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 

저 : 김기수출판사 : 살림발행일 : 2013년 02월07일 | 종이책 발행일 : 2012년 08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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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당면 문제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가 아니다
2012년 현재 중국은 이미 경제 초강대국이 됐다. 적어도 규모 면에서는 미국 이외에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다. 1978-2009년, 즉 31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9.9%였다는 통계를 보면 그 위세를 짐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2010년 당시 세계 2위였던 일본을 따라잡은 후에도 9%가 넘는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니, 20년 내에 미국을 규모 면에서 앞선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처럼 30년간 지속된 중국의 고속경제성장은 사람들에게 중국경제 불패의 신화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과거 중국경제가 꺾인다는 예측이 얼마 후 보기 좋게 빗나가는 경우가 몇 번 있은 후로는 이제 웬만한 전문가들조차 중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를 꺼려하는 듯하다. 최근 몇몇 인사들이 중국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국경제가 이런 저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 믿고 있다. 사정이 그렇게 돌아가자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과거 시황제 이래 세계를 압도했던 중화제국의 시절로 복귀하는 자연스런 과정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중국경제는 현재 당면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볍게 극복하고 다시 지난 30년처럼 고공비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의 저자 김기수 박사는 제목이 말해주듯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증명한다. 우선 다음의 상식적인 예를 보면 그렇게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수지의 물을 논에 댄다고 할 때, 수로가 직선으로 잘 정비돼 있으면 원하는 양의 물은 빠른 속도로 논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러나 애초 설계 잘못이 원인이건, 혹은 천재 지변 때문이건 수로가 휘어지게 되면 위의 상황에는 제약이 가해진다. 같은 논리가 중국경제에 적용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후진적인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고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 분야에 자원이 의도적으로 동원, 투입되는 방식은 개발도상국 발전전략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자의적이고 과도한 국가개입은 기술발전의 부진, 불균형성장, 그리고 특히 금융산업의 기형화 등의 모습을 띤 경제구조 왜곡 현상을 자아낸다. 여기에 정치변수가 개입되어 권력이 경제구도를 뒷받침하는 모습을 띠게 되면 구조의 왜곡은 더욱 견고해지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정경유착은 대표적인 예가 된다. 문제는‘구조’라는 말이 함의하듯 왜곡을 바로잡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다.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의 저자는 바로 이와 같은 경제구조의 왜곡 현상 때문에, 중국경제의 당면한 문제는 경착륙 혹은 연착륙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위의 예에서 보듯 수로가 휜 현상, 즉 구조왜곡 현상이 바로잡히기 전에는 논리상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는 힘들다는 진단이다. 경착륙과 연착륙은 경제가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순환적인 뜻을 지니고 있지만, 일단 경제구조의 왜곡이 심해지면, 경제는‘추락’하거나, ‘꺽이게’ 될 뿐 다시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따라서 2012년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6%를 기록하자 중국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바오바’, 즉 8%가 무너졌다고 경착륙 운운하는 것은 평면적인 진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마치 나무가 꺾인 다음 꺾인 부분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듯이 중국경제 또한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하여 ‘꺾이게’ 되는 것이므로, 그 추락을 멈추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뒤를 잇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 ...

목차 TOP

1장 과학과 기술 없는 경제성장은 없다
인간이 잘살게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기초과학과 산업혁명은 무슨 관계일까?
과학은 분명 새로운 기술의 토대다
기초과학 없이는 국력이 강할 수 없다
사회적 환경도 기술이다
제도화와 제도의 발전 역시 핵심 요인이다
물리?사회적 기술이 없으면 경제는 왜곡된다

2장 중국경제가 성장한 비결과 그 한계는?
중국경제가 낙후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개혁개방의 배경과 내용
쏟아지는 외국 자본 덕에 중국경제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새로운 국제환경은 중국의 행운이었다
오래 지속된 현상에 대한 고 ...

본문중에서 TOP

이것이 바로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그 유명한 수확체감의 법칙(the law of diminishing returns)이다. 다시 말해 다른 조건을 변경시키지 않고 기계의 투입, 즉 투자가 늘어나는 경우 어느 시점을 지나면 산출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뜻한다. 자본 한 단위의 투입이 처음에는 많은 산출량을 보장하지만 이후의 투자는 처음의 투자만큼 산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같은 맥락에서 투자 대비 이익률이 줄어드는 것 역시 피할 수 없게 된다. 위의 예는 너무 간단하여 두 번째 투입된 트랙터부터 수확체감이 나타났지만 큰 공장의 경우는 더욱 큰 스케일로 같은 현상이 위보다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고, 국가라는 큰 단위에서는 더 큰 규모로 천천히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 p.41)

중국의 저렴한 노임과 토지비용은 다른 국가들이 감히 흉내 못 낼 수준이었으므로 노동집약 산업을 육성하는 조건은 이미 완비된 셈이었다. 때문에 노동집약 산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국가의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자본, 노동, 토지, 그리고 기술, 즉 기계가 완비된 가운데, 이것을 조합하는 경영 및 행정능력에 이상이 없다면 물품을 생산하는 ...

저자소개 TOP

김기수 [저]

미국 미주리 대학에서 국제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세종연구소 국제정치경제연구실장을 역임했으며, 지금은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21세기 대한민국 대외전략: 낭만적 평화란 없다](살림출판사, 2012) [국제통화금융체제와 세계경제패권](살림출판사, 2011)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살림출판사, 2010) [동아시아 역학구도: 군사력과 경제력의 투사](한울 아카데미, 2005) [국제통화체제와 동아시아 통화협력](공저, 세종연구소, 2001) [동아시아와 유럽](공저, 세종연구소, 1998) [APEC과 ASEM의 비교연구](편저, 세종연구소, 2002) [미국통상정책의 이해: 국제정치경제적 접근](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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