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주4일 근무시대 : 왜 노동시간 단축이 저성장의 해법인가?

저 : 피에르 라루튀르(Pierre Larrouturou), 도미니크 메다(Dominique Meda)역 : 이두영출판사 : 율리시즈발행일 : 2018년 04월16일 | 종이책 발행일 : 2018년 03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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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럽은 끊임없이 노동시간 단축을 감행하는가?
주 52시간 시대를 불안해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

"세계는 지금 주 4일 근무시대로 진입했다"


1920년대, 사람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보장을 주장했던 아인슈타인과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던 헨리 포드의 생각이 단지 유토피아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생각이 현실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인간의 노동력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성장 둔화와 대량실업 사태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재앙을 늦추고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주당 35시간을 규정한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가 격렬히 충돌했던 프랑스에서, ‘주 4일 32시간의 노동’이 해답임을 주장함으로써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화제의 책이 있다. 2017년 유럽 최고의 문제작이라 꼽히는 [주 4일 근무시대(원제: 아인슈타인이 옳았다)]는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경우, 몇 년 안에 대량실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경제학자와 사회학자인 저자들은 이것이 결코 상상 속 시나리오가 아님을,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및 세계적 동향의 추이,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설득해가며 보여준다.

출판사서평 TOP

노동시간 단축, 더 이상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다

진보정당을 창당하고 대표직을 수행해온 경제학자 피에르 라루튀르와 사회학 교수이자 노동법과 빈부격차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도미니크 메다가 함께 쓴 이 책은 노동시간 단축이야말로 대량실업과 저성장의 탈출구이자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책의 서문에서 대공황 시절의 아인슈타인과 헨리 포드의 행적을 주목한다.

1933년, 아인슈타인은 대공황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번 위기는 이전 위기들과는 매우 다르다. 생산방식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서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어 대량생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잉생산은 곧 실업의 발단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4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할 것. 둘째, 대중의 구매력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설정할 것. 셋째, 화폐 유통량과 신용 거래량을 확실히 규제할 것. 넷째, 독점과 카르텔로 자유경쟁에서 벗어난 상품가격을 제한할 것.’

한편 미국의 기업가 헨리 포드는 1926년 포드 자동차에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했다. 자본주의는 생산자인 기업뿐 아니라, 소득이 있는 소비자와 소비자에게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생활양식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삭감 없이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인 이유를 설명한다. ‘나는 왜 주 5일 근무를 실행했는가’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포드는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화를 이렇게 예상했다. "장을 보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든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이용해 빠르고 쉽게 이동하면서 세상에 나온 모든 것 즉, 더 풍족한 식생활, 더 좋은 생산품, 더 많은 책과 음악 등을 발견할 엄청난 기회를 제공받고 이로 인해 삶은 더 풍족해지고 세상은 더 부유해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며, 사회적 혁신 없이 경제 발전은 지속되지 않는다고 믿었던 그는 "하루 8시간 근무가 번영으로 가는 길을 열었듯이, 주 5일 노동은 더 큰 번영으로 가는 길을 열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여가란 낭비되는 시간 혹은 계급적 특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유토피아 같은 발상이라던 포드의 생각은 20여 년이 더 지나서야 실현됐다. 그 사이 대공황이 수천만 명의 실업자를 낳고 2차 세계대전으로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다. 저자들은 ‘그 당시 주 5일 노동을 일반화시켰다면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르고, 발생했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는 훨씬 더 적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여전히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실업과 고용불안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앞으로 우리는 불평등하고 부당한 일자리 구조에서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인간의 존엄성, 현재, 미래 그리고 희망을 갉아먹는 만성적인 실업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자들은 꼼꼼한 자료 분석을 통해 퇴행적 관점을 포기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이들은 프랑스가 현재 주 35시간에 이르는 노동 조건을 갖추기까지 노동시간 법규는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각 정부의 대표 법안들은 어떻게 실행돼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이를 통해 프랑스의 노동환경은 현재 어떤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며 동시에 주변국과 세계의 동향을 비교해본다.

결국, 현재 35시간이라는 환경에는 만족할 수 없으며, 주 4일 근무 32시간제로 전환함으로써 연대감을 촉발해야 할 시점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물론 이들의 결론은 ...

목차 TOP

서론
1부: 저성장 상태에서 전통적인 정책은 모두를 곤경에 처하게 한다

1장. 실업, 가장 심각한 국가 문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실업자, 100만 명
매년 1만∼2만 명 사망
훨씬 과소평가된 비용
실업과 불안정: 거대한 다모클레스의 칼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존재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든 관련자
손실분, GDP의 150퍼센트
임금 노동자들의 협상력 상실
수공업자, 상인, 요식업자 혹은 퇴직자 등 모든 관련자

2장. 성장에 대한 집중, 심각한 경거망동
잘못된 논리
일본: 평균 0.7퍼센트의 성장
미국의 완전고용: 신화인가 현실인가?
성장, ...

저자소개 TOP

피에르 라루튀르(Pierre Larrouturou) [저]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인. 경제와 노동시간 관련 연구의 전문가다. 사회당 당원으로 활발히 활동하다 스테판 에셀과 함께 루스벨트 조합을 창설한 그는 2013년 사회당을 떠나 새로운 진보당 누벨 돈느Nouvelle Donne를 창립해 2016년까지 대표직을 수행했다. 저술한 책으로 미셸 로카르와 공동 집필한 [좌파는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를 자격이 없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대책이 없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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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크 메다(Dominique Meda) [저]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파리-도핀Paris-Dophine대학 사회학 교수이자 사회과학 분야 학문간 연구소 소장이며, 세계학 대학College d'etudes mondiales에서 ‘환경 적응, 일자리, 고용 그리고 사회정책’ 강의를 맡고 있다. 노동법과 정치사회학, 빈부격차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일자리 재창출]과 [성장의 비밀.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등 30여 권의 관련 저서를 발표했다. 연구 성과 및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1월 프랑스 국가훈장인 레지옹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13,5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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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영 [역]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블레즈 파스칼 대학·클레르몽페랑 제2대학교대학원에서 불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문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21세기 자본]의 불어 감수를 맡았으며, 옮긴 책으로 [애프터 피케티] [특이점의 신화] [산 아래 작은 마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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