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국가의 사기 : 우석훈의 국가발 사기 감시 프로젝트

저 : 우석훈출판사 : 김영사발행일 : 2018년 02월01일 | 종이책 발행일 : 2018년 02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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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스터소개글 TOP

집값부터 주식, 교육, 원전, 자원외교, 도시재생까지. 국가의 거짓말을 추적한 최초의 사회경제학 보고서. 신화와 편견을 깨뜨려온 행동하는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5만 시대로 가는 법.

출판사서평 TOP

집값부터 주식, 교육, 원전, 자원외교, 도시재생까지
국가의 거짓말을 추적한 최초의 사회경제학 보고서


"국가라는 이름에 가려진 진실은 무엇인가?"

핀란드는 2017년 1월 1일부터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 미국과 함께 독일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흐름으로 돌입했다. 독일의 경제가 좋아져서 최저임금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한 것일까? 현재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난 만큼 개인의 행복 또한 늘어났을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핵심을 읽어내는 탁월한 감각, 명료하면서도 날카로운 필력, 신화를 부수고 편견을 깨뜨려온 행동하는 경제학자 우석훈. 저자는 이번에 출간된[국가의 사기]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국가라는 이름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쳐, 건전한 생활경제와 튼튼한 시민경제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하면, 그것은 관행이 되고, 한번 그렇게 자리 잡은 것은 고치거나 개선하기가 아주 어려워진다."(25쪽) 돈과 사랑부터 광고, 주식, 다단계, 신용등급까지 실생활에 연관된 사회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념과 클랜, 모피아, 토건족, 물 브라더스, 원전 마피아, 박사들의 클랜, 자원외교, 4대강, 분양제, 버스 준공영제, 도시재생 등 수십조 단위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짓말 같은 현실을 샅샅이 추적한다.

또한 저자는 서문에서 디테일이 유난히 강조되는 현 사회와 10년 전 제1시장이었던 책 시장이 현재 후시장이 된 것을 곱씹으면서 "때로는 일상적인 접근법과는 정반대로 두껍게 썰고, 길게 보는 것이 전혀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도 한다. 국가의 사기라는 질문은, 책이라는 매체라서 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11쪽)며 집필 동기를 밝혔다.

앞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독일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어려워져서 최저임금제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해야 경제적으로 앞뒤가 맞다. 진짜 잘사는 나라들,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데는 최저임금제가 없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는 나라, 그런 데가 진짜 잘사는 나라들이다. 우리에게도 최저임금을 억누르면서 버티던 단계가 끝나면 최저임금제가 필요 없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한 단계가 온다. 우린 그 중간 단계에 있다. 더 높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더 열악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분기점에 있으며, 지금이 뭔가 바꿀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적으로 이상한 것, 조직적으로 황당한 것, 상식적으로 생겨서는 안 되는 일, 국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늘 침묵하며 매번 당해온 당신이 지금 꼭 알아야 할 것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5만 시대로 가는 법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고, 국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랫동안 침묵해온 시민들이 바뀌고 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좀 더 근본적인 변화도 생겨날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국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가난한 사람들만 손해 보는 저축은행 사태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고, 외국계 대부업체들이 활개 치고 다니는 일이 좀 줄어들까? 문화와 생태의 영역을 넘나들며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온 우석훈은 이 책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 시점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기’ 시대를 해체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

목차 TOP

서문
들어가는 말

1장 왜 개인은 맨날 속는가?

1. 돈과 사랑, 속으면서 시작하는 것
2. 광고에 속지 않는 법
3. 국가는 주식 하는 국민을 원한다
4. 보수 정부 9년간 급성장한 산업, 다단계
5. 은행과 은행 닮았지만 은행 아닌 것
6. 신용 계급사회, 이건 안 된다

2장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념 현상과 클랜 현상
1.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두 개의 길
2. 한국에서 공무원은 진짜로 존경받는가?
3.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1: 과도한 관심, 이념 현상
4.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2: 과도한 무관심, 클랜 현상
5. 모피아: 클랜 중의 클랜
6. ...

본문중에서 TOP

살다 보면 ‘설마 그런 일이’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런데 이렇게 모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사건들이 종종 벌어진다. 우리의 삶은 아주 길고 길다. 이 긴 시간은 희박해 보이는 많은 확률을 100퍼센트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 p.45)

개인이 감당하기에 주식은 위험한 거래다. 중독성도 강하고, 판타지도 강하다. 그리고 게임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돈이 상한액 없이 움직인다. 마약이나 사행성 오락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도 주식의 위험성을 환기시켜주는 정부 조치는 없다. 왜 그럴까? 간단하다. 모든 정부는 자신의 집권기에 코스피가 올라가기를 바란다. 가장 직접적으로 경제적 치적을 보여주는 지수가 바로 주가종합지수다.
(/ p.60)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는 2,750만 명 정도 된다. 2011년 경제활동인구의 15퍼센트 정도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경제 불황이 심각해진 2015년 30퍼센트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한국 경제활동인구의 30퍼센트에 육박하는 숫자가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한 상황, 이게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 p.70)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약간씩 ...

저자소개 TOP

우석훈 [저]

경제학자.
두 아이의 아빠다. 성격은 못됐고 말은 까칠하다. 늘 명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마저도 잘 안 된다. 욕심과 의무감 대신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보람으로 살아가는 경제를 기다린다. 대표 저서로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매운 인생 달달하게 달달하게],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오늘 한 푼 벌면 내일 두 푼 나가고], [88만원 세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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