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효의 화쟁 사상을 재해석하여
한국의 꽉 막힌 사회 현실을 풀어내려는 시도
국가의 재도약을 위해
화쟁적 협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 책!
우리 사회는 그동안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간의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생산적인 경쟁을 통해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한국형 모델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2010)는 0.72로, 종교적 갈등이 심한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갈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치(0.44)보다 월등이 높은 수준이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최대 246조원이나 된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갈등은 고난과 통한의 역사가 잉태한 역사적 갈등에 더불어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에다 계층ㆍ이념ㆍ노사 간 갈등 등 복합적 갈등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풀지 않는 한 한민족의 미래는 어둡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는 우리 민족 사상의 원형사상이 된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을 이 사회적 갈등을 푸는 사상으로 제시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화쟁협업’이라는 개념은 매우 독창적인 것으로 사회통합모델의 모색 여정의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된다.
저자는 고해의 바다 속을 해매는 대한민국호를 위한 최상의 방책의 하나가 부처님의 법, 특히 한국불교의 지성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믿음 속에 이번에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원효의 화쟁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복잡다단한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 화쟁은 마음의 독수리(심매)이다. 광대무변한 우리 마음이 독수리 모양으로 둔갑했을 때, 갖가지 화쟁이 말발굽 아래 먼지 일 듯 세상에 드러나고 번쩍인다. 아득한 절벽 위에 앉아 아래의 만물을 내려다보는 독수리의 눈, 핵심을 향해 쏜살같이 내리꽂히는 솔개의 몸짓, 저 푸른 하늘을 유유히 나는 매의 날개이기도 한 것이 바로 화쟁인 것이다. 저자는 화쟁’ 탄생의 배경이기도 한 (한국)불교의 위대한 성취의 몇 가지 단편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오늘날의 숱한 반목과 갈등을 풀어가는 말머리로 삼고 있다. 그것이 서문에서 시작된 1장까지의 주된 내용이 된다.
다음으로 2장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역사적 실체를 화쟁적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화쟁은 진실을 드러내 더 높은 차원으로 비상하는 마음 작용이다. 진실이란 사실과 다른 것인데, 사실 중에 왜곡(거짓)의 제거 상태가 진실인 것이다. 우리는 공명정대함 위에다 언제나 현재의 진실을 냉철?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긴급하고 근원적인 화쟁과제인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북한의 생각(김일성의 비밀교시), 분단 원인에 대한 전체적인 외적 이해(스탈린의 정체), 분단 원인에 대한 내적 시각(분단일지), 분단현실에 대한 이해(이산가족찾기), 분단의 상처(제주 4.3과 이덕구) 등에 관한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분단 극복에 있어 대한민국 및 그 공공기관이 해야 할 화쟁의 중요성을 생각해본다. 이어 제 3장에서는 다시 화쟁으로 돌아와, 원효 화쟁사상의 깊은 뜻을 현대적으로 재음미하여 분단 극복에 필요한 각 단위의 기관 및 개인의 화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편을 제시해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된 화쟁역량을 현실의 대한민국 및 공공기관에 적용하여 14가지 화쟁 과제를 도출하여 국가적 아젠다로 제기하고 있다.
저자는 한민족 윤회 5천년 역사를 오늘에 회고함에, 우리는 지금 계절적으로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민족의 새 기운이라 할 대한제국(1897-1910)의 봄은 불과 13년, 너무 짧았다. 게다가 봄 같지도 않은 봄이었다. 곧장 그 뒤를 이어 1910년 8월 29일부터 개시된 유례없는 한반도의 ‘근현대사 폭염’ 속에 고난 많은 한민족은 역경과 개척의 105년 파노라마를 연출하여 왔다. 그리고 1세기가 지난 2015년 말. 박근혜 정부 3년차, 이제는 낙엽 뒹구는 가을 산문 앞에 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머리 위로 어느덧 청량한 바람 한 점 스치고 있다. 열 식히는 대한민국의 사색을 재촉이나 하려는 듯이, 새봄을 뜻 깊게 맞이하라는 듯이 말이다. 20세기 후반의 최고 폭염의 역동적 근현대사를 달려온 한민족에게 지금은 분명 대한민국의 가을이다. 가을이어야 한다.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때이다.
우리는 무릇 새봄을 맞이하기 위해 이 무한경쟁 시대에 일상적으로 타국의 우수한 분야와 경쟁을 해야 하고 또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바, 그에 걸맞는 각자의 시대정신으로 무장해야 하며 그 실행 방안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씩 엄숙히 행동해 나가야 한다. 가령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이제 미국의 공화당이나 영국의 보수당, 독일의 기민당과 경쟁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은 미국의 민주당이나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회당과 경쟁하며 그 우수성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절망감에 기댄 반사이익이나, 허상에 미혹되기 쉬운 대중 심리에 기댄 언론플레이성 정쟁놀음은 조속히 지양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문제해결능력 내지 정책생산능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 역시 세계의 공공기관과 어깨를 겨루어야 할 것이며, 그 내부의 관리기구나 노조 역시 세계 유수의 관리기구들이나 노조 및 단체들과 앞을 다투어나가야 하는 태세를 조속히 완비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 무한경쟁 시대에 대한민국 316개(‘15년 현재) 공공기관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경쟁력), 장차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비전), 그럼에도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 혹은 최대한의 현실 가능한 역할은 어느 정도인 것인가(전략),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이를 위해 지금 당장 무엇에서부터 그 역할을 시작할 것인가, 나아가 대한민국 316개 공공기관을 둘러싼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는 어떠한가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공공기관에서 노조위원장, 최고감사인 등 각기 다른 위치에서 또 대립적 입장에서 겪은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이 책을 쓸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화쟁 사상을 금강의 보검으로 삼으면 능히 우리 대한민국을 국가경쟁력 세계 1위 금메달 국가로 만들 수 있다는 포부를 담게 되었다. 아마도 저자가 불자가 아니었다면, 평소 근현대사 화쟁 연구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책을 지어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요즘 협업이 사회적인 화두이다. 원래 협업은 공동 각출, 사업 내용, 성과 생산, 공동 분배, 재협업의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 참여 조직들 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각 과정의 신뢰와 창조적 즐거움이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것이다. 저자는 여기에 ‘화쟁’의 브랜드를 부착해 ‘화쟁협업’의 활성화를 제기한다. 이유는 협력이 단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제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양변(兩邊)을 포괄하여 초극하는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둔 까닭이다. 가령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의 경우, 협업으로 접근하면 ‘일자리’ 관련 부서들의 협업체 구조로 되는 것이지만, 화쟁협업으로 접근하면 ‘미래세대’ 관련 부서들의 협업체 구조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청년’과 ‘일자리’ 문제의 협업구조를 이 둘을 초극한 ‘미래세대’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하면 훨씬 고차원적이고 진화된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
자신의 자성적 이해관계를 초극한 문제해결능력이 바로 화쟁이다. 화쟁이야말로 매우 창조적이고 강력한 국가발전, 사회발전, 지성발전, 개인발전의 원동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둘 다 죽는 중생 투쟁을 지양하고, 둘 다 살리는 부처 화쟁을 지향해야 한다. 오늘날 사자처럼 강해진 개개인들 융합 관계에 있어 사자와 사자와의 투쟁은 승리한다손 치더라도 공멸의 길일뿐이다. 담벼락 무너지고 기왓장 날아가도록 싸워보았자 그 상처를 어찌할 것이며, 슬금슬금 다가서는 다른 이웃국가 사자와의 투쟁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오로지 서로 상생협력하는 길만 남아 있을 뿐이다. 상생협력하려면 그 마음 자세와 철학적 이념부터 그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화쟁사상이 절대 필요하다. 화쟁보다 더 나은 창조적 융합의 방법은 아직 없다.
화쟁은 서로 다른 양변 생각을 양 날개로 하는 ‘마음의 독수리’, ‘독수리 모양을 한 마음 상태’이다. 많은 사람들이 좌와 우의 양 날개를 이야기하면서 몸통을 생략하는 것을 본다. 변증법이 그 사례이다. 변증법이 말하는 대립물의 양변은 부처님 눈으로 볼 때에는 실체가 아닌 ‘연기’에 불과하다. 그 통일이란 환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좌익과 우익을 논하려면, 우선 그 몸통인 대한민국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몸통만이 아니라 그 몸통이 좌우익 날개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동이냐 서냐, 남이냐 북이냐, 동남이냐 북서냐, 동북이냐 북동이냐 그 방향성이 엄연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화쟁을 테이블에 올릴 경우 몸통, 방향성, 우익, 좌익 4가지를 기본 요소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몸통은 비록 그 절반은 미수복 지역으로 남겼지만 1948년 8월 15일에 탄생한 한(韓)민족의 국가이다. 그 방향성은 어떠한가? 그 정체성인 자유민주주를 무한히 발전시켜 미수복 지역을 통일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좌익은 그 자유민주주의 무한 발전함에 장애물 제거에 강조점을 두는 날개(합리적 진보)이고, 우익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무한히 발전함에 있어 그 활용성 극대화에 강조점을 두는 날개(혁신적 보수)로 충분히 정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저자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직능조직부위원장, 불자지도자 네트워크 ‘불교포럼’ 집행위원,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신심 깊은 불자이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을 바꾼다’는 간단한 진리를 실천해 저자가 근무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환골탈태시킨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이를 공공기관 전체로 확산시킬 생각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다.
책속으로 추가
만감이 교차하는 긴장감을 천천히 거친 다음에 술렁이며 시작된 시청자 반응은 정말 뜨거웠다. 10대 전화를 스튜디오에 설치하고, 생방송 진행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문자 그대로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했다. 방송을 보던 이산가족들은 밤 11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까지 사전 출연약속 없이 무작정 여의도 KBS 스튜디오로 몰려왔다. … (중략) … 이때만 해도 방송이 11월까지 가리라고는 아무도 몰랐다. … (중략) … 폭증하는 신청에 KBS가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자 KBS 본관 건물 벽과 기둥에 스스로 벽보를 써서 붙이기 시작했다. … (중략) … 벽보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본관의 손닿는 부분까지 모두 도배되어 버렸고, 벽보공간은 점차 여의도광장 앞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1983년 생방송 아산가족을 찾습니다 중에서)
사람은 그가 한 행동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 비록 그가 공산주의 마음을 시뻘겋게 가졌다 손치더라도 행동 목표를 자유민주주의에 두고서 공적을 쌓았다면 그의 행동은 자유민주주의 업적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드러난 행동 말고 재단할 방법이 없다. 사람 마음은 함부로 평가할 수 없기에, 그 자신조차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적지 않기에. … (중략) … 또한 그럼에도 결과로만 그가 한 행동이 전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또한 그가 비록 처음에는 공산주의 마음으로 시작하나 나름 깨닫고 자유민주주의로 되돌아서려고 하나 그 기회가 박탈되었을 때에는 그 마음의 변화는 하나의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할 것이기 때문이다. … (중략) … 이제 이덕구의 신원은 회복되고 재조명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제주도 4.3의 피의 가치를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 (중략) … 그것이 이덕구를 훌륭하다고 허무맹랑하게 노래하는 일보다 그의 신원 회복에 훨씬 보탬이 된다. 이덕구는 애국심 불타는 평범하고 착실한 열혈청년에 불과했다. 29살이었다. (제주 4.3, 그리고 이덕구 ; 돌개바람 닿아 태풍의 눈에 들어간 제주 중에서)
지금의 한국불교는 오로지 전통과 역사, 관습에만 매몰된 채 진취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성찰해야 하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2011년 신년기자회견) … (중략) …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스님)는 가히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세계 최초로 전체 인류를 향해 화쟁의 깃발을 높이 든 것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쟁위원회 중에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경구로 대표되는 우리 민족 고유의 화쟁사상으로 인하여 이 땅은 언제나 공멸의 투쟁을 경원시하여 왔으니, 나아가 그것은 제로섬 게임을 지양하고 윈-윈 게임식 화쟁을 지향하게 한 이념적 원동력이기도 했다. … (중략) … 담벼락 무너지고 기왓장 날아가도록 싸워보았자 그 상처 어찌할 것이며, 슬금슬금 다가서는 다른 사자와의 투쟁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 (중략) … 화쟁은 서로 다른 양변의 생각을 양 날개로 하는 ‘마음의 독수리’이다. … (중략) … 가령 우리가 좌익과 우익을 논할려면, 우선 그 몸통인 대한민국부터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몸통만이 아니라 그 몸통이 좌우익 날개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 (중략) … 어떤 화쟁을 테이블에 올릴 경우 몸통, 방향성, 우익, 좌익 4가지를 기본 요소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투쟁보다 더 무서운 화쟁 중에서)
오늘날 세계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수준을 누가 더 높이느냐 하는, 전쟁의 평화가 아닌 평화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러니 테러니 내전이니 다 부질없는 일인 것이다. 오로지 나의 세력이 더 잘 평화를 높일 때에만 인류의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된지 이미 오래라는 사실을 무지한 저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다. (원효대사의 화쟁사상)
하지만 화쟁에 관한 지나친 언어적 접근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머물 수가 있는 것이다. … (중략) … 그러므로 남북한 이념갈등을 극복하고 온전한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원효의 화쟁사상이 오늘날 통일 연착륙에 적용되고 되살릴 수 있다면, 민족 화합과 통합의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면서도 상당히 희망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중략) … 대한민국 화쟁적 지성계에서 둘 이상의 전문분야 간의 생산적인 대화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 (중략) … 이와 같은 협업시스템 형성을 위해서는 아마도 각 분야 전문가에 대한 화쟁교육이 그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화쟁빈도운동 중에서)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이제 미국의 공화당이나 영국의 보수당, 독일의 기민당과 경쟁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은 미국의 민주당이나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회당과 경쟁하며 그 우수성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 역시 세계의 공공기관과 어깨를 겨루어야 할 것이며, 그 내부의 관리기구나 노조 역시 세계 유수의 관리기구들이나 노조 및 단체들과 앞을 다투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 (중략) … 여기서 굳이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 대통령 한 사람의 머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를 종합한 것임을 인지하고 일단 그 노고를 존중하는 예의와 고마움의 마음부터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구멍가게가 결코 아니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가진 거대 시스템임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특정인, 특정세력이 사회 전체를 좌우하는 시절이 아님을 자각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의 국가 정책에는 무수한 번뇌와 결단이 녹아들어 있음을 정상적으로 느껴야 한다는 말이다. … (중략) …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 대한민국 316개 공공기관 약 35만 종사자들에게는 남달리 뛰어난 현장감 있는 통찰력에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녹여 하나로 주물해내는 폭넓은 사고력, 그리고 역량이 뒷받침된 격렬한 흔들림 속에서도 단연코 흔들리지 않는 추진력 등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거시·미시세계 중에서)
이 ‘노-감 협업모델’이 지닌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정부정책에 있어 단위 공공기관의 최고 감독자라 할 감사기구와 그 기관의 현장 최고 책임 당사자의 하나인 노동조합과의 공동 과업을 위한 전체적이고 전면적인 만남의 장은 적게는 노·사·정 소통의 ‘창’에서부터 크게는 ‘상호 인적 교류·협업의 실질적 기구’로까지 진화가 가능한 많은 긍정 요소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노-감의 이 ‘호쾌한’ 협업모델이 즉각 행동해야 할 그 첫 단추로서 세계사적 흐름의 요구와 대한민국의 전환기적 시대 과제 및 사회적 책임(SR)에 대한 자각에 기초한 ‘공공기관 노조-감사 반부패 선언 선포식’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준비하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 (중략) … 사실 노조-감사 협업 모델은 그 필요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색할 정도로 자연스럽다. 이러한 논의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사실이 의아할 지경이다. 기관의 책임자들끼리 만나 대화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니, 감사는 점령군이고 노조는 식민지 원주민이라니,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 무색하다. (공공기관의 화쟁협업 ; 노조-감사협업(勞監協業)모델 중에서)
2007년 10월 15일 갬코노사(勞使)는 남은 비정규직 총 278명을 최종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전격 합의함으로써, 공공기관 캠코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최대 4배나 많았던 조직에서 ‘비정규직 없는 일터’로 거듭나게 되었다. … (중략) … 출사표에서 “우리는 금융전문직의 노동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걸맞는 세련되고 합리적인 노조활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회사발전의 주역이 되면서도 사회전체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며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조가입 추진을 선포하였다. … (중략) … 결국 통합안이 만들어졌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결단을 내리면서 통합이 이루어졌다. 상급단체도 달랐고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양 노조의 결정은 모험이었다. 통합노조위원장은 필자가 맡고 오승헌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은 지도위원을 맡기로 했다. … (중략) …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이루어진 결과다. 양노조의 통합과정에서 집행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 (중략) … 민감할 것 같았던 상급단체 문제(정규직 노조-한국노총 금융노조, 비정규직 노조-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도 비정규직 노조의 결단으로 쉽게 마무리됐다. 비정규직 노조가 해산하고 정규직 노조에 재가입하는 형태로 두 노조가 통합되는 것이므로 자연히 정규직 노조가 속해 있던 한국노총금융노조로 바뀌는 것을 받아들였다. 상급단체 문제가 조직내부사정에 우선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통합 노조가 출범하기까지는 당시 김우석 사장의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리더십과 결단이 크게 작용하였다. 사측에서도 환영 분위기였다. 회사 부담은 약간 늘어나더라도 직원들의 회사 충성도가 커진 것은 큰 수확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직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사라진 것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득이다. 아울러 사측과 정규직, 비정규직이 다 같이 윈?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 (중략) … 사업장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안을 가지고 사용자와 조합원을 설득하는 합리적 조합운동이 각 사업장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이 모두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에 기초할 때 가능할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화쟁협업 사례 중에서)
첫째 공감: … (중략) …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독립의 한을 해체한 한민족 근대민족주의 개척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윤보선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을 기꺼이 수용함으로써 민주발전, 경제발전, 평화통일 3자가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정립함으로써 민생의 한을 해체한 중도의 지도자였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의 한을 해체한 근대 민족주의 실현에 투철한 역사적 사명감의 지도자였으며, 최규하 대통령은 정권 이양의 과도기 소모적?물리적 충돌을 해체한 번영의 지도자였고, 전두환 대통령은 올림픽의 한을 해체함으로써 국제 외교력을 확장한 글로벌 지향의 저돌적 지도자였고,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외교를 통해 대륙의 한을 극복한 포용과 융합의 지도자였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의 한을 해체한 원칙의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의 한을 해체한 통합의 지도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 땅 진보세력의 한을 해체한 서민의 지도자, 이명박 대통령은 산업화세력의 한을 해체한 실용의 지도자였다. … (중략) … 둘째 공감: 대한민국 정부 정책의 정당성은 민의로부터 나온 진정성에 언제나 기초하고 있었다는 공감이다. 즉,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정치를 했다고 감히 말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만큼 똑똑하고 매서운 국민도 없기 때문이다. … (중략) … 셋째 공감: … (중략) … 현재의 세계사적 흐름은 정보화나 세계화 같은 단편적인 것보다는 훨씬 종합적이다. … (중략) … 넷째 공감: … (중략) … 특정 부분에서만의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첨단적 발전성’이 아니라 ‘균형과 역동성’에 방점이 있다. 첨단적 발전성의 가산점 안에는 이제 그 자신만이 아니라 타 분야도 포용하는 ‘균형과 역동성’에 대한 기여도 역시 수치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첨단 발전성은 균형발전성을 포함한다.” 즉, 불균등한 발전이 초래하는 부분을 제거하는 일, 나아가 지나치게 뒤떨어진 부문의 추동 내지 발달 촉진, 각 부문의 발전이 다른 부문의 발전에 미치는 상호영향력의 증대 등등이 오늘날 선진국 따라잡기 그 이상으로서 우리나라 선진화의 중요 지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정상의 정상화를 진정한 선진화의 전제라고 볼 때, 불균등 발전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 각종 비정상의 본질이다. 문화는 일류, 경제는 이류, 사회는 삼류, 정치는 사류, 윤리는 오류와 같이 들쭉날쭉하는 사회는 결코 현대의 선진국이라 말할 수 없다. 부문 간 불균등이 선진화의 걸림돌이라고 보는 이러한 시각의 전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간의 불균등한 발전의 결과가 낳고 있는 지금의 각종 폐해를 ‘균등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그 격차를 조정하고 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게 만든다. 가령 그러한 시각은 지역 간 단순일차적인 균형발전론보다 진일보한 관점을 제공하는데, 지역 간 균형발전이 부문 간 균형발전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시야를 열어준다. 또한 이러한 시각 전환은 지금까지도 한국사회를 갉아먹는 망국적 지역주의가 지역 간 불균등 (경제)발전에서 유래하였다는 단선적 측면보다는, 한국사회의 정치와 경제 및 문화 부문 간의 불균등성 심화에 기생한 지역패권주의 발호(정치의 후진성)에 어쩌면 더 큰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 또한 선진화에 대한 이러한 시각의 전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균형적 사고를 크게 발달시키게 한다. 모름지기 균형적 사고는 많은 지식과 크나큰 경륜을 요구하는 일이므로 과정으로서의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며 이에 우리 사회에서 벼락출세자나 무임승차자 같은 ‘야심가적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을 크게 줄여나가게 할 것이다. 다섯째 공감: 공공기관 제5의 화쟁으로, 현재 대한민국 선진화의 최대 장애물이 한국 정치 후진성이라는 공감이다. … (중략) … 무엇보다도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저들 무자격 정치인들이 국가설계도 작성을 지속적으로 저해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귀중한 국가 자산인 국가행정력을 계속해서 훼손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에 있다.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가설계도를 여야가 합의하여 정교하고 멋지게 생산해내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을 행정부에 전가하고 나아가 국가행정력을 훼손함으로써 그 국가설계도 작성의 기본 역량마저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점 중의 중대 문제라 할 것이다. … (중략) … 여섯째 공감: … (중략) … 국가설계도는 집문서 같은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호는 어디서 왔으며, 지금 왜 여기 서 있고, 장차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통합된’ 국가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면서 수평적 수직적으로 마구잡이 되는 대로 각개약진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참으로 큰 불행이다. … (중략) … 이 설계도는 특히 두 가지 중요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세계 경략’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략 수준이 아닌 경략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있다. 분단 때문이다. … (중략) … 특히 우리의 경우 국가 전략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의 입장에서 세계를 통일적으로 조망하고 예측하면서 정교하고도 조직적인 행동을 보증할 지침이 될 세계 ‘경략’ 수준에서 그 결과가 나와야 한다. … (중략) … 국가설계도와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 즉 ‘세대전략’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중략) … 일곱 번째 공감: 공공기관 제7의 화쟁은, 국가설계도의 구체적인 작성 수단의 과정의 지표로써 국가경쟁력 세계 1위라는 국가 목표가 대단히 ‘유용’하게 되리라는 믿음이다. … (중략) … 여덟 번째 공감: 국가경제모델의 ‘불안정성’ 문제의 해결이 긴급하다는 공감이다. … (중략) … 분단 상황에 대처하여 수립되었던 애국애민의 혼합경제에서 애국애민이 사라진 혼합경제는 국민 분열을 오히려 부추키는 민족의 흉기가 될 뿐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조리는 하루속히 제거되어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 꿈이 있으되 직장이 없는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아무리 좋은 국가설계도가 있더라도 경제모델이 불안정하면 설계도 자체가 불안정한 일이므로, 우리는 한국적 경제모델의 그 불안정한 요소를 찾아 속히 제거해 나가야 한다. 아니 어쩌면 그 불안정성 요소를 녹여 버릴 획기적인 ‘새 국가경제모델’을 창출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 (중략) … 아홉 번째 공감: 공공기관 제9의 화쟁은, 정부 역할이 여전히 중차대하다는 공감이다. 이는 앞의 제1의 공감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정부는 민의를 완전하게 바탕으로 한 진정성이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민의를 받들어 가는 방식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정부의 국제적 역할이 특히 한없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정부 역할의 국내 부분은 거의 줄어들지 않은 반면에 국제 부분의 역할은 매우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중략) … 열 번째 공감: 공공기관 제10의 화쟁은, 오늘날 현재 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해 반드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이다. 무한경쟁 때문에 더욱 그렇다. … (중략) … 현세의 이기주의가 미래세대의 이익을 전면적이고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 현 시대 특징의 하나이다. 개인이나 각급 조직의 힘이 너무 강대해 국제적인 재앙을 넘어 항구적인 재앙까지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까닭이다. … (중략) … 그야말로 국가백년지대계의 의미를 모든 윤리적인 분야에서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경우 국가설계도 프로그램의 양 중심축 중의 하나에 반드시 속해야 한다. 즉,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 같은 것은 이제 미래세대전략에 편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 (중략) … 21세기 정부는 현세의 이기주의에 대항하는 미래세대의 감시인이 되어야 한다. 터미네이터가 되어야 한다. … (중략) … 후손들에게 길을 터주는 미풍양속을 증진시켜야 한다. “내려놓음은 일어남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21세기 정부의 과제일 수밖에 없는 공익성을 띄게 된다. … (중략) … 현안과 관련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은 이러한 측면에서 큰 진전이 될 수가 있다. 다만 그것이 ‘일자리’ 문제로 인해 더 큰 주제인 ‘미래세대’ 전략 마련을 가려 버리는 일을 사전에 경계는 해야 한다. 즉,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그 방점이 ‘일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 (중략) … 우리는 신속히 노동시장의 관행을 수정해야 한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우리 현재 세대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에 적응해야 하며, 나아가 노동시장의 상시적 구조조정 상황을 심지어 스스로 주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자식 위해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신속히 노동시장의 관행을 수정함으로써 기업들이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고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공동체의 붕괴, 소외, 인간 수난, 비효율 경제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중략) … 너무나 당연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일자리’ 문제(현재 세대가 생각하는 문제)로 더 큰 주제인 신성한 ‘미래세대’ 전략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세계사적 변혁의 연장선상에서도 그 윤리적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 미래세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회 윤리적 분위기까지 일신해야 한다. 막대한 투자를 해서라도 사회의 이러한 윤리적 하부구조를 튼튼히 하고 환경을 보호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절약하는 것과 같다. … (중략) … 새로운 불평등에 대해 공공기관, 특히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이제 눈을 정말 크게 떠야 한다. 아마도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전체 운명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룩할 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 (중략) … 열한 번째 공감: 공공기관 제11의 화쟁은, 자본주의를 가지고는 평등에 이를 수 없다는 가정을 토대로 수립된 ‘평등이론’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이다. … (중략) … 자본주의 4.0 이론의 결정적인 타당성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노사관계시스템이나 기업지배시스템이나 각종 정치·경제·사회·문화시스템 및 그 각각의 하부구조 시스템에서도 진화가 다차원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중략) … 자본주의식 평등의 진화는 가능한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중략) … 열두 번째 공감: 현대적인 국가적 가치 윤리의 확립과 정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공감이다. … (중략) … 특히 현재의 국가협력체, 정부, 조직, 개인들은 다른 사람과의 협조와 봉사를 강조하는 개혁을 제도화하는 일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 … (중략) … 사회의 모든 조직과 개인들은 이 ‘협력 선순환 용량’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 대립과 투쟁의 시대는 한참 오래전에 막을 내렸다는 사실을, 협력과 대화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진정한 진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중략) …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연속성과 균형감의 증대가 필요하다. … (중략) … 열세 번째 공감: 공공기관 제13의 화쟁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부분의 하나이므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세계 1위를 이끌어 갈 견인차라고 하는 공감이다. … (중략) …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공감: 공공기관 제14의 화쟁은, 대한민국 노동조합이 세계 최고의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공감이다. 이에 대한민국 공공기관 감사 기구의 최고의 중차대한 사명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노동조합이 세계 최고의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돕는 일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보다 사회통합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중략) … 전체적으로 노동계의 정치화는 아주 미약한 수준이다. 국회에서 노동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창구는 거의 없다. 노동계 출신이 국회에 많이 진출했던 17대와 18대에도 고작 10명 내외에 불과했다. … (중략) … 청심사달(淸心事達)이라고 했다. “마음을 맑게 가지면 모든 일이 이뤄진다.” 대한민국 정부,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진정 새겨들어야 할 경구일 것이다.(대한민국, 하나된 공감(共感)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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