 71- 경찰 월급 올려 달라’ 헌법소원, 경찰노조추진으로 이어가야 73- 일선경찰, MBC 이상호기자 뒷수갑 채우며 불법경호 내몰려 75- 92년 만에 경찰노조 공론화 출발 제3부 케냐만도 못한 우리나라 경찰? 84- 경찰, 아직도 정치사찰 중? 86- 부정선거와 온라인도박 89- 경찰노조 전임자 지원 논란 92- 자치경찰전환과 경찰노조추진 94- 케냐가 국제경찰노조연맹 준회원? 97- 케냐만도 못한 한국경찰? 102- 민주경찰, 시민사회와 노동계 연대로! 104- 영국판 볼셰비키혁명 성공의 전주곡? 107- 집권당 원내대표, 경찰에게 욕했다고 사퇴당하다 (일명 “××××” 게이트) 109- 영국엔 경찰노조가 없다? 111- 영화 <두 개의 문>, 경찰노조 기폭제로 115- 컨택터스, 경찰도 두렵다? 117- 우리나라 경찰의 암적 존재, 경찰대학 그 본색을 드러내다 제4부 자치경찰전환? 경찰대폐지? 124- 지역 주민들이 손도 못 대는 우리나라 국가경찰? 민주경찰 아니다. -자치경찰전환 어떻게 하면 되나?- - 머리말 - 참여정부안의 문제점 - 자치경찰전환 방안 - 맺는 말 137- 경찰대학 폐지, 왜 필요한가? -경찰대학 없으면 경찰 망한다는 건 일선경찰에게 모욕- - 경찰대학 특혜,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들어 - 아직도 경찰대학 폐지론 금기시 - 사범대 졸업생 장학사 혹은 부장교사 자동임용? - 경찰대와 간후제도 유지 공모 - 경대 없으면 경찰 망한다는 건 일선경찰에겐 모욕적 - 박근혜정부, 경찰대폐지 저지움직임 교묘해져 150- 경찰대학특혜 피해자? 간부출신 아닌 순경출신과 국민 -그럼 경찰대폐지 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 - 경찰대학 출신의 임용과 승진 특혜 - 외국경찰의 학력 - 경찰대폐지 시급 - 미국과 영국의 승진제도 - 우리나라 승진제도 문제점 - 근평공개 - 대안은 통합승진제도 - ‘인사정의’ 없이 ‘민중의 지팡이’ 설 땅 제5부 영국경찰에서 배운다 178- 영국경찰 역시 정치경찰? -퇴색한 블루라인? 경찰독립과 법의 지배- (샤미 차크라바티, 리버티) 201- 영국경찰노조, 처절한 파업실패를 딛고 일어서다 (오웬 존스) 제6부 경찰노조 어떻게 만드나? -각국의 경찰노조 설립경로 242- 들어가며 245- 경찰민주화와 경찰노조 -자넷 찬의 경찰문화론- 250- 아르헨티나 경찰노조 설립과 좌절 254- 남아프리카 경찰노조의 성공 258- 라트비아 경찰노조 설립과 유로캅 273- 불가리아 경찰노조: 인터넷과 국제경찰노조 활용 284- 글로벌 차원의 경찰노동기본권 획득운동 289- 우리나라 경찰노조 294- 맺는 말 296-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