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한국경제 대안 찾기 : 경제정책 전문가가 제안하는 대한민국 개혁 매뉴얼

저 : 정대영(鄭大永)출판사 : 창비(창작과비평사)발행일 : 2016년 02월26일 | 종이책 발행일 : 2015년 12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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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대안 찾기: 경제정책 전문가가 제안하는 대한민국 개혁 매뉴얼]은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이 우리 경제의 불균형·불평등을 해소할 근본 대책을 제안하고자 내놓은 책이다. 정대영은 1978년부터 2012년까지 34년간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분석국장 등으로 일하면서 통화·금융정책을 연구하고 현장경제를 배워온 ‘금융통’이자 ‘현장경제 전문가’로서, 지금은 여러 경제인·언론인·현장활동가 들을 만나며 현실성있는 대안을 주로 제시해왔다. 특히 이 책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이후 불거진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대해 매우 명쾌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저자는 피케티의 기본법칙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저축률, 국민소득, 성장률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극심하다는 것, 그중에서도 한국의 상위 고소득자의 불평등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심하다는 것을 밝혔다. 다시 말해, 기업 경영진 같은 초고소득자보다는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교수·공무원·공기업 직원 같은 광범위한 상위 소득자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주택임대소득, 상속자산 등의 한국사회 특유의 요소까지 더해지면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라고 못박는다. 즉 2015년 지금의 ‘헬조선’을 만들어낸 정치·경제·사회적 구조가 상당히 악질적으로 고착화된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이와 같은 ‘헬조선 갑을경제’를 완화할 방도는 무엇일까.

출판사서평 TOP

불평등 완화와 경제의 성장,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근본적 모색
불균형·불평등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점점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경제에 어떻게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도 저자의 또다른 고민이다. 즉 불평등의 극복과 성장정책 강화가 문제해결의 두가지의 축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와 같이 금리인하·환율인상·부동산 경기부양 등으로 성장률을 올리는 ‘쉬운’ 정책들은 한국경제의 왜곡된 구조를 심화할 뿐임을 강조한다. 이제는 다른 것을 떠나, 한국경제의 구조와 문제점, 특히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의 뿌리를 차근차근 파헤쳐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1장 [한국경제의 흐름과 구조의 이해]는 한국경제가 흘러가는 양상과 구조를 다룬다. 피케티 이론을 통해 본 한국의 불평등, 국민경제의 순환과 경제구조, 한국의 잠재GDP,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등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저자는 "숫자 다루기를 거부하는 것이 가난한 이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피케티의 말을 인용하면서, 분석의 모든 측면에서 통계를 꼼꼼하게 활용한다. 한국의 산업과 분배, 수요의 구조를 생산·분배·지출의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과정에서 금리·물가·국민소득 등의 핵심 개념을 짚어주는 부분은 ‘경제 가이드북’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 이와 같이 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방식은 ‘잘사는 나라에서 소득이 왜 불평등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각도로 그 원인을 모색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준다.

제2장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는 문제의 근원을 탐색한다. 한국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근본 문제 중 첫째는 신뢰 부족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다. 이는 공동체 의식을 훼손하고 불확실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공무원 관료, 의사, 교수 등 특권적 이익집단이 국민경제의 성과를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도 위배될뿐더러 양극화와 불평등의 뿌리가 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위 10퍼센트, 즉 좋은 일자리를 가진 소수의 이익집단이 높은 소득과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불공정한 제도와 정부의 과보호 탓이다.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90퍼센트만이 시장원리 아래에 놓인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젊은층의 스펙 쌓기나 고시·공시 준비가 일반화되어 노동인구가 줄고 과학·기술 분야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지 않아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공무원 관료들이 벌이는 정책의 불투명성과 자의성도 중요한 문제다. 관료들은 강력한 권한과 과도한 재량을 지니고, 법률안을 제안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며 각종 인허가와 단속 등을 벌인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곧 4대강사업, 부실자원외교, 론스타사태 등 어마어마한 경제대란을 부추겼다. 이외에도 금융산업의 낙후성, 어설프고 부실한 조세제도와 복지제도 등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았다.

한국경제, 정답은 따로 있다
제3장 [한국경제, 해법은 있다]에는 경제개혁을 위한 다섯가지의 해법을 담았다. 첫번째는 불평등 완화의 첫걸음이기도 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이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기본 요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국의 현실에 맞게 과세하되, 소액의 임대소득에는 세 부담을 없애는 등 도입 초기의 완충 장치를 마련하자는 현실적 방안도 뒤따른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등의 개선, 주거비 지원 등 세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세부적 대책에 이어, 저자는 주택시장이 급격히 나빠져 중산층이 붕괴되고 은행시스템이 ...

목차 TOP

책머리에

제1장 한국경제의 흐름과 구조 이해하기: 불균형과 불평등의 구조

1. 국민경제는 어떻게 순환하는가
2. 소비·투자·수출입,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3. 금리·물가·부동산과 국민경제
4. 무리하지 않고 성장할 방법은 있다
5. 피케티 이론과 한국의 불평등
6. 경제위기, 또다시 올 수 있다

제2장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구조적 문제와 부조리

1. 얽히고설킨 문제의 뿌리
2. 신뢰의 부족과 불확실성
3. 특권적 이익집단의 발호와 직업 간 과도한 격차
4. 부동산 등 고비용 구조
5. 정책의 불투명성과 자의성
6. 금 ...

저자소개 TOP

정대영 [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78년부터 2012년까지 34년간 한국은행에서 근무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장,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2012년 2월 한국은행을 퇴직한 뒤에는 한국은행이 자리한 터의 옛이름을 따 ‘송현경제연구소’를 열어 경제 연구와 집필, 정책 제안, 아카데미 운영 등에 매진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동전에는 옆면도 있다][신위험관리론][시장환경분석: 경기분석](공저) 등이 있다. 이중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와 [동전에는 옆면도 있다]는 각각 2011년과 2013년 [시사IN]이 선정하는 올해의 책에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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