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최후의 권력, 연방대법원 : 미국 법원의 살아 있는 역사 존 폴 스티븐스의 대법원 이야기

원제 : Five Chiefs: A Supreme Court Memoir

저 : 존 폴 스티븐스(John Paul Stevens)역 : 김영민출판사 : 반니발행일 : 2013년 06월12일 | 종이책 발행일 : 2013년 04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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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스터소개글 TOP

저자는 먼저 초창기 연방대법원을 이끈 제1대 대법원장부터 제12대 대법원장까지 짤막한 약사를 간추린다. 이후 자신이 함께했던 대법원장들과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소수인종차별, 표현의 자유, 사형제도, 낙태 등 재판관들이 함께 고심했던 논쟁적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하며 판결이 내려진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준다. 미국 사회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들은 무엇이고, 사법사상 가장 의미 있는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으며, 미국 역사에 오점이 될 판결은 무엇인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얽힌 갖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 속에는 미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흑인 인권 변호사로 활약했던 서굿 마셜,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낙태에 관한 혁신적 판결을 내리는 데 기여한 해리 블랙먼 등 우리가 이름을 알 만한 대법관들의 활약상도 곳곳에 포진해 있다.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그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들에 대해 저자는 일반인들은 모르는 그 뒷이야기들을 진솔하고 담담하게 털어놓는다. 프레드 빈슨, 얼 워런, 워런 버거, 윌리엄 렌퀴스트, 존 로버츠 주니어 등 역대 대법원장들과 함께 일하면서 겪은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그들의 성향이나 업적, 취미까지 시시콜콜 밝히면서도 평가는 오롯이 독자와 후세의 몫으로 돌리는 겸손함도 잃지 않는다. 아울러 역자가 덧붙인 꼼꼼하고 성실한 주석은 이 책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사소한 것일지언정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되지 못한 판결들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줌으로써 행간의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준다. 미국법을 연구하는 이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역사와 함께 미국의 정치, 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필독서가 되기에 충분하다. 미국 현대사에서 논쟁이 되었던 주권면책, 연방주의, 탄핵소추, 피의자 권리, 평등권, 낙태권, 동성애, 소수자 우대정책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판단과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출판사서평 TOP

“연방대법원의 역사는 곧 미국의 역사다!”
미국 사법사의 의미심장한 발자취
‘법의 거인’이 들려주는 미국연방대법원의 역사

※[최후의 권력, 연방대법원]에 관한 언론보도


* [한국일보_책과세상] 미국 정의·인권 최후의 보루에서… 연방대법관 35년 산증인의 회고록

* [동아일보]‘법의 거인’이 말하는 美대법원 뒷얘기

* [국민일보] 美 연방대법관 35년 재직… 산증인의 회고록

* [매일경제] 미국을 뒤흔든 영욕의 판결들

* The Supreme Court: Home to America's Highest Court

‘인권의 보루’ 미국연방대법원이 걸어온 길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여러 책무 중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스티븐스 대법관과 같은 법의 거인을 승계할 사람을 지명하는 것은 특히 그렇다."
2010년 6월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이 퇴임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자리를 이을 후임으로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한 말이다. 이 말에서 연방대법관의 지위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실제로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미국연방대법원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논쟁적 사건들의 향방이 바로 이 대법관 아홉 명의 표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회계층과 계급, 집단의 가치와 이익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연방대법원에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중대한 역사적 판결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미국연방대법원의 역사는 또한 미국의 역사이기도 하다. 오랜 세월 그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저자는 시종 공정한 시선으로, 또한 유머를 잃지 않으면서 이 장대한 역사의 흐름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권리를 지키기 위해 찾는 곳이 바로 연방대법원이라는 저자의 말은 법관으로서 사명감과 윤리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법조인이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18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98대0이라는 완벽한 찬성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를 받으며 대법관이 된 저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사로 추앙받는 루이스 브랜다이스 재판관의 빈자리를 이은 윌리엄 더글러스 대법관의 자리를 이어받게 된 것을 내심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재직 기간 동안 점차 보수화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맞서 사형제도와 낙태 등 주요 판결에서 진보 진영에 가담했다. "오늘날 사형제도에 대한 정당성은 피해자가 당한 것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응징의 성질을 띤다.... 또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남부에서 행해지던 재앙과 같은 린치,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잔악한 살인마에게 내리는 형벌 역시도 그 동기는 응징이다. 많은 문명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했는데도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살아남은 것은 바로 이 응징에 근거한 심리 때문"이라며 사형제도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생명의 소멸이며, 이것이 사회와 대중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는 지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p.254~255) 공화당의 조지 W. 부시와 민주당의 앨 고어가 맞붙었던 2000년 미 대선 당시에는 연방대법원이 플로리다 주 재검표를 중단시키는 판결로 사실상 부시의 손을 들어줬을 때도 그 ...

추천사 TOP

스티븐스는 한마디로 유명하지는 않아도 훌륭한 판사였다. 미국 역사상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유일한 대통령, 제럴드 포드가 남긴 최대의 업적은 스티븐스를 대법관에 임명한 일이라는 말까지 있다. …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다섯 명의 원장’이다. 대법원의 역사를 원장의 이름으로 구분하는 관행에 따라 사적 소회보다 자신이 경험한 대법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또한 겸손한 법관의 체취가 풍기는 선택이 아닐 수 없다.
- 안경환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미국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과 범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판결 하나하나가 미국 정부와 사회의 앞길을 알려주는 등대 역할을 했으며, 그 덕분에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은 변화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사회 각 계급, 계층, 집단의 가치와 이익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서 종신직인 연방대법관 개인과 그들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의 저자 스티븐스 대법관은 공화당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보수적 판사였으나 점점 진보화하여 인권 옹호의 보루 역할을 하였다. 자신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쓴 연방대법원 약사와 다섯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진진하다. 미국 정치, 사회, 역사, 법을 전공하거나 이에 관심 있는 이의 필독서가 되기에 충분하다.
- 조국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TOP

추천의 글

여는 글
1장 최초의 대법원장 12인
2장 미합중국 대법원장의 역할
3장 프레드 빈슨 대법원장
4장 얼 워런 대법원장
5장 워런 버거 대법원장
6장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
7장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
8장 동급 서열 2위
닫는 글

옮긴이의 글
미합중국헌번
판례 찾아보기
인명 및 용어 찾아보기

본문중에서 TOP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의 배후에는 연방대법원이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이 ‘사법심사권’의 힘을 이용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며 경제 발전을 이룬 토대는 ‘법의 지배’의 확립에서 기인한다. 헌법의 최종 해석자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 보루로서 미국연방대법원은 국민의 신앙으로 자리하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은 헌법에 근거하지만 그 힘은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믿음, 재판의 독립성 그리고 재판관의 공정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 '옮긴이의 글' 중에서)

사견을 달자면, 초창기 연방대법원을 이끈 열두 명의 대법원장 가운데 다섯 명은 미합중국 지도자로서 무한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존 제이, 존 마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찰스 에번스 휴스, 할런 스톤이 그러하다. 그러나 내가 직접 대면했던 다섯 명의 대법원장 가운데 그런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답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부터 내가 꺼낼 기억들이 여러분 각자가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p.52)

대법원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첫 출근을 한 지 몇 시간 ...

저자소개 TOP

존 폴 스티븐스(John Paul Stevens) [저]

미국 역사상 연방대법원에서 세 번째로 오래 재직한 대법관이자 가장 공정한 재판관으로 이름이 높다. 1920년에 태어났으며,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반독점 변호사로서 명성을 쌓았다. 1970년부터 1975년까지 제7지구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냈고, 1975년 12월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임명되어 35년간 재임하였다. 고령임에도 조지 W. 부시에게 대법관 지명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은퇴를 미루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뒤 2010년 6월 90세의 나이로 사임함으로써 대법원의 전설이 되었다.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초기에는 중도적 보수주의자로 출발하였으나 윌리엄 렌퀴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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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역]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에서 수학하였다. 현재 한림국제대학원 미국법학과 교수로 글로벌 법무 전문가와 미국변호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미국 로스쿨’ 관련 국내 최대 커뮤니티인 ‘로스쿨코리아’를 운영 중이며, ‘미국변호사 되기’ 온라인 카페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고자 하는 글로벌 법률 전문가들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를 돕는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법률시장 개방, 동산담보법, 국제중재, 환경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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