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비전이란 말이야! 민주당 신세대 지도자들이 말하는 미국정치의 비전 미국정치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 플랜>에서 저자들은 미국의 변화를 위해 미국의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젠다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쓴 두 저자 람 에마뉴엘과 브루스 리드는 클린튼 대통령의 영광을 함께 만들고 백악관에서 함께 일했던 클린턴의 최측근으로 민주당의 떠오르는 스타들이다. 브루스 리드는 민주당 창조적 정책통의 최고봉으로, 람 에마뉴엘은 하원의원이자 선거캠페인의 최고봉으로 두 사람 모두 민주당의 미래를 이끌 신세대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다. 두 저자는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도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집착하는 것”을 미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즉 두 저자는 미국정치의 현실을 진짜 정치의 결여와 가짜 정치의 과잉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두 저자는 책 제목(The Plan- Big Ideas for America)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 잘 정리된 기획서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 플랜은 저자들이 미국정치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비전이며, 아울러 오랜 정치경험과 미국과 민주당에 대한 강한 열정, 클린튼 행정부의 성공의 기억을 무기 삼아 마련한 민주당 부활의 전략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미국이 해답을 내놓아야 할 새로운 시대의 도전을 5개의 아젠다로 압축한다. ① 국민과 국가간의 새로운 사회적 계약 ② 재정신뢰도 회복과 복지제도 개혁 ③ 서민을 위한 세금개혁 ④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새로운 전략 ⑤ 환경문제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안 등이 그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굵직한 아젠다 각각에 대해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실현가능한 창의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책의 3분의 2를 할애한다. 이들의 정책 아이디어의 유용성과 정확성이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실이 어떠하며 문제는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디부터 풀어야 하는가, 이 대안으로 무엇이 나아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한 열정과 놀라운 창의성을 보여준다. 두 저자가 기획입안한 미국정치와 민주당의 플랜은 정확성과 유용성 여부를 떠나 문제의식에서 대안마련까지 일관된 체계로 자기완결적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이다. 더욱이 선거관련 정책 자료집에서는 만날 수 없는 현실 정치에 대한 애정 어린 분노, 확신에 찬 신념, 문제해결의 집중력과 넘치는 창의성, 미국과 민주당에 대한 무한한 열정 등이 곳곳에 스며들어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의 설득력은 더욱 배가되고 있다. 부끄러운 한국정치에 대한 아프고 유용한 자극 모든 나라의 정치가 처한 문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것일까? 이 책을 읽다보면 저자들이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토로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들게 된다. 도무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정치의 그 한없는 무능과 이중성, 유권자를 분노케 만드는 그 변화무쌍한 능력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저자들의 현재의 미국정치를 “광란의 정치꾼”들이 “정치 제일주의”를 기치로 이끌어 가는 당파적 정치라고 규정한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한당의 정치꾼이 단지 상대당보다 영리하기만 되던 옛날”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를 내놓는 비전 정치의 시작이 그 결별의 이정표라는 것이다. 한국정치에도 적용되어야 할 뼈아픈 충고이다. 아울러 저자들은 매우 전투적으로 민주당의 전략을 논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공화당에 대한 불평이 아닌 민주당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부시에 대한 반대를 넘어 “미래에 이 나라가 따라갈 명확한 대안적 경로”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유권자 커뮤니케이션 기법으로 국내에서도 명성을 얻었던 레이코프의 “프레임 이론”에 대한 비판은 신랄함 그 자체다. “공화당이 미국인의 눈을 속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민주당도 똑같은 어둠의 기술을 익히면 곧 이길 수 있다”는 접근법으로는 민주당의 부활은 불가능하다며 “어둠의 기술”로 치부해 버린다. 민주당이 극복해야 할 것은 공화당에 비해 뒤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에서의 무능이 아니라, 21세기 과제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에서의 무능이다는 지적이다. 대신에 저자들은 나라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는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자고, “국가적 목표를 갖는 정치”를 통한 진검승부를 하자고 주장한다. 오늘날 오바마 현상 등 민주당의 새로운 부활은 단순한 이미지 정치의 승리가 아니라 이러한 창조적 정책 비전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탄탄한 토대로서 작용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이 책이 선보이는 낡은 정치에 대한 정곡을 찌르면서도 점잖게 분노가 묻어나는 세련된 정치비평은 동병상련을 앓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통쾌함을 선물하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플랜의 완성을 향한 저자들의 열정과 그 성취는 우리의 현실과 대비되어 부러움과 허탈감을 동시에 선물하고 있다. 이 책은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의 자기완결성을 갖춘 모범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어, 마치 집짓는 사람들이 또 다른 설계도에서 얻게 되는 영감 같은 유용한 자극을 한국정치에 제공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정치적 성향이 무엇이든지, 이 책에 실린 생각들이 우리들 앞에 놓인 큰 도전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극하길 바란다. 여러분이 우리 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간에 우리는 그 뒤에 놓인 정신을 가슴에 품기를 촉구한다.”며 미국인들에게 했던 저자들의 호소는 우리 독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은 미국의 정치인이 고민하고 있는 정책대안을 통해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과 실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국사회에 대한 이해라는 또 하나의 덤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옮긴이 서문 - 프롤로그 : 잃은 것과 찾은 것 Ⅰ부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제1장 정치꾼과 정책광 정치 제일주의 / 보수적 온정주의 / 광란의 정치꾼 제2장 프레임 게임 단어 찾기 / 캔자스 시의 문제점 / 해답 찾기 제3장 오지와 해리어트는 더 이상 여기서 살지 않는다 미국이 잃어버린 것들 / 80년대식의 쇼 / 가족 문제 / 공화당의 치고 빠지기 / 링컨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더 일하고, 더 많이 보상받자 Ⅱ부 플 랜 제4장 무엇이 플랜인가? 플랜 제5장 전국민 봉사단 전국민 봉사단의 필요성 / 우리가 서로에게 진 의무 제6장 전국민 대학교육 대학 격차 줄이기 / 중퇴자 문제 / 평생교육 및 미국의 공립학교 개선 제7장 전국민 은퇴연금제도 보다 많은 소유와 보다 안전한 미래 / 모든 직장에서 401(k)를 / 부유한 사회를 만드는 다른 방법 / 모든 근로자가 소유자가 되기 제8장 모든 어린이를 위한 의료보험 병에 걸린 의료보험 정치 / 비용을 줄이는 다섯 가지 방법 / 미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의료보험을 / 전국치료센터 / 모두가 의회와 같은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한다 제9장 재정 책임과 기업복지의 종식 줄이고 투자하라 / 미래예산 / 현역 의원 기득권 장벽을 폐지하자 / 일당 지배의 대가 / 돌고 도는 늪 / 정치꾼 몰아내기 제10장 서민을 돕는 세제개혁 야수 키우기 / 공화당의 노동과의 전쟁 / 코드 레드 / 대학 / 주택 / 가정 / 은퇴 / 공화당과 세금 / 10퍼센트 해결책 : 중산층 단일 세율 / 중산층에 대한 자본소득세를 없애자 제11장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새로운 전략 전시 지휘본부를 넘어서 / 동맹 / 군대 / 정보기관 / 국내 전선 제12장 하이브리드 경제 석유 소비를 반으로 줄이기 / 혁신과 직업 / 국립과학공학연구소 / 전국 광대역 및 초고속 기차 - 에필로그 : 국가적 목표를 갖는 정치 감사의 글 주

미국인들은 9.11 이전보다도 (9.11로) 정치가 더 비열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덜 목적지향적이 되는 것에 대해 좌절하고 당황해한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처럼 국내외적으로 똑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 비교는 많은 것을 말해 주는데 물론 부시가 의도했던 방식으로는 아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전쟁에 직면해서 공황으로 양분된 국가를 물려받았지만, (국가를) 단결시켰고, 9.11때 부시대통령은 단결되길 갈망했던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나라를 더 갈라놓았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불황을 물려받았지만, 미국에 지금까지 역사상 중산층을 가장 많이 확대시켰다. 부시는 역사상 가장 장기간의 경제적 붐을 물려받았지만, 중산층의 기억 속에 가장 큰 근심을 안겨 주었다. 부시가 시야에서 사라진다 해도, 보다 절실한 도전이 남아 있다. 우리의 정치적 붕괴가 낡은 경제적, 문화적, 안보적 장치가 붕괴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난 시기의 추한 정치적 양극화는 문명의 또 다른 충돌—우리가 계속 부여잡을 수 없었던 낡은 확실성이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설프게 잡고자 했던 새로운 확실성과 충돌한 것이다—에서 나온 유탄에 불과하다. 오늘날 정치의 문제는 정치가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도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9.11이후, 공화당은 맹렬히 국가 안보를 정치적 프로젝트로 전환하고자 했다. 하지만 미국이 공격 받았을 때, 미국인들은 당파정치를 염두에 조차 두지 않았다. 사실, 테러와의 전쟁은 당파논쟁의 종식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 대신에 부시의 백악관은 정치를 최우선에 놓기를 선택해서, 2002년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얻고, 2004년 백악관까지 거머쥐고자 미국인들의 공포를 이용했다. 9.11이후 세계에 대한 공화당의 전술은 민주당과 테러리스트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쌍둥이처럼 두렵게 느껴지게끔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전은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는 것인가라는 칼 로브Karl Rove의 논리로 빠져 들었다. 공화당원들이 분열적이고, 거칠고 비타협적인 정치를 펼치고도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 라고 좌절감에 빠진 민주당원들도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부시의 정책 실패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부시가 집권하는 동안 줄곧 그가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질투했다. 우리는 나라를 파탄에 빠뜨린다고 로브를 저주하면서도, 로브의 전략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을 갈망했다. 통로 양 쪽에서, 정치적 논쟁의 수위는 최저점을 갱신하며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다. 즉,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포커스 그룹에게 그들을 위해 정치인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라.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두 당의 정체성 위기도 즐길만한 것일 수 있다. 공화당은 부시의 “온정적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sm”라는 연옥의 덫에 갇혀서, 어느 때 정부를 확대해야 할지 혹은 축소를 해야 할 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부시의 성적표로부터 신속히 빠져 나올 수도 없고 그 대신에 실행에 옮길 아무런 국가적 아젠다도 갖고 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리저리 여러 병리학자를 순례하면서, 조언자들의 해법이나 구하는 정당이 되었다. 컨설턴트들은 민주당이 좀 더 하느님에 대해 말하라고 하고, 블러거들은 민주당이 부시에 대해 모욕적으로 말해야 된다고 한다. 정치자문 책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말을 사용하고, 민주당의 가치를 재발견해서, 이전에 믿었던 것을 대변하면서 싸우라고 촉구한다. 이 책은 우리의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조건과 요구사항에 대한 초안이다. Ⅰ부에서는 낡은 정치 투쟁과 제도가 어디서 어떻게 이 나라를 망쳤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Ⅱ부에서는 플랜—21세기 새로운 사회적 계약과 이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애국주의와 책임성—을 선보일 것이다.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이 무엇이든지—민주당이든, 공화당, 무소속이든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아니든 간에—우리는 이 책에 실린 생각들이 우리들 앞에 놓인 큰 도전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극하길 바란다. 여러분이 우리 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 동의 하건 동의하지 않건 간에, 우리는 모두 그 뒤에 놓인 정신을 가슴에 품기를 촉구한다. 우리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기와 아이디어, 에너지를 가진다면 바로 잡혀지지 않을 미국이나 각 당의 문제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