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리셋 코리아 : 18대 대통령이 꼭 해야 할 16가지 개혁 과제

저 :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출판사 : 미래를소유한사람들발행일 : 2012년 07월30일 | 종이책 발행일 : 2012년 05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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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TOP

“이렇게 좋은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으니 이번에 새로 들어설 개혁정부는 복 받은 정부다. 인수위도 할 일이 크게 줄었다. 왈가왈부할 것 없이 그냥 이 책대로만 하면 되겠다.”
_이정우·참여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99%에게 바치는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할 개혁의 청사진
-2013년 이후 진보개혁 세력의 사회경제체제 대안과 전략


이 책은 정태인 원장이 이끄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하 새사연) 연구팀이 6년 동안 공들여 만든 정책보고서다. 새사연은 국내 최고의 진보 연구소로, 한국을 개조해서 새출발한다는 제목부터 대단히 의욕적이다.
어느 대통령 선거치고 중요치 않은 선거가 있으랴마는 2012년 대선은 여러 의미에서 특히 중요하다. 진보와 보수가 나라의 운명을 놓고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이번 대선의 결과로 배가 산으로 가느냐, 강으로 가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수많은 중요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성장, 일자리, 경제민주화, 재벌, 중소기업, 환경, 에너지, 복지, 의료, 교육, 주거 등등 끝이 없다. 이 많은 문제에 대해 이 책은 하나하나 사실을 설명하고, 이론을 제시하고, 외국의 사례를 들고,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진보세력이 집권한 이후 올바르게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집권 전에 정책 기조에 대한 확신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 집권 이후 1~2년 내에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있어야 하는데, 이 책을 통해 이룬 것이다.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호의 개조, 어떤 설계도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최소한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은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다. 계층 간 격차가 완화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것이다. 내수 기반이 갖춰져서 외부 충격에도 변동이 적은 경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사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소망인가? 그렇지 않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소득 상승에 의한 내수 기반 확충과 불평등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로 민주화 분위기가 사회에 확산됐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높은 임금인상이 지속되었던 덕분이다. 이 시기는 한국 자본주의의 짧은 황금기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시장 개방화와 자유화가 본격화되고, 기업들은 주주 이익 극대화와 단기 수익 추구에 매몰됐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채용이 쉬워지면서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심화되었다. 외환위기의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특히 2000년대 들어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하나는 금융이 가계경제 깊숙이 파고 들어간 것이다. 국민들의 소득은 오르지 않았지만 대출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경기호황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 그 사이 가계부채는 1000조 원까지 불어났다.
또 하나의 변화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재벌이 빵집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한국 경제의 포식자로 둔갑, 국민경제의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대세가 바뀌고 있다. 양극화를 넘어 복지 담론으로 대전환해야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와 시장 지상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왔다. 1990년대 중반까지 완화되었던 계층 간 소득격차와 중산층의 확대는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반전되기 시작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더 악화되었다. 이는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가 ...

추천사 TOP

대학 바깥, ‘전선’ 바로 옆에 터 잡고서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 싱크탱크 새사연의 지난 6년간 활동의 총괄이 이 책이다. 사회 전 분야에 관철되는 양극화를 개탄하면서 자본의 폭주를 막고 노동, 민생, 복지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의 필독서. 그리고 진보건 보수건 18대 대통령 후보와 당선자 및 국정인수위원회 구성원이 반드시 읽어야 할 보고서다.
- 조국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책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앞으로 10~20년 동안의 동아시아 정세는 우리의 정책 기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변화를 기민하고 진지하게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구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할 수 있다.
- 유시민 /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새로운 시각과 탄탄한 근거로 진보의 방향을 제시해 온 새사연에 우리는 이미 적지 않은 빚을 지고 있다. 그들의 열정과 문제의식은 통합진보당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 새사연이 6년 동안 흘린 땀방울의 결정인 이 책에서 우리는 진보개혁진영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진보의 미래를 찾을 수 있다.
- 이정희 /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2007년 내가 속한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갔을 때 나는 정태인 소장과 ‘시대교체’라는 화두에 대해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시대교체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 그리고 새로운 정치 주체 형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리셋 코리아’는 단순한 연구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책임의 무게가 담긴 가치와 비전이다. 정치가의 책임으로 화답하고 싶다.
- 심상정 /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정치민주화를 넘어 경제민주화로 나아가야 하는 2013년 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결단이 될 것이다. 새사연의 ‘리셋 코리아’는 이를 위한 훌륭한 나침반이다. 정치는 공학이 아니라 가치임을 확신하기에 이 책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치로 빛나기를 바란다.
- 정동영 / 국회의원

2012년 4월 유럽 5개국 정책 투어에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확고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튼튼한 사회복지, 과감한 교육 혁신,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사회통합 없는 정권교체는 무의미하다. 이 과제들을 하나의 가치와 방향으로 꿰어낸 새사연의 책에서 희망을 느끼고 확신을 갖는다. 신뢰와 협동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공공경제와 사회경제를 새로운 사회 운영 원리로 도입한 이 책이 2013년 시작되는 새로운 정부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손학규 /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목차 TOP

감사의 글
추천의 글_드디어 완성된 개혁의 청사진!
서문_7년의 반성과 새로운 시작

1부 ‘정권 교체’에서 ‘시대 교체’로
_진보세력이 추구해야 할 개혁 방향

1장 앞으로 10년, 세계와 한국
역사로서의 현재, 위기의 중첩
‘1987년 체제’의 위기와 거대한 전환
정권교체에서 시대교체로

2장 한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_복지를 넘어서는 경제 개혁을 위하여
1987~1996년 한국자본주의의 황금기
외환위기로 사라진 희망
한국 경제의 개혁 과제

3장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회
신뢰와 협동의 사회로
지속가능한 사 ...

저자소개 TOP

정태인 [저]

경제학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서 참여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조실장을 지냈다. 2006년 한-미 양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협상재개를 선언하자 한-미FTA의 부당성과 졸속성을 비판하며 한미FTA저지국민운동본부의 본부장으로 FTA반대진영을 이끌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이자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싱크탱크를 지향하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책 연구에 힘쓰고 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저]

‘생활인과 함께하는 연구원’을 기조로 삼고 경제와 사회 분야를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진보적 종합연구원이다. 경제·노동·주거·의료 등 사회 전반을 연구하는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소득 주도 성장,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노동권 회복 및 강화를 지향한다.

강세진
현장과 주민에 좀 더 밀접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도시·주택·마을 공동체 등을 다루고 있다.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는 사회주택을 통한 주거 문제의 해결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의 회복과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이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듣기 위한 사회 관계망, 빅데이터 분석 등에도 관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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