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서울 평양 메가시티 : 한반도 메가수도권 전략으로 보는 한국경제 생존의 길

저 : 민경태출판사 : 미래의창발행일 : 2014년 09월12일 | 종이책 발행일 : 2014년 08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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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미래,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다!"

오로지 경제적인 논점에서 남북통합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본서는 ‘서울-평양 메가수도권’이라는 획기적인 컨셉을 통해 한반도가 명실상부한 유라시아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그린다. 최첨단 교통 통신망에 의한 초고속 네트워크 도시,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 세계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대 비즈니스 허브의 탄생. 이것이 과연 상상으로만 그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이 될 것인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연초, 소위 "통일대박" 논의가 표면화된 이후 통일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와 검토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북한에 대한 투자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일본마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 경제가 북한과 연계되어 유라시아로 뻗어나갈 수만 있다면, 한반도가 일약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수없이 들어왔다. 이는 여러모로, 아무리 뜯어봐도 확실하게 "대박"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북한 분단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대 세력이 버티고 있는 한, 한반도의 통일은 결코 쉽지 않다. 분단 이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북관계가 한 발자국도 더 진전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고 막연히 북한 체제의 붕괴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될 경우, 통일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며. 이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다름없다.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는 정치로 푸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살펴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이다. 따라서 먼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든 다음에 경제협력을 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조금씩, 꾸준히 경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북한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즉, 지금 가능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문제는 "先경제, 後정치"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서울-평양 메가수도권 전략’은 너무나 획기적이어서 얼핏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도전과제로 이만한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탄탄하다. 서울과 평양이 위치한 한반도 서부는 이미 아시아 최고의 물류 허브인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비롯하여 북한의 개성과 남포항, 해주항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 및 러시아로 뻗어나가기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언어를 쓰는 성실한 인력자원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점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매우 부실한 상태의 북한 인프라는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이미 갖춰놓은 것을 일부러 파괴해야 하는 비용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창조적 파괴"에 더 적절하다.
그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남북한 경제협력은 지속되어야 하고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개선을 이루어나가면 어느 날 통일이 되었을 때, 그것은 결국 남한의 통일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선사할 것이다.
남북한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는 것이다. 통일이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다자가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의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이익 분배가 담보되어야 ...

목차 TOP

프롤로그: 한반도의 미래,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다

1부 발상의 전환:
북한은 한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


1. 창조경제의 답, 북한에 있다
先경제, 後정치
남북한 협력을 통한 ‘한반도 창조경제’
통일의 손익계산서
한계에 부딪힌 동아시아 성장모델의 대안

2. 남북한 통합 시나리오
한반도 통합을 위한 이상적 조건
우려되는 북한의 중국화
급진적 통합과 점진적 통합의 비교
북한 붕괴 시나리오의 문제점
북한의 미래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

2부 남북한 M&A:
전 국민이 참여하는 한반도 혁신 프로젝트


3. 21세기 최고의 M&A
성공적인 M& ...

본문중에서 TOP

우리 세대에 한반도의 통일을 능동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한국경제, 거기에 한반도의 분단 상태까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면, 남한과 북한은 동북아 열강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되고 통일 한반도의 잠재력은 싹도 못 틔우고 영영 묻혀 버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북한 문제는 우리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 그리고 미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절실하다. 만약 우리가 제때에 전략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적 가치를 오히려 다른 국가들에게 선점당할 수도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 북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 투자를 진행하는 사이에 우리만 기회를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 pp.7~8)

북한을 활용하는 한반도 창조경제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뿐 아니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답이 여기에 있다. 현재 남한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상황이다. 북한과의 경제 통 ...

저자소개 TOP

민경태 [저]

북한학 박사, 재단법인 여시재 한반도미래팀장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원에서 ‘건축역사·이론 및 도시설계’ 분야 석사학위를 받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싱가포르 현장 등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건축 디자인과 IT를 접목한 벤처기업 데코드림(주)를 공동 창업하여 운영하였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MBA과정을 마치고, 삼성전자에서 신기술 소싱, 기술벤처투자, 대표이사 부회장실, 해외 공공기관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경제·IT 전공으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 전문위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이다. 현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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