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증권예탁결제제도 개관

제1장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제1절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제2절 우리나라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도입과 발전

제2장 증권예탁결제제도의 기본체계
제1절 후선인프라의 기능
제2절 증권예탁결제 인프라의
제3절 증권예탁결제제도의 경제학

제3장 증권시장 환경 변화와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발전
제1절 예탁결제제도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
제2절 증권시장의 환경 변화와 증권시장인프라의 대응

제2편 증권예탁제도

제1장 증권예탁제도의 개요
제1절 증권예탁제도의 의의
제2절 증권예탁제도의 효율성

제2장 증권예탁제도의 법률구성
제1절 예탁의 법적 성질
제2절 예탁의 법률관계

제3장 증권예탁제도의 운영구조
제1절 증권예탁제도의 구성자
제2절 증권예탁제도의 운영체계

제4장 예탁증권의 권리행사
제1절 예탁주식의 권리행사
제2절 예탁채권의 권리행사

제5장 주요국의 증권예탁제도
제1절 독일
제2절 프랑스
제3절 미국
제4절 일본

제6장 증권예탁제도 관련 제도
제1절 명의개서대리인제도
제2절 채권등록제도
제3절 사채관리회사제도

제3편 증권결제제도

제1장 증권결제제도의 개요
제1절 증권결제제도의 의의
제2절 증권결제제도의 금융경제적 기능

제2장 증권결제위험
제1절 결제위험의 의의
제2절 결제위험의 종류
제3절 결제위험의 관리

제3장 증권의 청산
제1절 증권의 청산방법
제2절 증권의 청산기관

제4장 증권의 결제
제1절 증권결제 개요
제2절 증권의 결제방법
제3절 증권결제 관련기관

제5장 우리나라의 증권결제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주식시장결제제도
제3절 채권시장 결제제도

제6장 증권결제제도의 국제적 추세
제1절 증권결제제도에 대한 국제적 권고안
제2절 주요국의 증권결제제도

제4편 집합투자의 예탁결제제도

제1장 총설
제1절 집합투자의 개념
제2절 집합투자기구
제3절 집합투자기구 규제와 예탁결제제도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집합투자증권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제2절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제3절 집합투자증권의 소유자명부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예탁과 결제
제1절 예탁결제제도 이용배경
제2절 집합투자증권의 예탁
제3절 집합투자증권의 권리행사
제4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지원

제4장 집합투자재산의 예탁과 결제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제2절 집합투자재산의 예탁
제3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결제
제4절 그 밖의 자산운용 지원

제5편 국제증권예탁결제제도

제1장 국제증권시장 개요
제1절 국제증권거래
제2절 국제증권시장
제3절 국제증권예탁결제제도

제2장 국제증권발행시장과 예탁결제제도
제1절 국제증권발행시장
제2절 국내기업의 해외상장
제3절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제4절 국제채권발행시장

제3장 국제증권거래와 예탁결제제도
제1절 내국인의 외화증권투자와 예탁결제제도
제2절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와 예탁결제제도
제3절 국제 증권유통시장의 발전

제4장 국제증권시장 주요 현안
제1절 증권예탁증권(DR)
제2절 과세강화조치
제3절 국제증권시장의 변화

제6편 증권예탁결제 파생업무

제1장 증권대차거래제도
제1절 증권대차거래제도의 개요
제2절 증권대차거래의 당사자와 법률관계
제3절 예탁결제원의 증권대차거래제도
제4절 공매도와 증권대차거래

제2장 Repo거래제도
제1절 Repo거래의 개요
제2절 Repo거래의 참가자와 법률관계
제3절 Repo거래의 성립과 관리
제4절 Repo거래와 청산기관

제3장 장외파생상품 담보관리제도
제1절 파생상품의 개요
제2절 장외파생상품거래와 담보
제3절 우리나라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관리

제7편 전자증권제도

제1장 전자증권제도의 개요
제1절 전자증권제도의 의의
제2절 전자증권제도의 도입환경 및 기대효과

제2장 전자증권제도의 운영구조
제1절 전자증권제도의 운영모델
제2절 전자증권제도의 운영기관
제3절 전자증권제도의 운영 절차

제3장 주요국의 전자증권제도
제1절 간접등록(복층 또는 다층)구조 채택국가
제2절 직접등록(단층)구조 채택국가
제3절 기타 국가(영국, 미국, 스웨덴)
제4절 우리나라
제5절 시사점 및 고려요소

제4장 전자증권제도의 법률관계
제1절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
제2절 전자증권계좌부 기재(등록)의 법적 효력
제3절 전자증권의 양도 및 담보
제4절 전자증권의 초과기재 및 선의취득
제5절 실기주주의 구제 및 전자증권의 상속
제6절 전자증권의 국제거래 시 준거법

- 참고문헌
- 색인제1편 증권예탁결제제도 개관 제1장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제2장 증권예탁결제제도의 기본체계 제3장 증권시장 환경 변화와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발전 제2편 증권예탁제도 제1장 증권예탁제도의 개요 제2장 증권예탁제도의 법률구성 제3장 증권예탁제도의 운영구조 제4장 예탁증권의 권리행사 제5장 주요국의 증권예탁제도 제6장 증권예탁제도 관련 제도 제3편 증권결제제도 제1장 증권결제제도의 개요 제2장 증권결제위험 제3장 증권의 청산 제4장 증권의 결제 제5장 우리나라의 증권결제제도 제6장 증권결제제도의 국제적 추세 제4편 집합투자의 예탁결제제도 제1장 총설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집합투자증권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예탁과 결제 제4장 집합투자재산의 예탁과 결제 제5편 국제증권예탁결제제도 제1장 국제증권시장 개요 제2장 국제증권발행시장과 예탁결제제도 제3장 국제증권거래와 예탁결제제도 제4장 국제증권시장 주요 현안 제6편 증권예탁결제 파생업무 제1장 증권대차거래제도 제2장 Repo거래제도 제3장 장외파생상품 담보관리제도 제7편 전자증권제도 제1장 전자증권제도의 개요 제2장 전자증권제도의 운영구조 제3장 주요국의 전자증권제도 제4장 전자증권제도의 법률관계 참고문헌 색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중앙예탁결제기관으로 발을 내딛은 지 어언 마흔 해가 되었습니다. 예기(禮記) 곡례편(曲禮篇)을 보면 남자가 스무 살이 되면 약관(弱冠)이라 하여 비로소 관(冠)을 쓰며, 이때부터 명실상부한 어른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예탁결제원도 스물 한 해 되던 무렵인 1995년에 자본시장의 핵심인프라인 증권예탁결제제도에 대한 이론과 발전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증권예탁결제제도’를 처음으로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책과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9월에는 국내외적으로 변화된 자본시장의 환경을 반영하여 이론적/제도적인 변동사항과 증권대차, Repo 등 증권예탁결제 파생업무편을 추가하여 총 7편으로 구성된 전정판 ‘증권예탁결제제도’를 발간하였습니다.
한편,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서 공자는 마흔 살을 불혹(不惑)의 나이라고 하여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4년 올해로 마흔 해를 맞는 한국예탁결제원도 나이만큼이나 원숙하게 예탁결제뿐만 아니라, 집합투자, 증권예탁파생상품, 전자증권, 국제증권예탁결제 분야까지 핵심적인 이론과 실무를겸비하여 명실공히 자본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먼브라더스 은행의 파산과 그에 따른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자본시장이 그와 같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탁/결제분야에서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인프라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금융리스크의 전염효과(contagion effect)를 사전에 차단하고, 세계 증권산업이 요구하는 리스크관리의 국제적 정합성을 꾸준히 확보해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제 드디어 한국예탁결제원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 제2판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증권예탁결제제도’ 제3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증권예탁결제제도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법적/제도적 운영체계를 다룬 이론서이자 실무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실용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전면개정한 ‘증권예탁결제제도’ 제3판은 지난 40년간 축적된 증권예탁결제업무 노하우와 지혜를 거울삼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중앙예탁결제기관으로 도약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본서가 적어도 국내 자본시장의 인프라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이슈를 파악하고, 그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더욱 수월하게 해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본서의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실무자들 및 현학제위들의 비판을 수렴하여 차후 더욱 체계적이고 내용이 충실한 책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권예탁결제제도 제3판의 발간에 즈음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열정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더욱이 대내외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여 동안 최선을 다하여 ‘증권예탁결제제도’ 제3판을 완성한 집필위원들과 이론적/제도적 부분에 대한 감수를 맡아 탈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감수위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서의 출판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예탁결제연구센터 직원들과 도서출판 박영사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4년 1월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재훈
(/ 머리말 중에서)

증권예탁결제제도(securities deposit and settlement system)는 자본시장인프라 중 후 선업무(back office)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증권예탁결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증권의 집중예탁을 통해 실물증권의 발행과 이동을 억제하고, 증권거래에 따른 결제를 실물증권의 수수(授受) 없이 계좌대체로 갈음하여 증권거래를 완결한다. 이를 통해 증권예탁결제제도는 증권거래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 각국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증권예탁결제제도의 구축이 필요함을 재인식하고,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정비를 중요한 국제적 과제 중 하나로 상정한 바 있다. 2012년 4월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기술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이 국제적 논의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증권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조차도 증권예탁결제제도가 상당히 낯설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투자자의 주요 관심 대상인 증권의 가격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후선인프라의 특성에서 연유한 것이라 생각된다. 게다가 외국에서의 논의와 관심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증권예탁결제제도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고 관심 자체도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증권예탁결제제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 1995년 [증권예탁결제제도]라는 제목으로 증권예탁결제제도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과 실무적 내용을 담은 이 책의 초판을 발간한 이래, 2003년에는 제2판을, 이번에 제3판을 발간하는 것은 실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1995년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초판은 당시 황무지와 같았던 증권예탁결제 분야에 ‘바이블’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증권예탁결제제도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증권예탁결제제도를 알고자 하는 실무자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이 분야를 연구하고자 하는 학계의 연구자에게도 [증권예탁결제제도]는 필수적인 참고자료로 여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제3판은 단순히 제1판에 이은 제2판을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원고를 원점에서 다시 작성하고 전문성과 실무적 관점을 균형 있게 견지하여 논의를 보다 심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이 분야 최고 저서로서의 내실을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그간 업무의 양적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감수를 맡으며 이 같은 한국예탁결제원 업무의 양적 발전이 결코 단순한 업무의 팽창이 아니라, 증권예탁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 임직원들의 질적/지적 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번 제3판은 그러한 질적/지적 역량의 발전상에 관한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의 구성은 총 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권예탁결제제도 전반을 개관하고 있는 제1편을 제외하면, 이 책은 여섯 주제인 증권예탁제도(제2편), 증권결제제도(제3편), 집합투자(제4편), 국제증권예탁결제(제5편), 증권예탁결제파생(제6편), 전자증권제도(제7편)로 구성되어 있다. 증권예탁결제제도에 관하여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는 제1편이 제도 전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제6편(증권예탁결제파생)과 제3판에 추가된 제4편(집합투자)의 주제는 법적/실무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웬만한 전문서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상세하다. 제7편(전자증권제도) 또한 전자단기사채법을 비롯하여 그간 우리나라의 전자증권화를 추진하며 논의된 내용과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증권예탁제도, 증권결제제도 및 국제증권예탁결제제도는 실무적 진전과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다 발전시키고 있는 점이 새롭다.
누구나 자기 회사와 관련된 책자를 판수를 거듭하며 꾸준히 발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수를 거듭할수록 그 내용의 질적 진보를 더해가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실무자와 연구자 및 전문가 모두를 독자로 아우를 수 있는 저서를 발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증권예탁결제제도] 제3판의 발간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됨은 물론 자본시장과 학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3판의 발간을 독려하고 주도하신 한국예탁결제원의 유재훈 사장님과 임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끝으로, 다행스럽게도 이번 제3판부터는 출판사를 통해 발간되어 일반인도 증권예탁결제제도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 책이 두루 읽히어, 자본시장인프라 및 후선업무로서의 증권예탁결제제도가 자본시장의 ‘주춧돌’로서 자본시장에서 필수불가결한 주요 제도로 재평가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4년 1월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오세경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천창민
(/ '감수의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