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 산업화 시기에도 경제의 주요 영역별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등 경제부문별로 뚜렷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부문과 대기업의 상대적인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문별 격차는 다시 노동시장의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나쁜 상태이다. 특히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 비정규직 노동자, 농어민 등 낙후된 부문에 있는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 및 소득양극화는 결국 이혼, 범죄, 자살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 국민 모두가 피와 땀으로 이룩해 왔던 민주화와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불만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개혁정책의 좌절을 낳을 위험성마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양극화 현상을 둘러싼 혼란과 대립을 극복하고, 그것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획하였다. 이 책은 금융, 노동시장, 부동산, 지역의 4개 부문에서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글들을 모아 엮은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둘러싼 혼란과 대립을 극복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제1부 금융 1장 중소기업과 지역금융 / 장세진 1. 서론 2. 지역금융의 역할 3. 지역금융의 침체:구조조정과 환경변화 4. 사례분석:인천의 지역금융 5. 요약과 결론 2장 우리나라 금융발전의 지역간 격차 / 배영목 1. 서론 2. 금융기관의 지역적 유형과 분포 3. 금융발전의 지역 간 격차 4. 지역별 격차의 원인 5. 맺음말 제2부 노동시장 3장 노동시장 양극화 추세와 정책과제 / 윤진호 1. 서론 2. 양극화 개념의 이해 3. 노동시장의 양극화 추세 4. 노동시장 양극화의 결정요인 5.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정책의 평가와 정책과제 6. 맺음말 4장 자영업 부문의 소득기회와 선택성 / 류재우 1. 서론 2. 자료 및 용어 3. 자영업주에 대한 기초분석 4. 자영부문의 상대적인 소득기회와 그변화 5. 자영업 취업자의 선택성 및 변화 6. 결론 5장 경기변동과 일자리 소멸: 생산성에 따른 선별을 중심으로 / 김혜원 1. 서론 2. 취업 중 직업탐색이 존재하는 빈티지 모형 3. 경기변동 도입 4. 결론 제3부 부동산 6장 헨리 조지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 전강수 1. 서론 2. 헨리조지의 사상과 정책 3. 헨리조지 식 정책 대안의 시행 방안 4. 헨리조지 비판에 대한 반 비판 5. 맺음말 제4부 지역 7장 지역간 인구이동이 소득결정에 미친 영향 / 이은우 1. 서론 2. 인구이동이론 및 선행연구 3. 이주결정함수와 소득결정함수 추계 4. 소득격차 요인분해에 의한 인구이동 효과 분석 5. 결론 8장 수도권 산업정책에 대한 입지정책과 집적: 제조업의 혁신활동을 중심으로 / 이상철 1. 서론 2. 집적과 외주경제:이론적 고찰 3. 입지정책의 전개와 수도권 구조변화 4. 수도권 소재 기업의 혁신실태 5. 결론

제1부에서는 금융부문의 양극화 문제를 다룬다. 장세진의 글은 지역 간 격차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금융기관과 중앙금융기관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역금융기관은 지역밀착형·관계형 금융이라는 측면에서 중앙금융기관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중소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절한 수준의 지역금융이 병행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지역여신의 제고를, 장기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지역금융기관 회복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2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다룬다. 윤진호의 글은 1999년과 2004년 사이에 노동시장에서 양극화가 진행되어 왔음을 실증하고 있다. 나아가 최하임금층은 대체로 여성, 고연령, 저학력, 저근속연수 등의 노동력 특성을 가지는 반면, 최고임금층은 그 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양극화를 결정하는 변수로는 다양한 노동력 특성 변수와 일부 노동수요 변수, 그리고 제도적 변수들이 유의함을 보이고 있다. 그는 현재의 양극화 해소정책의 한계로서, 경제 및 산업정책이 사회정책과 모순이라는 점, 노동시장정책에서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는 점, 임금 및 근로조건의 양극화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점, 사회복지정책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제3부에서는 소득 양극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 부문의 양극화문제를 다룬다. 전강수의 글은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제와 토지공공임대제 등 매우 혁신적인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부동산 문제의 근원은 부동산을 소유할 때 생기는 불로소득이므로,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공적으로 환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 평등지권(平等地權)을 이상으로 삼는 헨리 조지 식의 정책 대안인 토지가치세제와 토지공공임대제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4부에서는 지역 간 양극화 문제를 다룬다. 이은우의 글은 지역 간 인구이동과 소득결정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통해 지역 간 양극화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지역 간 인구이동 현상은 인적자본이론으로 잘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인적자본을 가지더라도 비이주자가 이주자에 비해서 더 낮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 간 소득격차의 요인을 분해해 본 결과, 비이주자의 경우보다 이주자의 경우가 개인속성 이외의 요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실은 이주자의 소득이 비이주자에 비해 높은 것이 개인속성보다는 구조적인 지역격차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고, 지역 간 인구이동이 지역 간 소득격차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