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저 : 조유진출판사 : 샘터사발행일 : 2017년 12월04일 | 종이책 발행일 : 2017년 09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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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인문교양 시리즈 아우름 스물네 번째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인문교양 시리즈 아우름 24권. ‘헌법 대중화’를 외치며 시민 강좌를 이끌어온 저자가 알아 두면 유용한 헌법 지식을 책에 담았다. 규제와 처벌이 아닌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음 세대가 묻다
“헌법이 알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나요?”
조유진이 답하다
“헌법에는 국가와 사회 운영의 기본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헌법을 알면 주권자로서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서평 TOP

모든 사회문제는 헌법 문제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다.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 ‘법 위의 법’인 헌법을 이해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헌법을 알면 국가와 사회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제 헌법은 명실상부 민주시민이 알아야 할 텍스트가 되었다. 헌법을 알면 주권자로서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이 지켜낸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헌법에 어떤 내용으로 담겨 있는지, 그것이 다양한 사회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준다. 헌법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러 사회 현안을 헌법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뜨거운 감자, 헌법을 이해하다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헌법이었다. 그동안 법은 왠지 어렵고 꺼림칙한 존재였다. 모르면 손해 보고 알면 힘이 되는 것이 법이라지만, 대체로 법이란 국민을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마저도 민법이나 형법 등은 실생활과 밀접해 어느 정도 알고들 있지만, 헌법은 일상생활과 멀게 느껴졌다. 최근에서야 비로소 헌법의 의미와 가치가 재조명되었다. 이 책은 ‘헌법이 모든 사람의 상식이 되고, 헌법 구절이 일상적인 언어로 대중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간되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헌법의 과거, 현재, 미래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1장에서는 헌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다. 헌법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통해 헌법의 본질적인 의미에 접근한다. 2장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다양한 소재의 사회문제가 헌법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핀다. 소수자 문제, 알 권리, 주택 문제, 육아휴직, 비정규직 문제, 사교육 문제 등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를 위주로 언급하였다. 3장에서는 환경문제, 인공지능, 양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등 급변하는 사회 이슈를 헌법의 틀에서 살펴보았다. 헌법이 담고 있는 미래사회의 방향은 어떤 것일지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TOP

여는 글 헌법은 핵보다 강하다

1장. 헌법적 사고방식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
양들의 침묵
자유는 정육각형이다
인류 진화와 인간 존엄성의 역사
신민에서 시민으로
헌법으로 세계를 바라보다
모두의 나라, 민주공화국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문제는 정치야

2장. 헌법으로 세상에 맞서다
다르게 생각할 권리
누구도 침묵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파랑새를 찾아서
교장선생님의 3년치 이메일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은 사회초년생
내 집에서 살아 보고 싶어요
육아휴직하면 월급을 더 주는 나라
비정규직은 있어도 비정규 인생은 없다
4대 ...

본문중에서 TOP

민주주의국가는 국가보다 국민, 보다 정확히 말하면 개인이 우선하며 국가는 단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국가 헌법의 기본정신입니다. 민주주의국가의 헌법은 권력의 이기적인 속성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직시하며 어떠한 권력도 선하지 않다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중에서)

다르게 생각할 권리는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사회는 정체되고 말 것입니다. 역사에는 지배적인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경스럽거나 무모하다고 여겨진 것들이 나중에 옳았다고 입증된 사례로 넘쳐납니다. 역사를 발전시킨 것은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권리’ 중에서)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의 근거 조항으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을 금지하는 것, 서울광장에 경찰차벽을 설치해서 시민의 통행을 막는 것, 가정의례법에서 하객에게 주류 제공을 금지하는 것 등이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 ...

저자소개 TOP

조유진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청와대, 국회, 정당 등에서 일했다. 2012년 출간한 대중을 위한 헌법개설서 [헌법사용설명서]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헌법적 시각에서 비평하고 제헌헌법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언론으로부터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선정되었다. 2013년 청소년을 위한 헌법 길라잡이 [처음 읽는 헌법]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우수출판기획안으로 선정되었으며 중고등학생들의 논술교재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현재는 헌법 대중화를 위하여 여의도에 처음헌법연구소를 열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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