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에 고告함

20세기 한미관계 역사가 의존적 불평등 일방주의적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 원칙 속에 반공反共이데올로기 족쇄로 분단고착, 민족대립의 냉전사상적 미국 이해 가치 정당화의 수직적 맹방시대였다면 21세기 한미관계는 공유와 지위, 자율과 공존의 수평적 코리아니즘(Koreanism) 존중과 함께 분단 극복 민족통합의 한민족 평화시대 가치 당위성에 협력하는 탈 패권적 호혜관계의 우방시대로 현대화 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지난 세기 식민, 분단, 적대 반통일 구조의 지도국에서 금세기 자주 평화 통일의 협력 지원국 위치로 가야 하는 시대적 전환논리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은 이제 한반도 문제에서 절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상호공동관계 인식으로 전환해야만 된다. 한반도의 종주국이라는 야망도 접어야 한다. 남북한의 자주적 긴장완화와 비핵화 실현 노력을 존중하고 중·러·일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증대 시키어 이들로 하여금 북·미 대치 메카니즘과 북한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무력사용 억제력을 공유하는 다자실행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동북아 힘의 균형과 한반도 미래를 위해서는 공격적 자세로 미국이 주도 하는 “나를 따르라는” 자국 국익위주의 동맹적 국제정치는 지양止揚되지 않으면 안 된다. Washington에 고告함 20세기 한미관계 역사가 의존적 불평등 일방주의적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 원칙 속에 반공反共이데올로기 족쇄로 분단고착, 민족대립의 냉전사상적 미국 이해 가치 정당화의 수직적 맹방시대였다면 21세기 한미관계는 공유와 지위, 자율과 공존의 수평적 코리아니즘(Koreanism) 존중과 함께 분단 극복 민족통합의 한민족 평화시대 가치 당위성에 협력하는 탈 패권적 호혜관계의 우방시대로 현대화 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지난 세기 식민, 분단, 적대 반통일 구조의 지도국에서 금세기 자주 평화 통일의 협력 지원국 위치로 가야 하는 시대적 전환논리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은 이제 한반도 문제에서 절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상호공동관계 인식으로 전환해야만 된다. 한반도의 종주국이라는 야망도 접어야 한다. 남북한의 자주적 긴장완화와 비핵화 실현 노력을 존중하고 중·러·일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증대 시키어 이들로 하여금 북·미 대치 메카니즘과 북한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무력사용 억제력을 공유하는 다자실행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동북아 힘의 균형과 한반도 미래를 위해서는 공격적 자세로 미국이 주도 하는 “나를 따르라는” 자국 국익위주의 동맹적 국제정치는 지양止揚되지 않으면 안 된다.

머리에

위기의 남북관계와 외세들의 한반도 국제정치

1. 미-중의 힘겨루기와 악화되는 한-중관계
2.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와 한반도
3.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연기
4. 외세들의 한반도 국제정치
5. 충돌의 전선 서해 북방한계선(NLL)
6. 미묘해지는 한반도 정세
7. 한국의 대북정책과 한-미 동맹 만능주의
8. 한-미 동맹의 실체와 재인식

제1부 국제적 한반도 평화논리의 비판적 고찰

1. 한반도 긴장의 역사적 배경
1) 한반도를 지배하는 3대 관점
2) 잘못된 분단극복역사
3)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핵 패권논리
2. 미국주도 한반도 평화 반론
1) 한반도 불안의 진실
2) 미국의 오만과 일방주의
3) 한·미 양국의 인식 대립
4) 한·미 동맹역사의 빛과 그림자
3. 다자연대 전환논리
1) 미국의 대북정책 본질과 반평화
2) 북한 붕괴론 비 실현성과 한민족 평화논리
3) 미국주도 한반도 평화론의 불공정

제2부 한반도 자주평화와 외세

1. 외세주도 한반도 Roadmap과 대한민국
1) 한반도 정세의 재인식
2) 양비론(兩非論)으로 본 북ㆍ미 대치매카니즘
3) 미국의 신 한반도 정책
4) 외세주도 한반도 Roadmap
2.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제환경
1) 남북관계 변화와 국제적 위치
2) 한반도 평화공존 과제와 목표
3) 동북아 친미(親美)연대 항미(抗美)연대
4) 남북외교 전략과 대응
5) 자주평화공존 구축과 민족연대
3. 굴절된 50년 체제극복과 자율적 민족파워 구축
1) 친일역사 친미역사
2) 미국의 한반도 분단고착화 정책
3) 자율적 민족파워 구축과 과제
4. 분단한반도와 통일독일
1) 격동 한반도와 남북관계
2) 한국의 선택과 해법
3) 남북관계 발전과제와 장애
4)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5) 통일독일의 POWER
5. 워싱턴과 남북의 딜레마
1) Made in DPRK 先軍政治와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
2) 통서탈미(通西脫美)·선남후미(先南後美)
3) 평양의 用日 프로젝트
4) 좌절된 김정일 위원장의 대외정책
5) 북·미 대치 메커니즘과 미국의 딜레마
6) 한국기회와 자율공간
6. 동북아 에너지안보전략과 한반도 비핵화
1)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 FRAME WORK
2) 사할린가스 프로젝트
3) 미국의 이해와 국제관계

제3부 북ㆍ미 대치 매카니즘과 국제관계

1. 북ㆍ미 50년 주적관계 청산 진입과 좌절
1) 붕괴된 Pyungyang-Washington Peace Bridge
2) DPRK의 국가론과 반국가론
2. 평양과 워싱턴의 진실
1)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ㆍ신 남북시대
2) 미국의 빗나간 판단
3) 12일간의 워싱턴 한반도 작전
4) 평양의 진실
3. 북한의 도전ㆍ 미국의 실험
1) 북한의 핵 보유 전략과 新 국가안보 논리
2)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전략
3) 북한의 대담한 제안과 한국의 워싱턴 하모니
4. 북ㆍ일 정상회담과 평양의 결단
1) 김정일 위원장의 외교정책
2) 일본의 공동선언 불이행
3) 민족사회 입장에서 본 9.17 평양
5. 복원되는 북ㆍ중ㆍ러 우방시대
1)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 재결
2)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24일간의 한반도 진동

제4부 신 남북시대

1. 한민족의 자주평화 염원
1) 감동과 흥분의 민족 드라마
2) 분단민족의 과제
3) 무엇이 무서워 국가보안법을 지키려고 하는가
4) 한반도 통일염원 남북축구
2. 오욕과 통한의 민족 대동맥 복원
1) 단절과 결합의 역사
2) 경의선 동해북부선 연결의미와 효과
3. 북한의 경제개혁과 실험
1) 경제 개혁 조치
2) 시장경제 실험
4. 북한 사회변동과 분화
1) 북한이 연출한 신 남북시대
2) 북한을 움직이는 권력엘리트
3) 북한사회가 분화되고 있다
5. 북한 개벽천지 프로젝트 [신의주경제특구]와 단동벨트
1) 신의주 경제특구의 개요와 특징
2) 21세기 한민족 개벽의 땅 압록강
3) 단동과 신의주의 50년 역사
6. 통제당한 “우리식사회주의” 개혁프로젝트
1) 평양의 탈미(脫美) 경제프로젝트
2) 중국의 변심과 미국의 개입
3) 북한의 구상과 일본의 오산

제5부 분단민족 분단국가

1. 미국의 북한붕괴 시나리오
1) 선제공격 시나리오
2) 자연붕괴 시나리오
2. 미국의 북한통치계획
1) 미국의 한국포기 구상
2) 김정일 동일시각의 노무현 적대감
3) 북한 점령과 통치계획
3. 북한은 망하지 않는다
4. 분단민족의 비극
1) 제3의 동포, 탈북자 그들은 누구인가
2) 비전향 장기수 그들은 누구인가
5. 분단시대의 갈등논리
1) 갈등논리 I 황장엽
2) 갈등논리 II 송두율
6. 대한민국
1)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유산과 未完의 광복
2) 월드컵과 한민족 신화
3) 미국의 코리아(KOREA) 대한인(大韓人)
4) 대한민국 언론사 사장들 평양수학여행
5) 자율공간 상실과 국제적 종속관계의 대한민국
6) MB님이여 개성은 열어야 합니다

제6부 국제정치 경제

1. 도전받는 미국
1) 미국의 21세기 힘의 논리와 국제지배전략
2) 세계화와 미국의 제국주의
3) 초강국 미국이 당하고 무너졌다.
4) 한반도 미래와 미국 및 6자 회담
5) 국제 문제화된 한반도 문제의 본질
6) 동북아 국제정치 드라마
7) 미일에 목매지 말고 통일 염두에 둔 독특한 외교를 펼쳐라
8) 대북특사 파견이 우선이다
9) 한·미·일 공조는 낡은 전술
10) 오바마 대북 유연성 예상 한국대처 절실
2. 다극화 세계질서
1) 슈퍼파워에 도전하는 다극화 질서
2) 소련연방 몰락 10주년을 다시 돌아보며
3) 러시아의 강성대국 야망(로가초프대담, 친미정권달갑지않다)
4) 유럽의 개벽ㆍ유럽의 진동
3. 아시아와 일본
1) 국제금융자본과 아시아경제성장 모델
2) 고이즈미와 가미가제 일본경제
3) 러ㆍ일과 한ㆍ일 관계

부록 : 한-미 관계사 머리에 위기의 남북관계와 외세들의 한반도 국제정치 1. 미-중의 힘겨루기와 악화되는 한-중관계 2.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와 한반도 3.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연기 4. 외세들의 한반도 국제정치 5. 충돌의 전선 서해 북방한계선(NLL) 6. 미묘해지는 한반도 정세 7. 한국의 대북정책과 한-미 동맹 만능주의 8. 한-미 동맹의 실체와 재인식 제1부 국제적 한반도 평화논리의 비판적 고찰 1. 한반도 긴장의 역사적 배경 1) 한반도를 지배하는 3대 관점 2) 잘못된 분단극복역사 3)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핵 패권논리 2. 미국주도 한반도 평화 반론 1) 한반도 불안의 진실 2) 미국의 오만과 일방주의 3) 한·미 양국의 인식 대립 4) 한·미 동맹역사의 빛과 그림자 3. 다자연대 전환논리 1) 미국의 대북정책 본질과 반평화 2) 북한 붕괴론 비 실현성과 한민족 평화논리 3) 미국주도 한반도 평화론의 불공정 제2부 한반도 자주평화와 외세 1. 외세주도 한반도 Roadmap과 대한민국 1) 한반도 정세의 재인식 2) 양비론(兩非論)으로 본 북-미 대치매카니즘 3) 미국의 신 한반도 정책 4) 외세주도 한반도 Roadmap 2.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제환경 1) 남북관계 변화와 국제적 위치 2) 한반도 평화공존 과제와 목표 3) 동북아 친미(親美)연대 항미(抗美)연대 4) 남북외교 전략과 대응 5) 자주평화공존 구축과 민족연대 3. 굴절된 50년 체제극복과 자율적 민족파워 구축 1) 친일역사 친미역사 2) 미국의 한반도 분단고착화 정책 3) 자율적 민족파워 구축과 과제 4. 분단한반도와 통일독일 1) 격동 한반도와 남북관계 2) 한국의 선택과 해법 3) 남북관계 발전과제와 장애 4)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5) 통일독일의 POWER 5. 워싱턴과 남북의 딜레마 1) Made in DPRK 先軍政治와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 2) 통서탈미(通西脫美)·선남후미(先南後美) 3) 평양의 用日 프로젝트 4) 좌절된 김정일 위원장의 대외정책 5) 북·미 대치 메커니즘과 미국의 딜레마 6) 한국기회와 자율공간 6. 동북아 에너지안보전략과 한반도 비핵화 1)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 FRAME WORK 2) 사할린가스 프로젝트 3) 미국의 이해와 국제관계 제3부 북-미 대치 매카니즘과 국제관계 1. 북-미 50년 주적관계 청산 진입과 좌절 1) 붕괴된 Pyungyang-Washington Peace Bridge 2) DPRK의 국가론과 반국가론 2. 평양과 워싱턴의 진실 1)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ㆍ신 남북시대 2) 미국의 빗나간 판단 3) 12일간의 워싱턴 한반도 작전 4) 평양의 진실 3. 북한의 도전&미국의 실험 1) 북한의 핵 보유 전략과 新 국가안보 논리 2)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전략 3) 북한의 대담한 제안과 한국의 워싱턴 하모니 4. 북-일 정상회담과 평양의 결단 1) 김정일 위원장의 외교정책 2) 일본의 공동선언 불이행 3) 민족사회 입장에서 본 9.17 평양 5. 복원되는 북ㆍ중ㆍ러 우방시대 1)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 재결 2)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24일간의 한반도 진동 제4부 신 남북시대 1. 한민족의 자주평화 염원 1) 감동과 흥분의 민족 드라마 2) 분단민족의 과제 3) 무엇이 무서워 국가보안법을 지키려고 하는가 4) 한반도 통일염원 남북축구 2. 오욕과 통한의 민족 대동맥 복원 1) 단절과 결합의 역사 2) 경의선 동해북부선 연결의미와 효과 3. 북한의 경제개혁과 실험 1) 경제 개혁 조치 2) 시장경제 실험 4. 북한 사회변동과 분화 1) 북한이 연출한 신 남북시대 2) 북한을 움직이는 권력엘리트 3) 북한사회가 분화되고 있다 5. 북한 개벽천지 프로젝트 「신의주경제특구」와 단동벨트 1) 신의주 경제특구의 개요와 특징 2) 21세기 한민족 개벽의 땅 압록강 3) 단동과 신의주의 50년 역사 6. 통제당한 “우리식사회주의” 개혁프로젝트 1) 평양의 탈미(脫美) 경제프로젝트 2) 중국의 변심과 미국의 개입 3) 북한의 구상과 일본의 오산 제5부 분단민족 분단국가 1. 미국의 북한붕괴 시나리오 1) 선제공격 시나리오 2) 자연붕괴 시나리오 2. 미국의 북한통치계획 1) 미국의 한국포기 구상 2) 김정일 동일시각의 노무현 적대감 3) 북한 점령과 통치계획 3. 북한은 망하지 않는다 4. 분단민족의 비극 1) 제3의 동포, 탈북자 그들은 누구인가 2) 비전향 장기수 그들은 누구인가 5. 분단시대의 갈등논리 1) 갈등논리 I 황장엽 2) 갈등논리 II 송두율 6. 대한민국 1)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유산과 未完의 광복 2) 월드컵과 한민족 신화 3) 미국의 코리아(KOREA) 대한인(大韓人) 4) 대한민국 언론사 사장들 평양수학여행 5) 자율공간 상실과 국제적 종속관계의 대한민국 6) MB님이여 개성은 열어야 합니다 제6부 국제정치 경제 1. 도전받는 미국 1) 미국의 21세기 힘의 논리와 국제지배전략 2) 세계화와 미국의 제국주의 3) 초강국 미국이 당하고 무너졌다. 4) 한반도 미래와 미국 및 6자 회담 5) 국제 문제화된 한반도 문제의 본질 6) 동북아 국제정치 드라마 7) 미일에 목매지 말고 통일 염두에 둔 독특한 외교를 펼쳐라 8) 대북특사 파견이 우선이다 9) 한·미·일 공조는 낡은 전술 10) 오바마 대북 유연성 예상 한국대처 절실 2. 다극화 세계질서 1) 슈퍼파워에 도전하는 다극화 질서 2) 소련연방 몰락 10주년을 다시 돌아보며 3) 러시아의 강성대국 야망(로가초프대담, 친미정권달갑지않다) 4) 유럽의 개벽ㆍ유럽의 진동 3. 아시아와 일본 1) 국제금융자본과 아시아경제성장 모델 2) 고이즈미와 가미가제 일본경제 3) 러-일과 한-일 관계 부록 : 한-미 관계사

1. 미-중의 힘겨루기와 악화되는 한-중 관계

이명박 정권 출범 후 한국과 미국이 강경 기조로 일관해온 대북정책이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대북 봉쇄·압박 정책은 북한을 변화시키지도, 굴복시키지도 못한 채 무력충돌과 대치로 상시적 위기와 긴장을 불러오며 한반도 상황만 불안정한 정세로 몰아가고 있다. 천암함 사건, 연평도 공격이 발발한 후 한국 정부는 스스로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일본, 영국 등 국제사회 우방국들에게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한 공조에 주력했다. 문제는 외세의 도움이나 의존 없이는 인명·재산 피해의 안보적 국난 대처에 대안과 철학 부재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을 평화 모델로 고집하다가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었다. 새로운 정책도 쓸 만한 카드나 수단도 없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내는데 급급한 상황에 이르렀다. 유일한 방법인 대화 수단을 외면하고 대결·봉쇄 정책을 고수하다 스스로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이런 형편에서 남한은 군비 증강增强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군비 확장을 야기하고 남북한 관계가 소모적 군비경쟁 시대로 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한의 국방력 증강이 단기적으로는 방위 태세에서 유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를 보다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방부 자료에 나타난 연도별 남한 국방예산 규모를 보면 2008년 26조　6490억，2009년 28조　5326억，2010년 29조　5627억, 그리고 2011년은 대폭 증액이 되어 31조　4031억이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 속에서도 중국과 북한의 우호관계는 오히려 향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화통신은 2005년 중국의 무상　원조로 건립된 평남 대안우의　유리 공장을 소개하며 김정일 위원장이 북·중 간 우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0면 11월 24일 평양에서는 북·중 위생·의학·과학협력　협정과 경제무역　협력협정이 체결됐다. 이처럼 북·중 협력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미국과 한국이 요구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국면에서 북한 도발을 이유로 방위력 명분 찾은 일본은 북한 포격이란 변수變數로의 팽창 위협과 영토　분쟁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해온 일본의 방위력 증강 움직임에 굵직한 명분을 갖게 되었다. 일본은 ‘활기찬 일본 특별예산’ 1조엔(약 13조　5000억원)규모를 구비 증강 중심으로 수립하였다.

(/ 본문 중에서)1. 미-중의 힘겨루기와 악화되는 한-중 관계 이명박 정권 출범 후 한국과 미국이 강경 기조로 일관해온 대북정책이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대북 봉쇄·압박 정책은 북한을 변화시키지도, 굴복시키지도 못한 채 무력충돌과 대치로 상시적 위기와 긴장을 불러오며 한반도 상황만 불안정한 정세로 몰아가고 있다. 천암함 사건, 연평도 공격이 발발한 후 한국 정부는 스스로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일본, 영국 등 국제사회 우방국들에게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한 공조에 주력했다. 문제는 외세의 도움이나 의존 없이는 인명·재산 피해의 안보적 국난 대처에 대안과 철학 부재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을 평화 모델로 고집하다가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었다. 새로운 정책도 쓸 만한 카드나 수단도 없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내는데 급급한 상황에 이르렀다. 유일한 방법인 대화 수단을 외면하고 대결·봉쇄 정책을 고수하다 스스로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이런 형편에서 남한은 군비 증강增强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군비 확장을 야기하고 남북한 관계가 소모적 군비경쟁 시대로 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한의 국방력 증강이 단기적으로는 방위 태세에서 유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를 보다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방부 자료에 나타난 연도별 남한 국방예산 규모를 보면 2008년 26조　6490억，2009년 28조　5326억，2010년 29조　5627억, 그리고 2011년은 대폭 증액이 되어 31조　4031억이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 속에서도 중국과 북한의 우호관계는 오히려 향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화통신은 2005년 중국의 무상　원조로 건립된 평남 대안우의　유리 공장을 소개하며 김정일 위원장이 북·중 간 우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0면 11월 24일 평양에서는 북·중 위생·의학·과학협력　협정과 경제무역　협력협정이 체결됐다. 이처럼 북·중 협력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미국과 한국이 요구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국면에서 북한 도발을 이유로 방위력 명분 찾은 일본은 북한 포격이란 변수變數로의 팽창 위협과 영토　분쟁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해온 일본의 방위력 증강 움직임에 굵직한 명분을 갖게 되었다. 일본은 ‘활기찬 일본 특별예산’ 1조엔(약 13조　5000억원)규모를 구비 증강 중심으로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