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약탈 정치 :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

저 : 강준만, 김환표출판사 : 인물과사상사발행일 : 2018년 03월31일 | 종이책 발행일 : 2017년 04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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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스터소개글 TOP

"이명박 정권은 '가치 동맹'이 아니라 '이익 동맹'"
"박근혜 대할 때 '나는 머슴이다' 생각하면 가장 편하다"

출판사서평 TOP

이명박·박근혜 약탈 정권 흥망사!
"정치는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인가?"


이명박은 '747 사기극'을 통해 집권하자마자 고소영·강부자 내각을 출범시켰다.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포기한다고 약속해놓고 '4대강 삽질'로 혈세 22조 원을 날렸다. 자원외교로는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공기업에는 개국공신, 영남 인사, 측근, 비선 실세들을 대거 낙하산으로 투하해 대한민국을 점령해버렸다. 영남의, 실세에 의한, 토건 사업을 위한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책정해 약탈 국가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권은 가치 동맹이 아니라 '이익 동맹'이었다. 그렇게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은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박근혜 정권은 '공약 먹튀 사기극'으로 출범했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경제민주화 법안은 누더기가 되었다. 윤창중 대변인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후보 3명이 낙마하는 '인사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기업 기관장에는 영남 출신이 절반을 독차지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고,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나타났다.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가 말해주듯, 국정은 비선 실세와 '문고리 3인방'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약탈의 대향연'이었다. 결국 박근혜는 2016년 12월 9일 탄핵, 2017년 3월 10일 파면,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되었다.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약탈론'이 부각되었다. "기업 상대 협박과 갈취 박근혜 정권은 '약탈 국가'였나?", "국민이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국가 공동체가 천하기 짝이 없는 사기꾼들의 약탈 대상으로 전락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국가는 '약탈적 포획 국가'라고 부름직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래 한국을 상징하던 '발전 국가'를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공물을 빼앗는 '약탈 국가'로 후퇴시켰다", "국가는 사적 경제 영역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기부하도록 하는 약탈 국가의 면모를 잘 드러냈다" 등 대한민국은 약탈 공화국으로 전락했다.
약탈 정치는 좌우나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누적되어온 우리의 경제발전 방식과 그것에 의해 형성된 삶의 방식에 녹아 있었다. 그만큼 정치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오죽 했으면 '정치는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라고 했겠는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한국 정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독선에 빠지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권력 남용과 측근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희대의 약탈 정권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교훈이다.
[약탈 정치]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이다. 이명박·박근혜가 어떻게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했으며, 그 권력 밑에서 비선과 측근들은 '약탈 전쟁'을 어떻게 적나라하게 벌였는지 보여준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약탈은 무차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에게는 정치와 약탈 메커니즘의 복잡성을 이해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나는 결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외칠 정치인이 많겠지만, 문제는 그들의 선의나 의지가 아니다. 권력을 얻는 과정 자체가 선의나 의지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또 선거로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도 위험하다.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약탈 정치'의 문법에 길들여진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약탈 전쟁'

2008년 2월 14일 윤곽을 드러낸 이명박 정부 첫 내각의 장관 후보자 15명의 재산 현황이 서민들의 한숨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이들이 소유한 ...

목차 TOP

머리말 - 왜 '약탈 정치'인가?
"정치와 행정은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 "5년짜리 정권은 유랑 도적단"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부각시킨 약탈론 | 박근혜가 만든 '불법 국가, 범죄 국가, 약탈 국가' | "한국의 정당들은 유랑 사기단" |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습속화되어 있는 '약탈 정치' | '끼리끼리 뜯어먹자판'을 넘어서

제1장 보잉 747 점보기 이미지를 이용한 '747 사기극' / 2008년
보잉 747 점보기 이미지를 이용한 '747 사기극' | "의혹 덩어리인 이명박을 뽑으면 천추의 한이 될 것" | 검찰의 BBK 수사 결과 발표 ...

본문중에서 TOP

그러나 747은 홍보의 성공이었을 뿐이다.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데다 홍보 욕심에 눈이 멀어 나온 경제정책이 성공할 리는 만무했다. 미리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 성장률은 2.9퍼센트로, 목표는커녕 노무현 정부의 4.3퍼센트에도 한참 못 미쳤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2만 3,033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만 4,696달러로 5년 동안 겨우 1,663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안재승은 "세계 7대 강국 도약은 허황된 공약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삽질에 22조 원의 예산을, 엉터리 자원외교에 57조 원의 국부를 날리는 동안 한국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대(對)국민 사기극이었던 셈이다.
(제1장 보잉 747 점보기 이미지를 이용한 '747 사기극' 중에서 /p.29 )

빨대를 꽂은 약탈은 대선 논공행상의 일환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은 논공행상을 위한 고위직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공기업에 '막가파식 물갈이 수법'을 동원했다. 처음에는 사퇴를 유도하다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표적 감사에 돌입, 그래도 버티면 사법 처리 절차를 밟았다. 이런 물갈이엔 ...

저자소개 TOP

강준만 [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저자 300인’, 2014년에 『경향신문』 ‘올해의 저자’에 선정되었다. 저널룩 『인물과사상』(전33권)이 2007년 『한국일보』 ‘우리 시대의 명저 50권’에 선정되었고, 『미국사...

김환표 [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공부했다. 전공 탓인지 대중문화 현상과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관심이 많다. 사회문화사에 대한 애정도 큰 편으로, [월간 인물과 사상]에 ‘김환표의 사회문화사 탐구’를 연재하며 "반상회의 역사", "교복의 역사", "투서의 역사", "팬덤의 역사", "등록금의 역사", "노숙자의 역사" 등을 썼다. 지은 책으로 [쌀밥 전쟁], [드라마, 한국을 말하다](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가 있으며, 함께 쓴 책으로는 [희생양과 죄의식],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가], [미래를 파는 디지털 상인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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