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5 : 유신 체제 붕괴, 김재규는 배신자인가
저 : 서중석, 김덕련 ㅣ 출판사 : 오월의봄 ㅣ 발행일 : 2019년 01월08일 | 종이책 발행일 : 2018년 11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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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파일 명 : |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5 |
유신 독재, 김재규의 총성으로 와르르 무너지다
김재규 거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박정희는 청렴했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
부정부패 악취 진동한 박정희 집권 18년
박정희의 몰락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1970년대 중반만 해도 박정희의 유신 독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조차 박정희가 물러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1975년 박정희는 4·29 특별 담화를 발표하면서 총력 안보 운동이라는 대대적인 동원 정치를 펼쳤다. 다시 한국 사회는 반공 물결로 뒤덮였고, 이어서 긴급 조치 9호가 선포되면서 국민들의 입은 철저히 봉쇄되었다. 또한 박정희 유신 권력은 4대 전시 입법과 학도호국단, 반상회 등을 통해 학원의 병영화뿐 아니라 전 사회·국가의 병영화를 기민하게 이뤄냈다. 여기에다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다는 박정희의 기만적인 발표로 사람들은 오랫동안 들떠 있었고, 중동 건설 특수가 가세하면서 경제가 호조를 보였다. 이런 시절에 어찌 박정희 유신 독재의 끝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반유신 민주화 운동 세력은 고립을 면치 못했다.
그렇지만 박정희 유신 독재는 1970년대 후반 들어 조금씩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또다시 불붙기 시작한 대학가 시위, 한미 관계 뒤흔든 코리아게이트, 유신 붕괴의 문을 연 12.12총선, 김영삼 의원직 날치기 제명, 박정희 치부 폭로한 김형욱의 폭탄 증언...... 무엇보다 유신 경제의 허구성을 드러낸 YH사건과 부마항쟁은 박정희 유신 권력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 총으로 권력을 움켜쥔 독재자 박정희의 마지막 모습은 처참했다. 5·16쿠데타를 일으킨 지 18년 만에, 유신 쿠데타를 일으킨 지 7년 만에 박정희는 부하인 김재규의 총을 맞고 숨을 거두었다.
그렇게 강고해 보였던 유신 정권은 왜 7년 만에 무너졌을까? 독재자 박정희는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을까? 지금도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 ‘박정희는 청렴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서중석 교수는 박정희 집권 18년은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였다고 말한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는 말도 허구에 불과하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YH사건과 부마항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도 경제가 파탄 났기 때문이었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4권~15권은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유신 독재의 몰락 과정을 자세히 분석한다.
김재규 거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박정희는 청렴했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
부정부패 악취 진동한 박정희 집권 18년
박정희의 몰락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1970년대 중반만 해도 박정희의 유신 독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조차 박정희가 물러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1975년 박정희는 4·29 특별 담화를 발표하면서 총력 안보 운동이라는 대대적인 동원 정치를 펼쳤다. 다시 한국 사회는 반공 물결로 뒤덮였고, 이어서 긴급 조치 9호가 선포되면서 국민들의 입은 철저히 봉쇄되었다. 또한 박정희 유신 권력은 4대 전시 입법과 학도호국단, 반상회 등을 통해 학원의 병영화뿐 아니라 전 사회·국가의 병영화를 기민하게 이뤄냈다. 여기에다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다는 박정희의 기만적인 발표로 사람들은 오랫동안 들떠 있었고, 중동 건설 특수가 가세하면서 경제가 호조를 보였다. 이런 시절에 어찌 박정희 유신 독재의 끝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반유신 민주화 운동 세력은 고립을 면치 못했다.
그렇지만 박정희 유신 독재는 1970년대 후반 들어 조금씩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또다시 불붙기 시작한 대학가 시위, 한미 관계 뒤흔든 코리아게이트, 유신 붕괴의 문을 연 12.12총선, 김영삼 의원직 날치기 제명, 박정희 치부 폭로한 김형욱의 폭탄 증언...... 무엇보다 유신 경제의 허구성을 드러낸 YH사건과 부마항쟁은 박정희 유신 권력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 총으로 권력을 움켜쥔 독재자 박정희의 마지막 모습은 처참했다. 5·16쿠데타를 일으킨 지 18년 만에, 유신 쿠데타를 일으킨 지 7년 만에 박정희는 부하인 김재규의 총을 맞고 숨을 거두었다.
그렇게 강고해 보였던 유신 정권은 왜 7년 만에 무너졌을까? 독재자 박정희는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을까? 지금도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 ‘박정희는 청렴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서중석 교수는 박정희 집권 18년은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였다고 말한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는 말도 허구에 불과하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YH사건과 부마항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도 경제가 파탄 났기 때문이었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4권~15권은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유신 독재의 몰락 과정을 자세히 분석한다.
12·12선거, 박정희 유신 붕괴의 문을 열다
서중석 교수는 1978년 12월 12일에 치러진 12·12총선을 박정희 정권이 종말로 치닫게 되는 분수령으로 꼽는다. "박정희 유신 체제 몰락의 드라마는 12·12총선,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선출하는 선거였는데 이 선거에서 패배한 것에서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난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의 하나로 1975년 총력 안보 운동과 함께 1978년 12·12선거를 꼽고 있다."
12·12선거는 유신 체제, 그중에서도 긴급 조치 9호 아래 치러진 선거였다. 그런 만큼 당연히 정치적 발언이 엄격히 제한됐다.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거론하거나 나름대로 공약을 하는 것은 허용됐다. 또한 돈 선거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금품을 풍성하게 쓰는 것도 묵인했다. 그렇게 12·12선거는 민심의 이반을 잘 보여준 선거가 됐다.
선거 결과는 놀라웠다. 신민당을 포함한 야당이 공화당보다 8.5퍼센트포인트나 많이 득표한 것이다. 유신 체제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사태였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대한 염증, 경제 실패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당시 선거 투표율은 77.1퍼센트였는데, 이는 박정희 정권 전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그야말로 선거에 적극 참여해 박정희 유신 정권을 심판했던 것이다. "12·12선거 결과가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정치에 대한 참여 의식 또는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 의식과 민주화에 대한 기대, 열망 같은 것이 이 선거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YH사건, 유신 체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다
YH사건은 부마항쟁과 함께 박정희 유신 체제를 파국으로 몰고 간 양대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박정희 유신 경제 정책으로 말미암은 사건인데, 결국 유신 체제가 유신 경제로 인해 파국을 맞게 됐다는 걸 이 두 사건은 보여준다. 서중석 교수는 YH사건이 한국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큰 사건이라고 말한다.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대부분 YH사건이 왜 그토록 중요한 사건, 큰 사건이라고 내가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갈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김영삼이건 박정희건 기자들이건 학생들이건 ‘이건 굉장한 사건이다. 정말 큰 사건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김영삼과 박정희의 극한 대립이 얼마간 완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순간에 터진 대형 사건, 김영삼과 박정희의 관계를 더 이상 타협적으로 만들 수 없게 한 결정적 사건이 바로 YH 여성 노동자 신민당사 농성 사건이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은 중요하다."
또 서중석 교수는 YH사건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YH사건은 단순한 노동자 관련 사건이 아니었다. 특정한 업체에서 일한 여성 노동자의 투쟁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유신 체제의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사회의 여러 층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특히 학생들한테 준 영향이 대단했다. 1979년 10월 15~16일 부산대에서 나온 학생들의 선언문이 말해주듯이 이 사건은 학생들이 부마항쟁을 일으키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나중에 노학 연대를 하고 1980년대에 노동자와 함께 노동 운동을 거세게 펼쳐나가는 데에도 전태일 분신 사건과 함께 이 사건은 큰 추동력이 됐다."
한마디로 YH사건은 유신 체제의 모순과 총체적 허구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박정희가 펼친 근대화 노선의 파탄, 박정희 경제 정책의 파탄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강제 진압, 그리고 김경숙의 죽음
YH무역은 가발을 생산하는 업체였다. 당시 가발 기업은 수출 산업의 총아였고, YH무역은 그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꼽힐 정도로 잘나갔다. 1966년 노동 ...
서중석 교수는 1978년 12월 12일에 치러진 12·12총선을 박정희 정권이 종말로 치닫게 되는 분수령으로 꼽는다. "박정희 유신 체제 몰락의 드라마는 12·12총선,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선출하는 선거였는데 이 선거에서 패배한 것에서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난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의 하나로 1975년 총력 안보 운동과 함께 1978년 12·12선거를 꼽고 있다."
12·12선거는 유신 체제, 그중에서도 긴급 조치 9호 아래 치러진 선거였다. 그런 만큼 당연히 정치적 발언이 엄격히 제한됐다.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거론하거나 나름대로 공약을 하는 것은 허용됐다. 또한 돈 선거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금품을 풍성하게 쓰는 것도 묵인했다. 그렇게 12·12선거는 민심의 이반을 잘 보여준 선거가 됐다.
선거 결과는 놀라웠다. 신민당을 포함한 야당이 공화당보다 8.5퍼센트포인트나 많이 득표한 것이다. 유신 체제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사태였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대한 염증, 경제 실패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당시 선거 투표율은 77.1퍼센트였는데, 이는 박정희 정권 전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그야말로 선거에 적극 참여해 박정희 유신 정권을 심판했던 것이다. "12·12선거 결과가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정치에 대한 참여 의식 또는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 의식과 민주화에 대한 기대, 열망 같은 것이 이 선거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YH사건, 유신 체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다
YH사건은 부마항쟁과 함께 박정희 유신 체제를 파국으로 몰고 간 양대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박정희 유신 경제 정책으로 말미암은 사건인데, 결국 유신 체제가 유신 경제로 인해 파국을 맞게 됐다는 걸 이 두 사건은 보여준다. 서중석 교수는 YH사건이 한국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큰 사건이라고 말한다.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대부분 YH사건이 왜 그토록 중요한 사건, 큰 사건이라고 내가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갈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김영삼이건 박정희건 기자들이건 학생들이건 ‘이건 굉장한 사건이다. 정말 큰 사건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김영삼과 박정희의 극한 대립이 얼마간 완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순간에 터진 대형 사건, 김영삼과 박정희의 관계를 더 이상 타협적으로 만들 수 없게 한 결정적 사건이 바로 YH 여성 노동자 신민당사 농성 사건이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은 중요하다."
또 서중석 교수는 YH사건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YH사건은 단순한 노동자 관련 사건이 아니었다. 특정한 업체에서 일한 여성 노동자의 투쟁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유신 체제의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사회의 여러 층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특히 학생들한테 준 영향이 대단했다. 1979년 10월 15~16일 부산대에서 나온 학생들의 선언문이 말해주듯이 이 사건은 학생들이 부마항쟁을 일으키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나중에 노학 연대를 하고 1980년대에 노동자와 함께 노동 운동을 거세게 펼쳐나가는 데에도 전태일 분신 사건과 함께 이 사건은 큰 추동력이 됐다."
한마디로 YH사건은 유신 체제의 모순과 총체적 허구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박정희가 펼친 근대화 노선의 파탄, 박정희 경제 정책의 파탄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강제 진압, 그리고 김경숙의 죽음
YH무역은 가발을 생산하는 업체였다. 당시 가발 기업은 수출 산업의 총아였고, YH무역은 그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꼽힐 정도로 잘나갔다. 1966년 노동 ...
책머리에
연표
유신 체제 붕괴
첫 번째 마당
유신 권력에 결정타 날린 부마항쟁
낮에는 학생 시위, 밤에는 민중 항쟁
두 번째 마당
"박정희 물러가라"와 부유층 공격이
함께 나타난 마산 항쟁
세 번째 마당
부마항쟁은 김영삼 제명 때문?
박정희 경제 파탄이 항쟁 불렀다
네 번째 마당
박정희 "내가 직접 발포 명령"
차지철 "100만~200만 죽인다고......"
다섯 번째 마당
박정희 심복 김재규
유신의 심장을 쏘다
여섯 번째 마당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10·26 동기,
박근혜·최태민 문제
일곱 번째 마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
연표
유신 체제 붕괴
첫 번째 마당
유신 권력에 결정타 날린 부마항쟁
낮에는 학생 시위, 밤에는 민중 항쟁
두 번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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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타난 마산 항쟁
세 번째 마당
부마항쟁은 김영삼 제명 때문?
박정희 경제 파탄이 항쟁 불렀다
네 번째 마당
박정희 "내가 직접 발포 명령"
차지철 "100만~200만 죽인다고......"
다섯 번째 마당
박정희 심복 김재규
유신의 심장을 쏘다
여섯 번째 마당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10·26 동기,
박근혜·최태민 문제
일곱 번째 마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
부마항쟁은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중 항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한국의 시위 역사상 보기 드물게 계급 투쟁적 양상이랄까 성격도 있었다. 이 점에서 부마항쟁은 근현대 역사에서 대단히 특이한 역사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기에는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었다. 또 ‘천민 자본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는 당시의 유행어가 의미하듯이 유신 권력과 기업주의 도덕성이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져 있었고, 노동자나 서민의 삶은 힘들고 고달팠다. 많은 연구가 있어야겠고 더 면밀히 검토해봐야겠지만 1970년대 후반기, 1980년대 전반기에는 의식화, 조직화는 되지 않았지만 계급 투쟁이 일어날 만한 소지가 적지 않았다. 10·26으로 일시적으로는 약간 해소되는 면도 보였지만 권력자, 기업주 등 가진 자들에 대한 노동자와 도시·농촌 서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대단히 강했다.
(/ pp.73~74)
궁정동에서 있었던 이 ‘행사’라고 하는 것에는 소행사와 대행사가 있었다. 소행사는 박정희가 여자와 단둘이 관계를 갖는 걸 가리키고 대행사는 여자 두 명에다가 권력의 핵심 중의 핵심인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경호실장이 배석한다고 ...
(/ pp.73~74)
궁정동에서 있었던 이 ‘행사’라고 하는 것에는 소행사와 대행사가 있었다. 소행사는 박정희가 여자와 단둘이 관계를 갖는 걸 가리키고 대행사는 여자 두 명에다가 권력의 핵심 중의 핵심인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경호실장이 배석한다고 ...
서중석 [저]
주요 저서로 《80년대 민중의 삶과 투쟁》 《한국 근현대 민족문제 연구》 《한국 현대 민족운동 연구 1·2》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남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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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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