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안보 전쟁 : 대한민국 안보를 파멸시킨 탐욕의 세력들

저 : 김종대출판사 : 인물과사상사발행일 : 2019년 10월23일 | 종이책 발행일 : 2016년 03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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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스터소개글 TOP

김종대의 [안보 전쟁]은 바로 그런 무수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한국의 안보가 고장이 난 비합리적 안보로 왜곡되었는지를 고발하고자 한다. 안개 속을 걷는 불확실성과 모호함으로 가득 찬 군사적 영역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증진하고 평화와 공존의 새 역사를 만들려면 각종 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군사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가짜 안보'가 판치는 한반도에 '진짜 안보'를 확립하는 길이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출판사서평 TOP

"사드는 구세주가 아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한가?"
"북한발 공포를 생산하는 매카시즘"
"미국과 중국이 서해에서 충돌한다면"

대한민국 안보 실종 사건
"안보 없는 '안보공화국'의 자화상"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4호) 발사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곧바로 청와대와 새누리당, 보수언론과 국방부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거나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연일 공세를 펼쳤다.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을 바꾸는 사건"이라며,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 10일에는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대북 봉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정세를 살펴보면 미국 국제정치학자 로버트 저비스가 말한 '안보 딜레마'의 다양한 양상이 표출되고 있다. 상대방이 단순히 자신의 방어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군사 조치도 무언가 다른 공격 신호로 인식되어 우리에게 또 다른 군사 조치를 요구하게 되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포착한 중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둥평 31A와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둥평 21D를 증강하고 유사시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자 한반도는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에서 시작된 군사적 대치가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갈등으로 도약하는 국제전의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한반도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부터 핵과 미사일로 이어지는 비합리적인 군비경쟁의 양상이다. 여기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군사적 행동은 대부분 상대방의 방어적 조치를 자신에 대한 공격 신호로 해석하는 잘못된 신호체계의 문제임이 드러난다. 이렇게 본다면 국제정치에서 안보 문제는 실제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상대방의 불확실한 의도를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해석학의 문제'로 환원된다.
이러한 안보 문제의 딜레마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해 주변국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떤 군사 조치도 할 수 있다"는 자기과시는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잘못된 신호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관리하는 성숙한 위기관리 능력을 주변국에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상대방의 신호를 잘못 해석하지 않는 합리적 행동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군사 조치만이 아니라 외교력을 적절히 배합할 줄 아는 실력, 우리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까지 도모하는 전략적 식견을 갖춘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군사안보평론가 김종대의 [안보 전쟁]은 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지 살펴보고 완전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아보는 '안보 사용 설명서'다.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국가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확대하는 고장 난 신호체계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로막는다. 우리가 실패한 안보 체제 속에서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종대의 [안보 전쟁]은 바로 그런 무수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한국의 안보가 고장이 난 비합리적 안보로 왜곡되었는지를 고발하고자 한다. 안개 속을 걷는 불확실성과 모호함으로 가득 찬 군사적 영역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증진하고 평화와 공존의 새 역사를 만들려면 각종 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군사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

목차 TOP

책머리에 고장 난 신호체계와 '안보 딜레마' ·

제1장 안보 없는 안보공화국

북한의 핵실험과 한국의 핵무장론
대통령의 '무모한 결단' | 누가 고립되었는가? |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한가?

사드는 구세주가 아니다
'미사일 계획'이 국경을 바꾸다 | 사드는 완전한 무기 체계가 아니다 | 국제정치 생태계를 관리하라

미국과 중국이 서해에서 충돌한다면
G2 전쟁 시나리오 | 정치·군사 전쟁의 급소 | 한반도는 위험한 '링의 한구석'

북한의 SLBM 발사는 '대성공 사기극'이다
공포로 번지는 북한의 뻥튀기 | '공포의 균형'이 최상의 ...

본문중에서 TOP

사드는 2015년에 애슈턴 카터(Ashton Carter)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사드는 현재 생산 중인 무기"라며 당장 한국에 배치할 사드 포대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밝혀 논란이 종결된 사안이다. 미국에는 현재 5번째 사드 포대가 창설되었지만, 요격 미사일은 총 100기에 불과하다. 5개 포대의 발사대에는 예비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240기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40기 이상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 당장 사드 포대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부지 조성, 포대의 완전한 무장, 비용 분담 등에 대한 제반 준비를 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이 소요된다. 사드 포대 배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반도 배치를 거론하는 것은 당연히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레토릭(rhetoric)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이런 압박으로 과연 중국이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겠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과 군사적 긴장까지 감수하며 거꾸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실험과 한국의 핵무장론' 중에서/ pp.26~27)

이런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합리와 이성으로 전쟁의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

저자소개 TOP

김종대 [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8년 동안 진보 성향의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을 맡아 운영하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원회 안보분과 행정관과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방전문 위원을 거쳐 민간인으로는 유일하게 청와대 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국방부 병역문화혁신위원회 위원과 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현재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군사안보 전문가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섭외 1순위다. 2015년 8월 정의당에 입당했으며, 현재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2013년에는 [경향신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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