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피케티의 신자본론 : 지난 10년 피케티가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자본주의 문제들

저 :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역 : 박상은, 노만수출판사 : 글항아리발행일 : 2016년 04월11일 | 종이책 발행일 : 2015년 09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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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스터소개글 TOP

이 책은 프랑스 저명 지성지 [리베라시옹]에 2004년부터 2015년 5월까지 토마 피케티가 연재한 칼럼을 묶어낸 경제에세이다. [21세기 자본]이 역사적이고 학문적으로 자본주의의 동학을 분석한 ‘인문주의적 경제학자’ 피케티를 세상에 선보인 책이라면, [피케티의 新자본론]은 보다 현실세계에 밀착해 현대자본주의가 국제정치 및 사회제도와 맺는 관계와 문제점을 밝히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행동하는 지성’ 피케티를 드러내는 책이다. 조세, 금융, 통화 등 경제학적 이슈는 물론 정당정치, 사회보장, 고용문제, 교육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주제를 모두 포괄한 피케티의 성찰과 제언에는 자신의 학문적 연구 성과를 일반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오늘날의 경제위기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개혁, 유로존 및 유럽연합이 맞닥뜨린 정치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유럽연방제’에 대한 고민, 정치 지도자와 슈퍼리치의 탐욕적 행보에 대한 날선 비판, 그리스 사태를 불러온 유럽 강대국의 위선적 정책을 향한 일침 등은 고삐 풀린 한국의 자본주의가 가야 할 길에 든든한 참고가 될 것이다.

출판사서평 TOP

[21세기 자본]의 사상적 배경을 역추적하는 ‘피케티 사상 입문서’

딱 1년 전, 토마 피케티가 한국을 찾았다. [21세기 자본]이 전 세계에 던진 충격파로 한국에서도 피케티 신드롬이 정점에 달해 있던 시기였다. 경제적 불평등은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역사적 분석,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자산에 누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파격적 대안은 피케티 신드롬의 핵심이었다. 눈 밝고 귀 밝은 이들은 그 실체를 파악하고자 [21세기 자본]을 들고 피케티의 강연장에 모여들었다. 명료한 분석과 명쾌한 해법을 잉태한 피케티 사상의 진원은 무엇인가? 이 책은 [21세기 자본]과 피케티의 강연에서는 미처 밝히지 못한 그 궤적을 역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피케티 사상 입문서’라 할 만하다. 더욱이 어렵고 딱딱한 이론으로 무장한 글이 아니라, 현장을 취재하는 듯한 저널리즘의 문체로 피케티의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책이다. 따라서 피케티의 문제의식과 메시지를 단순명쾌하게 알아볼 수 있고, 경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읽을거리로서 흥미로운 내용으로 가득하다. 지난 10여 년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피케티의 진단과 처방을 읽다보면, 현 지구촌의 자본주의는 ‘세습자본주의’이며, 그로 인한 불평등을 막기 위해 ‘누진적 글로벌 자산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21세기 자본]이 한순간에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피케티가 지난한 세월 개혁을 위한 생각을 벼리며 이론의 각을 세운 회심작인 것이다.

불평등을 개선할 조세개혁

피케티가 가장 힘주어 개혁을 주장하는 부문은 조세제도다. 세금재분배를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책을 보면 조세개혁은 피케티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재무부 장관 시절의 니콜라 사르코지가 시행한 상속세 완화 정책(2004년 10월 18일 칼럼)에서부터 실효성이 떨어져 저임금근로자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근로 장려금 정책(2015년 5월 18일 칼럼)까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피케티가 겨눈 비판의 붓끝은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일관된 논지로 이어져왔다. 피케티의 해법은 간단명료하다. 세습재산이 놀라울 정도로 늘어가고 있는 현재 상속세는 1세기 전에 비해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전체 세금이 차지하는 몫은 15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3배나 올랐다. 따라서 상속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올리고 누진과세해야 한다. 근로 장려금 정책에 관해서는, 사회보장을 위한 세금을 인하해 저임금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근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해야 한다.
2010년 7월 13일에 게재된 ‘릴리안 베탕쿠르는 세금을 내는가?’는 세제 개혁의 필요성이 좀 더 피부로 느껴지는 칼럼이다. 피케티는 슈퍼리치인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의 예를 들며, 부유한 금리생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현실의 부당함을 지적한다. 릴리안 베탕쿠르가 10년 동안 소득세와 재산세로 납부한 3억9700만 유로(약 5242억 원)는 물론 어마어마한 액수다. 그러나 150억 유로(약 19조80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소유한 그녀에게 적용된 세율은 고작 매년 0.25퍼센트에 불과하다. 세금상한제에 따라 자산 운용 수익(6억 유로 상당)은 배제한 채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배당금(1000만 유로 상당)만 과세신고소득으로 책정된 결과다. 이 경우 세제는 과세소득이 아닌 실질경제소득을 토대로 세율을 계산해 자산소득에도 과세하는 ...

목차 TOP

서문

제1부 | 2012~2015
부가가치세 인상이 아니라 누진제 일반사회보장세가 정답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차이
대학에 관한 사르코지의 낯 두꺼운 거짓말
프랑수아 올랑드는 유럽의 루스벨트가 될 수 있을까?
왜 유럽연방제인가!
우유부단한 올랑드 대통령
변호의 여지가 없는 국회의원들의 몰염치
조세 공조에 미지근한 독·프의 근시안적인 이기주의
초등학생에게 수요일에도 학교에 가게 하자!
이탈리아 선거와 유럽의 책임
글로벌 자산세 도입을 향해 나아가자!
제롬 카이작의 두 가지 거짓말
정말로 노예제는 사라져버린 것일까.
환골탈태해야할 유럽의 정치 ...

저자소개 TOP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저]

파리경제대학 교수이자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연구 책임자이며, 런던 정경대학 방문교수로 있다. 경제적 불평등에 내재한 자본주의의 동학을 분석하고 글로벌 자본세를 대안으로 제시한 『21세기 자본』으로 세계적 경제학자로 떠올랐다. 런던 정경대학에서 부의 재분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MIT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으며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냈다. 2013년 이리에얀손 상을 수상했다.

박상은 [역]

프랑스 세인트 위르술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불어불문학과 교육학을 전공했다. 소르본느 대학교에서 DEA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영어와 프랑스어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불평등한 어린 시절], [구름 속 키다리 집], [책은 내 친구야], [세계의 인구], [세계 경제사], [자연 현상과 재난], [세계 식량 위기], [라루스 바다백과], [라루스 동물백과], [아메리카], [우리지구를 생각하는 철학 초콜릿3], [꿈을 꾸는 아이], [아프리카 이야기], [노인과 바다], [나일 강의 딸], [명작 수첩], [호모 이코노미쿠스], [불평등한 어린 시절], [그리스인 조르바] 등이 있다.

노만수 [역]

대학 시절 연작시 [중세의 가을]로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했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경향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동아시아를 연구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뒤,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북경과기대와 북경대학에서 수학했다. 귀국한 후 성균관대학 동아시아학술원에서 동아시아학을 공부하고, 서울디지털대학 문예창작학부 초빙교수로 재직하며 동아시아권 전문 번역 및 출판 기획과 창작 활동을 겸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헤이안(平安) 일본], [논어와 주판](2010년 삼성경제연구서 추천도서,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정조가 가려 뽑은 사기의 백미)사기영선(史記英選)], 소설 [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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