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대 고도로 과학화/기술화된 산업사회에서 적절한 리스크의 규율과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건강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헌법적 요청임을 인식하다면,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함.
* 특히 충분하지 못한 위험 정보에 대한 접근과 상충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 이러한 불신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 확대/재생산 되어 지속적으로 국가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야기함.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작업장에서의 석면에 대한 논쟁, 광우병 위기와 같이 첨단 에너지 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에서의 리스크의 예측과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의 요소로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되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배경과 토대를 종합하여 정리하고, 제품 또는 상품 등에 국한되어 한정적인 개별영역에서만 논의되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고,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보다 광의에서는 국가내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연재해에 의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과 원자력 사고와 같은 주변국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국제법적인 연구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개별행정법상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법제 분석
= 식품안전법상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법제 분석
= 원자력안전법상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법제 분석
= 환경법상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법제 분석
- 국제법상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법제 분석(전염병, 대규모 재난 재해 등)
-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국내/외 법제 분석 연구
= 각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되 연구책임자 상호간의 워크? 개최를 통한 영역간의 융복합적 연구
=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존의 내용을 분석하고, 새로운 여건의 반영을 통해 장래 국내법에서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법제정비 시 방향성 도출

Ⅲ. 기대효과
* 우리 법제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법제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관련법의 개정시 참고자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기초하여, 리스크관련 법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리스크관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제1장 서 론

제2장 식품안전영역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법제
제1절 서 론
제2절 식품안전법상 위기와 리스크 관리체계
제3절 식품안전법상 리스크관리를 위한 규율현황
제4절 식품안전법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실효성 제고방안
제5절 결 론

제3장 원자력법제상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제1절 개 설
제2절 리스크의 법적 의의
제3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바라본 프랑스 원자력법제
제4절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의 우리 나라 원자력 법제에 대한 시사점 및 제언

제4장 환경영역에서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분석
제1절 환경법상 위기와 리스크 규율의 현황
제2절 환경법상의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제3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과 실효성 제고방안
제4절 요약 및 결론

제5장 리스크커뮤니케이션 관련 국제법체제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위험의 인간안보 측면에서의 분석
제3절 위험 관리에 있어서 사전배려원칙의 중요성 고찰
제4절 위험 및 위험 요소에 관한 국제통상법의 태도
제5절 위험 및 위험 요소에 대한 국제보건법의 태도
제6절 위험 및 위험 요소에 대한 국제재난대응법의 태도
제7절 결 론

제6장 결 론

참고문헌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식품안전영역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법제 제1절 서론 제2절 식품안전법상 위기와 리스크 관리체계 1 식품안전문제로서 위기 및 리스크의 의의와 특성 2 국가의 리크스규율 임무와 그 원리 3 식품안전법상 리스크의 분석체계 제3절 식품안전법상 리크스과니를 위한 규율현황 1 주요 국가의 식품안전관련 리스크 규율체계와 리크스 커뮤니케이션 2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련 리크스 규율체계와 리크스 커뮤니케이션 제4절 식품안전법상 리크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1 리스크 극복을 위한 리크스 커뮤니케이션 2 리크스 커뮤니케이션의 실효성 제고방안 제5절 결론 제3장 원자력법제상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제1절 개설 제2절 리스크의 법적 의의 1 리스크의 비교법적 개념정의 2 리스크에서 적용되는 법원리 3 리스크분석체계 4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제3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바라본 프랑스 원자력법제 1 프랑스 원자력안전법제 2 리스크 영역에서의 사법적 통제 3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의 프랑스 원자력 투명성 확보체계 제4절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의 우리 나라 원자력 법제에 대한 시사점 및 제언 1 원자력 법제의 리스크 영역으로서의 포섭 2 협력과 참여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투명성 확보 제4장 환경영역에서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분석 제1절 환경법상 위기와 리스크 규율의 현황 1 리스크의 개념 2 환경법상 리스크의 분석 및 관리 체제 3 미국 및 유럽의 환경법상 리스크 분석 및 관리 체계 제2절 환경법상의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1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2 리스크 관리에서의 공중참여의 필요성:리스크 커뮤니 케이션의 이론적 배경 3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제3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과 실효성 제고방안 1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 2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실효성 제고방안 제4절 요약 및 결론 제5장 리스크커뮤니케이션 관련 국제법체제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위험의 인간안보 측면에서의 분석 제3절 위험 관리에 있어서 사전배려원칙의 중요성 고찰 제4절 위험 및 위험 요소에 관한 국제통상법의 태도 제5절 위험 및 위험요소에 대한 국제보건법의 태도 제6절 위험 및 위험요소에 대한 국제재난대응법의 태도 제7절 결론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