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불평등을 넘어 :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원제 : INEQUALITY : What Can be Done?

저 : 앤서니 앳킨슨(Sir Anthony B. Atkinson)역 : 장경덕출판사 : 글항아리발행일 : 2016년 03월21일 | 종이책 발행일 : 2015년 05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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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스터소개글 TOP

회의와 절망은 이미 넘친다.
이제 ‘덜 불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선택하고, 실행할 때!
피케티는 1980년대 이후 다시 심화되기 시작한 부와 자본의 불평등을 방대한 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더구나 그는 이 불평등 추세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이대로 놔두면 우리 사회가 19세기 귀족세습사회와 같은 수준의 불평등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앳킨슨은 부의 불평등의 영향, 변화 추이, 심각성에 대해 누구보다 오래, 깊이 연구해온 학자다. 그의 이야기는 피케티에 비하면 상당히 희망적으로 들린다. 경제성장의 압박과 세계화 속 경쟁 구도가 기승을 부리는 현 체제 속에서도, 불평등은 줄어들 수 있다. 앳킨슨은 이 책에서 평등이라는 이상이나 선험적 해법을 논하는 대신 역사적 자료와 경제모형 실험을 통해 가능한 변화들을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이 정책들은 상호보완적인 동시에 각 사회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다양한 영감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그저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으로 나아가려면 정치적 결단과 실천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미래를 낙관한다고 말하는 이 학자는, 사실 누구보다 준엄하게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출판사서평 TOP

불평등으로의 회귀

사회적으로 극심한 양극화에 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들려온다. 꼭 경제학자들이 국민소득에서 상위 1% 혹은 10%가 차지하는 몫을 들이대지 않아도, 담뱃값 2천 원 인상에 울고 연말정산 세금 공제를 대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들은 같은 사회 다른 편에서는 상상도 못 할 거금을 움직이면서 그의 월급 정도쯤은 하루 만에 펑펑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 막대한 부는 그 자체로 ‘힘’을 만들어내고 행사하는 까닭에, 우리는 불평등이 증대된 까닭을 결국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힘의 균형이 바뀐 데서 찾을 수 있다.

저자 앳킨슨이 이 책 초반부에서 강조하듯 불평등과 가난은 개인의 삶에 긴밀하게 작용하는 권력의 문제이며 무엇보다 무력감과 절망의 문제다. 사람들은 불평등한 정치적 힘을 갖고, 법 앞에서 불평등하며, 불평등하게 먹고 자고 생활한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가장 적나라했던 것 중 하나는 거대자본은 그것을 투기하는 것만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지만, 소액 저축자들은 어떤 이자수익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관한 분석이었다. 1980년대 이후 크게 떨어진 실질금리는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막대한 수익률로 해마다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몸집을 키우는 진짜 거대자본은 제쳐두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부의 메커니즘에 비슷한 구도가 성립하기는 마찬가지다.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한 채를 임대한다. 집을 살 자본을 갖지 못한 이는 노동소득의 상당 부분을 임대료로 지불한다. 반면 처음부터 집이 두 채였던 사람은 집이 없었다면 발생했을 임대료를 절약하면서 오히려 다른 이에게 추가로 임대료를 받는다. 시간이 지났을 때 이들의 자산 격차는 틀림없이 훨씬 큰 폭으로 벌어져 있을 것이다. 이상의 모든 상황은 분명 우리를 좌절시킨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러한 좌절을 위로의 말로 어루만지는 대신 이 절망적 현실을 제대로 알 것,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논의들을 걸러내고 사안을 바라볼 것을 요청한다.

공정한 경쟁과 성과라는 허구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많은 부는 훨씬 더 많은 부로, 상대적 가난은 더 극심한 가난으로 변한다. 가만히 놔두면 불평등은 심화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 개념으로 재분배의 근본적 필요성을 설명한다. 처음에 평평한 경기장(기회의 평등)에서 경기를 시작한 사람들은 그 능력에 따라 이기고 지며, 시장경제의 규칙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이 서로 다른 보상 차이가 크고, 더 커지다가 고착화된다면 그다음 경기 때 경기장은 이미 평평하다고 할 수 없다. 결과의 불평등은 성과와 능력에 따른 것이며 이는 이긴 자가 정당하게 ‘얻어낸’ 것으로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대전제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과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일정 수준의 기회 평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불평등은 계속 커질 뿐이기 때문이다.

정당해 보이는 이윤 창출에도 제도가 개입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이전 경쟁의 성과 일부를 지속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이 필수다. 평평한 경기장을 위해 주거와 식생활, 기초교육과 의료 등에서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갖춰야 한다면, 이 비용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들의 세금으로 보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사회 정의 측면에서 수백 년간 규범적으로 인정되었던 바다. 하지만 이런 제안과 지금 우리 사회의 ...

목차 TOP

머리말

제1부 불평등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1장_불평등과 그 바탕에 있는 것들


기회의 불평등 vs 결과의 불평등
불평등의 정도가 지나친 본질적인 이유

경제학은 왜 불평등을 다루지 않는가

불평등의 핵심적인 증거들
미국과 영국은 얼마나 다른가│세계의 불평등│빈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의 함정│소득 격차는 확대되는데 왜 소득불평등은 줄어드는가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은 불평등의 중요한 측면들
어떤 이들 사이의 불평등인가│어떤 종류의 불평등인가│소비의 불평등은 어떤가

소득 분포에서 누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

저자소개 TOP

앤서니 앳킨슨(Sir Anthony B. Atkinson) [저]

소득과 부의 분배 및 후생경제학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를 통해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도 거론되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현재 런던정경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옥스퍼드대학 너필드(Nuffield) 컬리지의 학장을 지낸 후 동대학 연구원직을 겸임해오고 있다. 계량경제학회장, 국제경제학회장, 영국 왕립경제학회장, 유럽경제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전미경제학회의 해외명예회원으로 추대되었고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작위를 수여받았다. 소득과 부의 분배 연구에서 피케티 교수의 멘토로 불리며 공동연구를 진행하였고, 후생경제학 분야에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와 함께 앳킨슨-스티글리츠 정리를 정립하는 등 선구적인 공헌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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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덕 [역]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저널리스트이자 이코노미스트로서 경제와 금융의 정글을 탐사하고 있다. 『증권24시』 『부자클럽 유럽』 『정글노믹스』 『정글경제특강』을 썼고,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앤서니 앳킨슨의 『불평등을 넘어』, 토머스 프리드먼의 『늦어서 고마워』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끝나지 않은 추락』, 캐스 선스타인의 『심플러』 등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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