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공공계약 법규 및 실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저 : 강인옥, 최두선, 최기웅출판사 : 광문각발행일 : 2018년 04월16일 | 종이책 발행일 : 2017년 0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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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계약업무를 동일한 체계에서 한 권의 책으로 명쾌하게 정리!

공공계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 구매 또는 시설 공사를 발주하거나 국·공유재산의 매각, 청사 임대 등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행위는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 업무 담당자는 그 중요성만큼 업무 부담도 크다.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의 입장에서도 계약 감사 분야는 중요한 분야일 수밖에 없다.
계약 업무는 계약 체결 전과 계약 체결 후 그리고 준공(납품) 후로 구분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전에는 계약 대상 목적물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계약 방법을 결정한다. 그리고 시장거래 실례가격 등을 조사해서 구매를 위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과 낙찰 절차 등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 내용대로 적합하게 이행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금액 조정을 한다. 준공(납품) 후에는 대가지급, 지체상금 징수, 하자보수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한다.
계약 업무에는 항상 계약 상대방이 있고 각 단계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해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문제가 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직원이 신분상으로 징계 책임을 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재산으로 변상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규,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계약 업무 담당자나 감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규정이 매우 방대하고 난이한 점이 없지 않다. 특히 초보자인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당황스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계약 업무 담당자나 감사관은 전반적인 계약의 체계와 방법론을 숙지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 업무의 순서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회계업무 담당자는 물론이고,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들에게도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계약이 올바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과 그것이 잘되었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은 동일하다. 즉 관련 계약 법 규정에 맞는 올바른 계약 방법의 선정, 계약 상대방 결정과 이행, 대가지급 등의 적정성은 계약 업무 담당자나 감사관에게 공통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출판한 지 벌써 4년이 지남에 따라, 그동안 계약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에 따른 내용과 연구성과를 개정증보판에 담았다. 개정판에서도 초판처럼 계약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중요한 개정 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모든 조달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하는데, 계약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Chapter 4. 나라장터의 이해’를 신설하였다.

둘째, 국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약 관련 법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재 전반에 걸쳐 예규 등 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셋째, 계약 실무에서 법규 해석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것들에 대한 최근의 유권해석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부 ...

목차 TOP

Chapter 01 공공계약의 의의
1. 공공계약의 개념 및 특징
1) 계약의 성립과 효력요건
2)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2. 공공계약의 절차

3. 공공계약법규 체계 및 집행기관
1) 공공계약 기본법규
2) 공공계약 관련 기타 법령·규정 등
3) 공공계약의 집행기관
Chapter 02 공공계약의 종류
1.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1)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2)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2. 계약목적물에 따른 구분
1) 공사계약
2) 용역계약
3) 물품계약

3.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구분
1)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 ...

저자소개 TOP

강인옥 [저]

현) 감사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역임
프랑스 Paris 2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법학박사)

저서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공저) 광문각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광문각
[재정관리제도와 변상책임] 광문각
[행정행위와 감사] 책과공간
[ La responsabilite administrative en droit coreen et en droit francais] 프랑스 ANRT
[세계의 감사원](공저) 조명문화사
[산업경제와 개발행정](공저) 강원출판사 외 다수

최두선 [저]

현)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
현)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카페 고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주요 이력]
ㆍ행정안전부 재정관리 과장, 회계제도 과장
ㆍ대전광역시 초대 개방형 감사관
ㆍ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회계계약제도 팀장(서기관)
ㆍ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회계계약 제도 팀장(서기관)
ㆍ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회계계약 제도 담당사무관
ㆍ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지방 예산담당 사무관
ㆍ내무부 재정과 회계제도 담당 주무관
[저서]
ㆍ『공공계약법규 및 실무』, 광문각
ㆍ『지방계약법조문별해설』, 로엔비

최기웅 [저]

현)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대표카페 운영자(회원 약 10만 명)(2004~)
강서구 주차관리팀장
[주요 이력]
ㆍ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ㆍ예산, 회계, 계약 업무 담당(실무경력 10년)
ㆍe호조 사업 참여(시ㆍ도 실무협의 T/F)
ㆍ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4년 최우수 교수 위원
ㆍ경상남도인재개발원 2012년 베스트 강사 선정
[저서]
ㆍ『공공계약법규 및 실무』, 광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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