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왜 도덕인가? :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뜨거운 질문

원제 : Public Philosophy : Essays On Morality In Politics

저 :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역 : 안진환, 이수경출판사 :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발행일 : 2013년 01월21일 | 종이책 발행일 : 2010년 10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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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뜨거운 질문

2004년 11월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민주당원들 사이에 자기 반성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을 촉발했다. 출구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다른 어떤 현안보다도 ‘도덕적 가치’에 기준을 두고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테러리즘이나 이라크 전쟁, 경제 상황 등과 같은 주요 현안을 제치고 도덕적 가치가 표심을 좌우한 것이다. 또한 도덕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답한 유권자들은 압도적으로(80% : 18%) 민주당 후보 존 케리를 제치고 부시에게 표를 던졌다. 시사 전문가들은 당혹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CNN의 기자 한 명은 이렇게 토로할 정도였다. “어느 시점부턴가 우리 모두는 도덕적 가치 문제를 놓치고 있었다.” 이 책에 담긴 평론들은 민주사회에서 도덕성의 의미와 본질, 그것을 둘러싼 논쟁을 다룬다. 나아가 공공생활을 움직이는 도덕적 딜레마와 정치적 딜레마를 탐구한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도덕’이라는 가치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도덕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샌델 교수는 "도덕적 딜레마를 피하려 하지 말고, 직면해서 고민하는 것이 곧 '정의'"라고 밝혔다. 그는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공정한 사회적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중심사회, 사람들은 도덕에 목마르다!

이 책의 구성은 총 3부로, 1부 ‘도덕이란 무엇인가’는 [경제적 도덕], [사회적 도덕], [교육과 도덕], [종교와 도덕], [정치적 도덕] 등 5개 주제로 나눠 지난 20년 동안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도덕적 현안들을 다룬다. 즉 복권과 도박, 광고와 상업주의, 소수집단 우대정책, 존엄사, 정치인의 거짓말, 낙태, 동성애자의 권리, 줄기세포 연구, 탄소 배출권, 범죄자 처벌, 관용의 의미, 시장의 도덕적 한계,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요구, 공공생활에서의 종교의 역할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이들 논의의 핵심에는 몇 가지 반복되는 의문이 자리를 잡고 있다. 개인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는 도덕적, 정치적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규범이지만, 과연 그것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기반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좋은 삶에 관한 올바른 정의(定義)없이 공공생활에서 발생하는 난해한 도덕적 의문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가?

2부 ‘도덕적 가치의 원류를 찾아서’에서는 1부에서 논의한 도덕적, 정치적 논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오늘날 도덕적 가치의 기반을 이루는 다양한 자유주의 정치이론들을 검토하고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한다. 여기에서는 도덕적/종교적 이상에 의존하면서 다원주의의 책무도 보유하는 몇 가지 정치이론 사례를 소개한다. 2부의 이론들은 이 책 전반에 흐르는 주제들을 연결하며, 시민의식과 공동체,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는 정치, 나아가 좋은 삶에 대한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씨름하는 정치에 대한 옹호론을 펼친다. 자유주의자들은 종종 “도덕적/종교적 논의를 공공 광장에 끌어들이는 일은 편협과 강압을 야기한다”고 우려한다. 이 책은 실질적인 도덕적 논의가 진보적 공공목적과 부딪치지 않는다는 점과 다원적 사회라고 해서 시민들이 공공생활에 투영하는 도덕적/종교적 신념을 꺼릴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3부 ‘자유와 공동체를 말하다’는 미국 정치의 전통을 전반적으로 되짚어보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도덕적 가치’가 처한 곤경을 보여주며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거꾸로 행동하는 이유와, 보수주의자들이 정치 논쟁 ...

추천사 TOP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좋은 사회와 덕스러운 시민에 대한 개념 정립 없이도 가능한가? 물론 샌델은 도덕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가 건설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샌델은 20세기 최고의 정치철학자로서 정의 문제 하나에만 평생 매달려온 롤즈를 비판하는 논문을 통해서 세상에 이름을 떨친 학자다.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확립되어야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샌델은 경제, 사회, 교육, 종교, 정치의 다섯 분야에서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설파한다. 공공정책 집행자금을 가장 쉽게 마련하는 방안으로 각종 복권을 발행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소수집단에게 우대 정책을 펴는 것은 정당한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존엄사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정치인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짓말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동성애자는 이성애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는 도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가?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매하는 것은 정당한가? 샌델은 세 가지 주장을 확실하게 펼친다. 첫째, 정의로운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가장 소중하거나 유일한 가치는 아니다. 모든 사회는 평등과 공동선에 대하여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둘째, 공정한 자원배분이 시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매매할 자원과 재능을 결여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셋째, 도덕적 가치에 대하여 무관심한 정치인은 정권을 담당할 자격도 없고, 기회도 갖지 못한다. 도덕적 가치에 대한 강조는 이상정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정치에서의 파워를 추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책에서 샌델은 풍부한 현실정치에서의 사례와 근거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철학적 입장을 우리에게 펼쳐보인다.
- 김형철 / 연세대 철학과 교수

목차 TOP

머리말 민주사회에서 왜 도덕적 가치가 중요한가

1부 도덕이란 무엇인가
공정한 시민사회를 위하여


1장 경제적 도덕-경제 중심 사회, 도덕적 갈증을 채워야 한다
'복권과 도박' 공공서비스인가, 비도덕적 타락인가
복권이 매춘처럼 비도덕적 사업인가
'스포츠와 시민 정체성' 오로지 돈만 추구하는 스포츠의 상업성
이익에 눈먼 구단주들
스포츠구단, 누구의 것인가
'공공기관의 상업적 브랜드화' 국민이 고객일 수 있는가
공공기관이 상업화돼가는 현상

2장 사회적 도덕-의견 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환경오염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인류 공동의 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
'소수집단 우대정책' 소수인종 특혜, 정당한가 역차별인가?
다양성의 논리가 지닌 도덕적 힘
'공정한 법 집행' 감정이 범죄의 본질을 왜곡하는가?
인과응보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
'역사적 유물' 개인의 사유물인가, 모두의 공유물인가
역사 공유 기회의 상실과 박탈

3장 교육과 도덕-시장논리가 공교육을 후퇴시키고 있다
'교육현장의 상업주의' 상업주의가 교육을 어떻게 물들이는가
광고 수단으로 이용되어가는 학교
'교육의 시장논리' 돈 없으면 배울 권리도 없는가?
교육비 보조금은 자선행위인가?
'공정성' 진정으로 공정한 시민사회는 가능한가?
정당한 차별이란 존재하는가

4장 종교와 도덕-생명의 의미는 누가 부여하는가
'존엄사' 인간에게 죽을 권리를 허용해야 하는가?
생명은 선물인가, 소유물인가
'배아 복제'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자격이 있는가
배아를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
'낙태와 동성애' 당신은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가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와 자율
사생활 보호는 도덕적 판단에 근거한다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 보호를 제한하는 이유
낙태 결정을 개인이 내릴 수 있는가
이성애와 동성애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사적인 공간에서 즐길 권리
도덕적 삶의 새로운 기준

5장 정치적 도덕-정치는 도덕적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정치인의 거짓말'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정직은 그 어떤 편의주의도 허용치 않는다
'미완의 덕치' 권리 못지않게 책임도 중요하다
불필요한 폭력과 조용한 미덕
'상호존중의 문제' 예의란 과대평가된 미덕일 뿐인가
모든 가치는 손상시키려는 힘과 부딪힌다
'케네디의 약속' 펼쳐보지 못한 도덕적 이상
시민의식을 되찾는 강력한 이상주의
'오바마와 시민을 위한 이상주의'
오바마는 경제세력과 동반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전쟁과 핵전쟁' '살인'과 '인류를 멸종에 이르게 하는 것'의 차이
공동 세계에서의 삶의 위기

2부 도덕적 가치의 원류를 찾아서

6장 우리에게 도덕적 가치가 왜 중요한가

새로운 신념은 머지않아 낡은 통설이 된다
전제주의적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7장 공정한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공동의 삶을 지향하는 방식

8장 관행과 제도에 내재된 정치철학은 무엇인가
옳음과 좋음
칸트적 토대
선험적 주체에서 무연고적 자아로
정의와 공동체
절차적 민주주의
현재 우리가 처한 곤경

9장 존 듀이의 자유주의와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
진부한 자유주의와 불합리한 자유주의

10장 개인의 권리와 공공선, 무엇이 우선인가
옳음이 좋음에 우선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쟁
옳음이 좋음에 우선한다는 주장 옹호하기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평가
롤스를 기억하며

3부 자유와 공동체를 말하다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유'


11장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거대 기업에 거대 정부로 맞선다면?
독점자본을 규제하다
성장과 분배 정의의 실현

12장 시장중심주의가 시민의식을 어떻게 왜곡하는가
불확실한 시민의 자유
시민 보수주의의 탄생
시민의식을 각성시키려는 노력
자유주의자들이 두려워하는 영역

13장 시민의식은 과연 회복될 수 있는가
시민생활 회복을 위한 과제들

14장 개인주의를 넘어 공동체로
전통적 공동체의 쇠퇴
중간 수준 공동체의 쇠퇴

가상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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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TOP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저]

2010년 이후,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1982)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1980년부터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수업은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인정받는 그는 명실공히 이 시대의 최고 석학이자 철학계의 록스타이다. 대표 저서로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완벽에 대한 반론』 등이 있다.
『마이클 샌델,...

안진환 [역]

경제경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 번역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저서로 『영어 실무 번역』, 『Cool 영작문』 등이 있으며, 역서로 『스티브 잡스』, 『조너선 아이브』, 『넛지』, 『괴짜경제학』, 『빌게이츠@생각의 속도』, 『스틱!』, 『스위치』, 『포지셔닝』, 『왜 도덕인가?』, 『전쟁의 기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마켓 3.0』, 『불황의 경제학』, 『이코노믹 씽킹』, 『실리콘밸리 스토리』 등이 있다.

이수경 [역]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했으며 전문번역가로 활동하며 인문교양, 경제경영, 심리학, 실용, 자기계발,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영미권 책을 우리말로 옮겨 왔다. 옮긴 책으로 《뒤통수의 심리학》, 《영국 양치기의 편지》, 《완벽에 대한 반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멀티플라이어》, 《소소한 즐거움》, 《해피니스 트랙》, 《블루오션 전략 확장판》, 《앱 제너레이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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