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왜 대의민주주의인가 

저 : 임혁백(任爀伯), 서병훈, 김주성, 이화용, 정호원, 홍태영, 오향미, 김남국(金南局)역 : 강정인(姜正仁)출판사 : 이학사발행일 : 2016년 08월26일 | 종이책 발행일 : 2011년 12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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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2년 한국 정치: SNS 정치의 부상과 정당정치의 위기

2011-2012년 한국 정치를 요약하면, SNS를 통해 새로운 정치 참여의 장이 크게 열리고, 그에 따라 정당정치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국민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평등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오프라인이라는 '규모의 제약'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면서 정치 참여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히고 있는 것이다. 아테네의 '광장 정치'를 넘어서 'SNS 정치'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일어난 것은 한국의 소통하지 않는 집권층이, 정치인이, 기존 정당이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리하지도, 대표하지도 그리고 제대로 심의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기성 정당을 불신하고, 정당정치를 회의하는 국민의 힘에 화들짝 놀라 정치권은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재창당을 언급하고, 야당은 시민사회, 노동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당을 만들었다(진보 진영도 여러 세력이 참여하는 신당을 만들었다). 아직 그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것이다.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는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 [왜 대의민주주의인가]는 심의와 참여, 대표와 대리, 대의성 등 대의민주주의의 철학적 의의, 역사적 기원, 대의제 정치사상 등을 살펴봄으로써 토론과 숙의가 깊어지고 참여가 넘쳐나는 SNS 정치 시대의 대의민주주의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된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를 기득권 엘리트 계층의 위계(僞計)에 따른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가장 좋은 정치체제로 손꼽는다. 평등한 정치 참여를 완벽하게 구현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향수가 깊어가면서 대의민주주의를 마땅찮은 계륵(鷄肋) 정도로 치부하는 시각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런 관점은 무지의 발로이거나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천착을 거부하는 왜곡된 이데올로기, 둘 중의 하나이다.
무엇보다 현대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뺀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 물리적 이유에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참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대의제와 민주주의는 서로 모순적이지 않으며, 대의제가 오히려 민주적 참여를 확대해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자들도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의 실패', '심의의 실패' 앞에서는 고민이 깊다. 한국 정치를 보라. 대표도 심의도 모두 꿈같은 이야기이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왜 대의민주주의인가]는 이런 질문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의 결과이다. 이 책에서 논구하는 고민은 대의민주주의자들에게만 주어진 과제가 아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면 민주주의도 문을 닫아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원
인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이념을 '대의제'라는 비민주적 실제와 결합시킴으로써 전적으로 새로운 형태와 차원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다.
대의제가 정치 현실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할 무렵, '민주주의'라는 말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민주주의가 '너무 무질서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거칠기 이를 데 없다.'고 보았다. 한마디로 인간 사회에서 향유하기에는 너무 '비인간 ...

목차 TOP

제1부 총론
대의민주주의의 꿈과 포부, 그리고 과제_서병훈

제2부 대의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
1장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_김주성
2장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의성: 일반의사, 부분의사 그리고 더 나은 대의를 위한 제도 디자인_임혁백
3장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나타난 정치 참여와 대의제_강정인

제3부 대표와 대리, 그 철학적 간격
4장 서양 중세의 대의 사상: 대표성의 실체에 대한 비판적 검토_이화용
5장 '국민에 대한 거역'?: 존 스튜어트 밀의 '민주적 플라톤주의'_서병훈
6장 칸트와 대의_정호원

제4 ...

저자소개 TOP

임혁백 [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남산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대구, 서울, 시카고로 유학하였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고려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정치학에 관해서는 수십 권의 단독 저서와 공저가 있으며 관련 저서로는 최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와 평화](한울, 2014)를 출간하였고, 교양분야 저서는 [산과 강은 바다에서 만나고]가 처음이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데에는 공자님처럼 발분망식(發憤忘食)하나, 남의 슬픔에 애통해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앞으로 힘을 다해서 가족, 학교, 정부로부터 도움 받아 얻은 지...

서병훈 [저]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라이스Rice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89년 이래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한국정치사상학회 회장을 지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을 다룬[다시 시작하는 혁명],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사상을 분석한[자유의 본질과 유토피아]와[자유의 미학],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을 규명한[포퓰리즘]을 썼고, 현재는 밀과 토크빌의 정치사상을 민주주의·자유·종교 등의 관점에서 비교·해석하는 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하이에크, T. H. 그린, 밀 같은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저서를 여러 권 번역했으며, 2018년에는 밀의[자유론][공리...

김주성 [저]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의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관심 분야는 사회정의론, 한국 정치론 및 민주주의론 등이다. 저서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미래](2011, 공저), [페어소사이어티](2011, 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는 [직관과 구성](1999, 공역)이 있다.

이화용 [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서양 정치사상사,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화, 다문화주의 등이다. 저서로 Political Representation in the Later Middle Ages: Marsilius in Context(2007), 논문으로 [중세에서 근대로?: 마르실리우스(Marsilius of Padua) 인민주권론에 관한 하나의 역사적 이해](2001), [서양 중세후기 세속화의 이해: John of Paris를 중심으로](2005), [지구화시대 정치공동체의 변화: '신중세론'의 비판적 이해](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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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원 [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로 서구 정치사상사와 공화주의 정치사상을 강의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칸트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정치와 도덕 및 법의 관계, 공화주의 정치사상 그리고 정치사상사 연구에서의 통시적 접근 등이다. 저서로 Volkssouveranitat, Reprasentation und Republik(2006)이, 논문으로 [칸트의 두 가지 주권자 개념에 관한 연구](2004), [칸트의 민주주의 비판에 관한 연구](2007), [칸트에게 있어서의 자유와 법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2007) 등이 있다.

전체선택

홍태영 [저]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정치학 박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역임. 주요 저서와 논문: [개인이 아닌 시민으로 살기: 몽테스키외 & 토크빌], [국민국가의 정치학], [정체성의 정치학], “유럽적 근대성과 유럽적 가치의 형성”,“푸코의 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정치” [한국정치학회보](2011)

오향미 [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정치사상 전공으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독일 헌정주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김남국 [저]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요 저술_Deliberative Multiculturalism in Britain(2011, Peter Lang), Globaliz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in Europe and Asia(2009, Ashgate) 등 다수.
nkim98@gmail.com

강정인 [역]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강대학교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소장.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 정치사상, 한국 현대 정치사상, 문화와 정치 등이다. 주요 저역서로는 [넘나듦(通涉)의 정치사상](2013), [군주론](공역, 2015), [서구중심주의와 현대 한국 정치사상](2015), [죽음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2017),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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