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 경제학자 김기원 유고집

저 : 김기원출판사 : 창비(창작과비평사)발행일 : 2016년 02월26일 | 종이책 발행일 : 2015년 12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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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스터소개글 TOP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는 타계 1주기를 맞는,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 故 김기원(1953~2014) 교수(방송대, 경제학)의 유고집으로, 2011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자신의 블로그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에 쓴 글들을 김기원추모사업회가 주제별로 뽑아 엮었다. 김기원은 갑작스러운 암 판정 이후 타계 직전까지도 블로그에 글을 올릴 정도로 정열적으로 연구와 집필에 전념했다. 진보적인 입장에 있으면서도 진보주의가 갖기 쉬운 경직성이나 도그마를 경계하며 개혁과 혁신을 강조했고, ‘현실에 기반한 진단과 대안 제시’를 자신의 큰 원칙으로 삼으며 실천해 동료와 후학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출판사서평 TOP

여전히 살아 있는 실천적 지성의 음성
김기원의 평생의 과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김기원 교수가 우리 사회 개혁의 밑바탕으로 꼽고 평생 헌신해온 주제다.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한 사람은 많지만 김기원 교수처럼 실증을 통해 분석하고 현실을 바탕으로 진단한 학자는 드물다. 진보·보수진영 양측의 주장을 모두 치밀하게 검증하고 그 상투성을 비판하며,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추구했다. 1부는 이 주제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냄으로써 학문성과를 대중과 공유하는 데 힘쓴 모범사례를 보여준다.

제1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을관계 문제를 살펴본다. 그 첫번째 글[관계 단절의 자유]에서 김기원 교수가 주목하는 대목은 특히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갑을관계 문제다. 이는 고전적인 자본가-노동자, 화이트칼라-블루칼라 간의 불평등·부자유 관계를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안이며,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의 확충이 필요하다. [‘히든챔피언’과 자긍심]은 독일 강소(强小)기업 인터뷰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세금의 정치학]은 박근혜정부의 증세안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진보진영에 더 정밀한 ‘세금의 정치학’을 주문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진보진영의 일반론에 대해 김기원 교수는 증세에 심각한 조세저항이 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그들이 모델로 삼는 북유럽 같은 고부담-고복지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연구가 없음을 지적한다. 증세의 정치학 없는 복지확대론은 허울뿐이라는 비판이다. [한국사회의 문화혁명을]은 경제학도가 빠지기 쉬운 경제결정론을 경계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포장하는 일의 공허함을 지적하는 글이다.

제2장은 재벌개혁을 주제로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을 가진 김기원 교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글들이다. [이재용 씨 아들과 경제민주화]와 [베를린필 공연과 삼성의 횡포]는 재벌개혁이 재벌타도가 아니라 작게는 총수 일가의 진정한 삶을 되찾는 일이며, 크게는 독재적 경영행태로 무능과 부패에 빠진 재벌그룹과 한국경제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재벌개혁을 ‘재벌 죽이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우리 경제장의 견인차이기도 한 재벌을 죽여 무슨 득이 있겠는가."(67면) [2012년 대선의 재벌해체 논란]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나온 이정희 후보와 일부 진보진영 인사들의 생경한 재벌해체 주장이 그 실질은 재벌개혁임을 밝히고, 총수 독재경영을 옹호하는 상대 진영의 논리를 논박한 글이다. 엄밀한 개념 정립과 적용으로 현실적인 논리를 갖출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직시해야 할 양극화의 현실

평생 합리적 진보, 현실적 대안을 추구해온 김기원 교수는 노동운동과 노동계에 대해서도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논란 속에서 오해와 비난을 사기도 했지만 그 또한 김기원 교수 나름의 치열한 탐구와 애정의 산물이다. 2부는 그가 한국의 ‘노동귀족’이라 칭한 대기업 노조와 노동운동의 결과에 대해 성찰하는 글들이다. 제1장이 중점적으로 대기업 노조 문제를 다룬다.

[독일과 한국의 노동귀족]은 루프트한자 조종사 파업을 소재로 독일과 한국의 ‘노동귀족’을 비교하고, 그 말의 유래와 임금격차에서 비롯한 노동자들 사이의 분화, 그 해법으로서 복지 확충과 임금격차 완화까지를 두루 개괄한다. [현대차 ‘노동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박노자 교수에 대한 아쉬움과 ...

목차 TOP

간행사 · 정원호

제1부_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제1장 경제민주화의 과제들
1. 관계 단절의 자유 │2. ‘히든챔피언’과 자긍심 │ 3. 세금의 정치학: 증세를 우습게 보지 말자│4. 한국사회의 문화혁명을

제2장 재벌개혁은 재벌 거듭나기
1. 이재용 씨 아들과 경제민주화 064│2. 베를린필 공연과 삼성의 횡포 │ 3. 2012년 대선의 재벌해체 논란

제2부_ 노동, 그 진실을 찾아서
제1장 ‘노동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 독일과 한국의 노동귀족│2. ‘현대차 노동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3. 박노자 교수에 대한 아쉬움과 노동 ...

저자소개 TOP

김기원 [저]

1953년 부산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고 2014년 12월 지병으로 타계했다. 일제 귀속재산 연구를 통해 재벌의 근원을 파헤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이후 [미군정기의 경제구조]로 출간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재벌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하여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면서 [재벌개혁은 끝났는가]를 펴냈다. 그 외에 [현대자본주의론][한국산업의 이해][생활 속의 경제][경제학 포털][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 등을 썼고, [기업시스템의 비교경제학]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일본 토오꾜오대학 사회과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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