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투자자 국가소송 최신 판정분석 

저 : 법무부출판사 : 휴먼컬처아리랑발행일 : 2015년 10월15일 | 종이책 발행일 : 2015년 06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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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TOP

최근 세계경제의 흐름은 자본의 흐름이라 할 정도로 다국적기업을 필두로 한외국인 투자가 세계경제를 구성하는 중심축이 되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규범을 정립하고, 투자자에 대한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 관련 협정을 활발히 체결하는 한편,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 제도(Investor State Dispute, 이하 “ISD”)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ISD이용률은 199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전 세계 95개국이 적어도1건 이상의 ISD 중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주요 교역 상대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형태의 투자 관련 협정을 체결하여 왔던 바, 현재 발효 중인 90여개의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 BIT) 및 9개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Agreement : FTA)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우리 기업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한편 투자 협정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인 투자 중재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였고, 2012년 11월, 론스타 펀드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한 이른바 ‘론스타 사건’의 발생은 ISD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하였다.

목차 TOP

제 1장 서 론
제1 절 투자협정 개요
1. 투자협정의 체결 배경 및 의의
2. 투자규범의 주요 내용
제2절 투자분쟁 최근 동향
1. 각 국가별 투자분쟁 현황
2. 최근 투자분쟁의 특징과 동향

제 2장 본안전 문제

제1 절 선결조건
1. 협의 및 협상의무
2. 적법한 의사통지
3. 준거법 및 중재에의 동의
4. 국내구제완료(exhaustion of local remedies) 조항
5. 포기 중복제소금지 조항
제2 절 시간적 관할
1. 개요
2. 냉각기간 준수
3. 소급효
4. 제척기간
제3 절 물적 관할
1. 개요
2. 중재의 범위
3. 투자의 정의
4. 투자의 적법성
5. 계약상의 분쟁
제 ...

저자소개 TOP

법무부 [저]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고, 같은 해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국가 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범법자의 교정ㆍ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정책과 국적 사무를 관장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등 2실 3국 2본부(45개 부서)와 운영지원과, 장관 보좌기관인 감찰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소속기관
법무연수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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