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병원 장사 : 대한민국 의료 상업화 보고서

저 : 김기태출판사 : 씨네21북스발행일 : 2014년 01월17일 | 종이책 발행일 : 2013년 03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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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아프다
기자가 뛰어든 ‘가짜 환자’ 실험
상업화된 병원, 그 현장을 가다


병원이 장사에 나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병원이 돈을 벌면 안 되는 걸까?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세울 수 있다. 일반인이나 영리법인은 병원을 세울 수 없고, 또 의료인이라도 2개 이상의 병원을 가질 수 없다. 병원을 소유한 법인은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고, 병원에 재투자해야 한다. 이런 엄격한 기준이 있는 이유는 병원이 돈벌이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의료는 빈부와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건강권을 누릴 수 있는 공공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병원 장사]의 김기태 저자는 기자로 일하던 2010년 시사주간지 [한겨레21] 기획으로 가난한 사람이 더 쉽게 다치고 병들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더 쉽게 사망하는 ‘건강 불평등’을 취재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업화된 병원의 실태를 목격한다. 과잉진료와 의료사고, 거대 병원들의 무한경쟁 속에 사라져가는 동네병원, 돈 안 되는 응급의료나 산부인과가 줄어드는 현상, ‘공짜 스케일링’을 내세워 고가의 시술을 강권하는 네트워크 병원들... 이러한 문제의식을 벼려 2012년 같은 매체에 ‘병원 OTL'을 연재했다. 병원과 의사, 정부정책, 산업화한 재벌병원, 이에 장단을 맞추는 언론 등의 문제점을 두루 짚어 대한민국 의료 상업화 문제를 보여주는 이 기획을 연재시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하고, 새 글을 더해 책으로 엮었다. [병원 장사]는 공공에서 시장으로 난폭하게 떠밀리고 있는 한국 의료의 현실을 정밀 진단하고 있다.

"병원이 돈을 밝힌다는 것쯤이야 병원을 한두 번 드나든 환자들도 일찌감치 눈치 챈 내용이었다. ‘병원 상업화’를 다루는 기획은 자칫 중언부언이 될 가능성이 컸다. 여러 아이디어가 오가는 가운데 나온 안이 ‘가짜 환자로 들어가보자’였다. 조심스럽게 실험을 시작해보았다. 결과는 싱거웠다. 날로 경쟁이 치열해져가는 의료시장에서, 대형 병원들의 '싹쓸이‘와 중/대형 병원들의 과잉진단, 과잉진료의 증거들이 어처구니없이 쉽게 드러났다. 관련 자료를 모으고, 병원 관계자들의 익명 좌담을 마련했다. 병원들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도 관찰과 통계를 통해 입증되기 시작했다.
-‘머리말’ 중에서

과잉진단 과잉진료 ... 싱거운 가짜 환자 실험 결과

취재를 위해 가짜 환자 실험을 했다. 병원들이 안 아픈 생짜 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는지 두고 보기로 했다. 맨 처음 찾아간 곳은 척추전문병원이었다. 의사는 환자 몸에 손을 대보지도 않고 문진을 하다 엑스레이를 찍고는, 대뜸 70만 원짜리 MRI를 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에 갔다. 여기서는 일주일치 약을 처방해주고, 통증이 지속되면 다시 오라고 돌려보냈다. 전문의에 따르면 "급성요통은 치료가 없어도 자연 치유가 쉽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보통 2주 이내에 80%가 좋아진다. 마비가 오는 등 긴급 처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 2~4주 쉬면 된다. 소염진통제를 먹거나 물리치료를 하면서 통증이 완화되길 기다려보고, 이후까지 통증이 지속되거나 긴급 수술이 필요한 이상이 있을 때만 CT나 MRI 같은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의 척추 수술 환자 수는 2008년 7만9418명이었다가 2010년 10만368명으로 2년 사이 26.3% 증가했다. 척추 수술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매출 늘리는 의사에게 인센티브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추 수술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보면(중복응답 가능),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 ...

목차 TOP

1장 과잉의료 권하는 병원
2장 가짜 원장 양산하는 병원
3장 사라지는 동네병원
4장 의료계 군비 경쟁
5장 무너지는 공공의료
6장 상업화가 만들어낸 의료의 사각지대
7장 의료사고, 상업화의 그늘
8장 의사는왜 '자영업자'가 도었나
9장 의료를 시장으로 모는 '보이지 않는 손'

마무리 글 생명이 먼저다

부록_ 병원의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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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중에서 TOP

"병원이 돈을 밝힌다는 것쯤이야 병원을 한두 번 드나든 환자들도 일찌감치 눈치 챈 내용이었다. ‘병원 상업화’를 다루는 기획은 자칫 중언부언이 될 가능성이 컸다. 여러 아이디어가 오가는 가운데 나온 안이 ‘가짜 환자로 들어가보자’였다. 조심스럽게 실험을 시작해보았다. 결과는 싱거웠다. 날로 경쟁이 치열해져가는 의료시장에서, 대형 병원들의 '싹쓸이‘와 중/대형 병원들의 과잉진단, 과잉진료의 증거들이 어처구니없이 쉽게 드러났다. 관련 자료를 모으고, 병원 관계자들의 익명 좌담을 마련했다. 병원들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도 관찰과 통계를 통해 입증되기 시작했다.
(/ ‘머리말’ 중에서)

저자소개 TOP

김기태 [저]

서울대와 서울시립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선택했다. 대학 때는 동아리에서, 대학원 때는 직업으로, 신문을 만든다는 핑계로 공부는 뒷전이었다. 소홀히 한 학업 때문에 늦바람이 나서 공부를 업으로 삼았다. 2012년 가을부터는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지난 2001년 "코리아타임즈 The Korea Times"에 입사해서, 2006년 "한겨레"로 옮겨와 10년 동안 기자로 일했다.
빈곤과 보건, 재정, 복지국가 문제에 관심이 많다. 주말에 축구 한 경기씩 볼 때는 얼을 자주 빼놓는다. 하필 주말 밤 같은 시간대에 패션 관련 채널을 보려는 아내와 옥신각신하며 휴일을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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