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곽노현 버리기 : 보수의 공격, 진영의 배반, 외로운 투쟁

저 : 함세웅, 박동천, 신동진, 엄기호, 한상희, 박재동, 남경국, 손성조, 김남주, 조남규, 강기석, 김칠준, 이재화, 아이엠피터, 권재원, 주요한, 최재천, 한면희, 천정배(千正培), 이수호, 조희연, 김민웅, 김승환출판사 : 책보세발행일 : 2012년 07월02일 | 종이책 발행일 : 2012년 07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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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의 2억 원!’ 2011년 8월 26일, SBS가 ‘검찰의 입’이 되어 처음 보도한 이래 1년 가까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를 던진 ‘돈’이다. 그런데 이 뉴스는 하필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를 전하는 바로 다음 순서에 ‘특종’으로 보도되었다. 검찰의 행동 개시와 뉴스 보도 시점이 절묘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두 달 뒤)에 닥치게 되자 검찰의 수사는 너무 신속한 나머지 졸속했을 뿐더러 이른바 ‘조중동 프레임’에 따른 ‘여론재판’으로 치달으면서 ‘곽노현 죽이기’가 본격화되었다. 이 프레임에 진보진영이 말려들면서 동시에 ‘곽노현 버리기’가 진행되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라는 정치적 계산 아래 벌어진 ‘죽이기’와 ‘버리기’ 사이에 ‘곽노현의 진실’은 숨 쉴 틈조차 없었다. 이 책은 ‘곽노현의 진실’에 관한 기록이자 진보진영의 성찰을 촉구하는 죽비소리이다.

곽노현의 질문이자 ‘곽노현 사건’이 던진 화두 - “진보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회를 갈망하는가?”

2011년 8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무리수 끝에 시장직 사퇴를 발표하던 그날 검찰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대가로 1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명기 교수 형제를 체포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SBS는 저녁 8시 뉴스에서 검찰이 흘린 정보를 받아 ‘특종’을 쳤다. 28일, 곽노현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청하여 “선의로 2억 원을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29일, 검찰은 그 2억 원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를 체포하고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박명기 교수를 구속했다. 이후 관련자들과 주변인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는 등 검찰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가운데 수구언론을 비롯한 수구세력은 ‘여론재판’을 통해 곽노현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 여기까지는 수구세력의 진보 인사 ‘죽이기’의 정해진 패턴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28일 곽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결백을 밝힌 이후 봇물을 이룬 이른바 진보진영의 ‘곽노현 버리기’다. 일부 진보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비판의 화살을 날리는 가운데 한겨레와 경향을 비롯한 진보언론과 시민사회단체는 곽노현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 외에는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도 전이었다. 그들은 대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해타산에 골몰하느라 ‘곽노현의 진실’에는 귀를 닫고 오히려 ‘구차한 변명’이라며 한칼에 베어버렸다. 수구언론은 이를 받아 ‘곽노현 사퇴’가 진보개혁진영 전체의 여론인 양 호도하며 신바람을 냈다.
인권활동가 엄기호는 이런 진영의 행태를 두고 “이른바 진보진영의 관심은 인권이나 정의와 같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다. 도덕적 정당성이니 정의니, ‘사람에 대한 인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며 자못 비장하게 내뱉는 말 모두 우리가 이 체제에서 나눠가지고 있는 알량한 권력을 지키거나 아니면 미래에 얻을지도 모른다고 기대되는 권력을 얻기 위함이다. 오로지 진보진영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가치’이지 결코 ‘정의의 가능성’이 인간 존엄성의 핵심을 이룬다는 인권적 시각에 대해서는 눈곱만한 관심도 없다”고 일갈하며 ‘진보’의 진정한 가치를 물었다.
이런 인식과 각성에서 기획된 이 책은, 먼저 ‘진실을 외면한 진영의 배반’을 성찰함으로써 ‘진보’의 행로를 모색한다. 그리고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 “심리는 무죄 판결은 유죄”라는 이율배반의 법정을 고발하는 한편 왜곡된 ‘진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한다. 끝으로 남겨진 문제들을 짚어보고 미래를 전망한다. 수구세력의 표적공세 프레임 비판과 ‘곽노현 알기’는 보너스다.

목차 TOP

여는 글 시대를 위한 성찰과 기도 _함세웅
프롤로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_박동천

제1장 외면당한 진실, 진영의 배반
‘곽노현 버리기’에 관한 기록 _신동진
‘진보’의 진정한 가치를 묻는다 _엄기호
‘착한 사마리아인’을 처벌하려는 부도덕 _박동천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_한상희
나는 곽노현과 함께 돌을 맞겠다 _박재동

제2장 사건의 재구성
‘곽노현 사건’ 수사.재판 일지
‘부러진 화살’ 검찰기소장 _신동진
이 사건은 ‘강경선 사건’이다 _남경국
‘심리는 무죄, 판결은 유죄’ 이율배반의 법정 _손성조
선입견 깨트린 ...

본문중에서 TOP

우리의 무대는 인간이 도덕적 딜레마에 처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다. (중략) 진보가 진보이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도덕의 문제에서 제도의 문제로 가져가서 보다 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야 함에도 여전히 '도덕' 타령을 하며 한 사람의 정의의 가능성을 지키는 데도, 제도적 전망을 내는 것에도 지나치게 무력하다. 오히려 진보야말로 이것이 도덕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라고 공세적으로 치고나가면서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진보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부딪치는 인간이 도덕적 딜레마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냄으로서 도덕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지 어느 도덕이 우위의 도덕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좌파든 우파든 언제나 단일화라는 과정에서 그런 딜레마를 통과의례처럼 겪지 않을 수 없다. 곽노현이 처한 도덕적 딜레마는 그 개인의 딜레마가 아니라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출마하는 모두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에도 좌파건 우파건 모두 다 마치 이게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개인 도덕 ...

저자소개 TOP

함세웅 [저]

194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60년 가톨릭대학에 입학하여 1965년 수료 후 로마로 유학을 떠나 1968년 우르바노대학교에서 신학석사와 사제서품을 받고, 1973년 그레고리오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연희동성당 보좌신부를 거쳐 응암동성당 주임을 맡았으며, 1974년부터 가톨릭대학 교수로 일했다. 1974년 초에 지학순 주교 등 각계 인사들이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대거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동료들과 함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창립하고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1976년 한국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으로 일하던 중 명동 3·1구국선언으로 구속되는 등 박정희와 전두환 군부독재하에서 모두 두 차례 옥고를 ...

박동천 [저]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 주의 윌라멧대학교 경영학 석사,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다. 저서로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특강] [플라톤 정치철학의 해체]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와 제국주의] [한국 민족주의와 민족 정체성] 등이 있다. [근대정치사상의 토대]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등을 번역했다.

신동진 [저]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 사회와 역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주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2000년 방송위원회 프로그램 기획부분 대상을 받은[동간 내셔널리스트 1년의 기록], 이성과 본능의 문제를 다뤄 국내 최초로 포르투갈 국영방송에 수출된 [고백], 연어를 통해 남북 화합의 주제를 다뤄 일본 NHK에 수출된 [연어를 기다리는 사람들], 학교 체벌의 문제점을 지적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들이 있습니다. 마을, 사회, 국가 공동체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천들을 해왔으며, 현재는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사무차장과 서울시 교육청 곽노현 교육감 정책 보좌관으로서 행복한 서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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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저]

1971년에 태어났다. 울산 귀퉁이에 있는 시골에서 쭉 자랐다. 2000년부터 국제연대운동을 하면서 낯선 것을 만나 배우는 것과 사람을 평등하게 둘러앉게 하는 ‘모름’의 중요성을 배웠다. 답을 제시하는 것이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 묻고 또 묻는 것이 이번 생의 이유라고 여긴다. 삶이 인과적으로 구성되어 분석될 수 있다기보다는 삶이란 우연이며 글과 말은 그 아이러니와 역설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는 학생뿐 아니라 두루두루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단속사회]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었어]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아무도 남을...

한상희 [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과 법사회학을 공부하였고 사법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자문과 연구에 임하였다. 최근 인권법과 법률전문직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쓴 글로는[한미FTA상의 투자자―국가제소제],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변호사적정수] 등이 있으며 [로스쿨지지자의 편지]를 공동저술하였다.

박재동 [저]

시사만화가, 한예종 교수. 촌철살인의 시사만화로 우리 사회를 그리는 데서 나아가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는 밑그림 그리기에 한창이다.

남경국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헌법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LL.M.,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독일 쾰른대학교 국가철학 및 법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있었다.
동아대학교, 광운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헌법을 강의하였고, 전북교육연수원, 서울교육연수원, 가톨릭대학교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다.
그리고 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으로 헌법 강연과 연구 활동 중이다.
저서는 『곽노현 버리기』(공저), 『헌법참견』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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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조 [저]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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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 [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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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규 [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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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석 [저]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경향신문 뉴욕특파원, 신문유통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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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준 [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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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저]

1963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고, 출감 후 해직기자들이 펴낸 [말]지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1996년 사법 시험에 합격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의 BBK 주가 조작을 폭로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등 많은 정치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아 정치검찰과 온몸으로 싸워왔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고,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아 검찰과 법원의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저자에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은 변호사 인생의 터닝 포인...

아이엠피터 [저]

정치시사 전문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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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원 [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사회교육과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부터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상명대학교 등에서 사회 선생님이 되려는 대학생들을 가르쳤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의 고문으로 후배 교사들을 돕고 있다.
지은 책으로 《반전이 있는 유럽사 1》, 《반전이 있는 베트남사》, 《반전이 있는 동아시아사》, 《클래식과 함께하는 사회 탐구》, 《거짓말로 배우는 10대들의 통계학》, 《교육 그 자체》, 《명진이의 수학여행》, 《별난 사회 선생님의 수상한 미래 수업》, 공저로 《학교에서 연극하자》, 《수업 중에 연극하자》, 《민주주의를 만든 ...

주요한 [저]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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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저]

1963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등학교, 전남대학교(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했으며,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한강 대표 변호사이자 김대중평화센터 고문으로 있으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광운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전남대학교 등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끝나지 않은 5ㆍ18](1998, 2004), [형사정책](1999), [의료과실과 의료소송](2001), [담배와의 전쟁](2001), [의료형법](2003), [한국외교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2006), [최재천의 여의도 일기](2008), [최재천의 한...

한면희 [저]

공동선 제3정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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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저]

1954년 전남 신안 출생
목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법대 수석입학
서울대 법대 대학원 졸업 (조세법 전공)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수원 소재 전투비행단에서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
전두환 독재정권 치하에서 판·검사 임용 거부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외환·무역·조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서울본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인권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총재특보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미국 경제주간지 ...

이수호 [저]

전 민주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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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대만 국립교통대학교, 일본 게이센여학원대학에 초빙되어 한국학 강의를 했다. 199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 NGO대학원 교수로 재직했으며 교무처장, 기획처장, 시민사회복지대학원장, NGO대학원장, 민주주의연구소장, 민주자료관장 등을 역임했다. 대학 외부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한국비판사회학회 회장, 한국 사회운동과 정치연구회 회장, [월간 사회평론] 편집기획주간 등을 역임했다. 1988년 22개 진보적 인문사회과학연구 단체의 연합체인 학술...

김민웅 [저]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임 중이며, 경희대 미래문명원 소속으로 인문교양교육을 비롯해 인류문명의 교류융합사와 미래학의 기초를 다지는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를 지냈으며, 성공회대에서 ‘세계체제론’과 ‘기독교 사회윤리’ ‘성서해석학’ 등을 가르쳤다. 서울시 서울도서관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시민학습권의 평생시스템을 구축하는 서울시민대학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분단극복을 위한 평화운동 시민단체인 서울겨레하나 대표이기도 하다. 인터넷언론 「프레시안」 편집위원과 무크지 「담론과 성찰」 편집주간으로 활동했으며, 기독교방송 「성서학당」「성경사랑방」에서 구약의 창세기...

김승환 [저]

헌법학자. 전라북도교육감이다. 1954년 1월 30일 전라남도 장흥에서 출생하여 전라북도 익산에서 자랐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23년간 재직하며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전국법학교수 모임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약 3년여 간 KBS 전주방송총국 TV [포커스 전북 21]이라는 시사 프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2010년 교수직을 내려놓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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