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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지침서

세월호 진실에 관한 공식적 기록『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2014년 4월 16일 못다핀 꽃을 안고 침몰한 세월호, 이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봤고 우리는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무엇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는지 누가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진상과 원인을 조사하여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를 직면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제시하고 2권의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세월호는 어떤 배였으며 세월호 출항에서부터 침몰까지 비극의 14시간과 안전장치의 부재,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 부재, 의문이 많은 해경의 초동 대응과 선원들의 무책임 그리고 416세월호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까지 다루고 있다. 민변이 조사하고 정리한 자료의 결과물인 이 책이 그 어떤 보도와 발표보다 세월호 참사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를 말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세월호 참사에 직면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했다. 그 후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제시하고, 2권의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이라는 책을 펴내게 되었다.
민변이 조사하고 정리한 자료들은 그 어떤 보도와 발표보다도 세월호 참사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은 우리에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앞에 정부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그리고 이후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세월호의 진실에 관한 유일한 공식적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못다 핀 삶을 안고 ‘세월호’는 침몰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 역시 깊이 가라앉았다. 잔인한 4월이었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 우리들은 세월호의 침몰을 기억 저편으로 밀어둔 채,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무엇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는지, 누가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절실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배경과 근본 원인을 밝히고, 모든 잘잘못과 책임을 가리는 것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자 당연한 의무이다. 시간이 흘러가듯 자연스레 세월호 참사를 잊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2014년 4월 16일에 머무를 것이며, “4·16의 값비싼 교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여러 승객들이 국가의 무능함과 무책임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지 여러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4 ? 16 참사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이 책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주는 지침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_김장훈 (가수)

부패와 비리, 부실과 무능, 이기심과 탐욕으로 빚어진 세월호 참사의 비극은 대한민국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 4월 16일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민변의 기록은 그 디딤돌이 되어 진실에 다가서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_박원순(서울시장)

기울어진 배에서 마지막까지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말로 표현할 길 없는 아픔과 미안함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하기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민변이 조사하고 연구하여 발간하는 이 책이 진실을 진실 그대로 밝혀 대한민국 사회의 도덕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_유시민(작가)

우리는 차가운 바닷속에서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진실마저 바닷속에 수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찾아 대면하는 길만이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반복하지 않고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_정지영(영화감독)

3. 인세 전액 세월호 공익 기금으로 사용

지난 7월 28일과 29일, 선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안산단원고등학교 생존 학생의 마지막 진술은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선원들에 대한 처벌보다 더 원하는 것은, 왜 친구들이 그렇게 돼야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다.”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보상도 부분적인 처벌도 아니었다. 다만 왜 친구들이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질문에 답해야 할 차례이다.
민변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생존 학생의 가슴 절절한 말을 헛되지 않도록 하는 밀알이 되기 위하여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을 출간하였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책은 지엽말단적인 수사나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막아내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음해와 왜곡으로부터 진실을 지켜내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인세 전액을 세월호 참사 관련 공익기금으로 사용하여 이 책의 의의와 취지를 살리고 있다.

머리말

1장. 또 다른 대한민국, 세월호의 침몰
출항에서 침몰까지, 비극의 14시간
세월호는 어떤 배였나?
세월호 참사 그 후, 그들을 기다리며

2장. 검찰의 주장은 믿을 만한가?
검찰이 말하는 침몰 원인
검찰이 밝힌 침몰 원인의 신뢰도

3장. 사고를 참사로 만든 인재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사라진 안전장치
바다를 덮친 민영화의 위험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 부재
원칙 없는 정부조직 개편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무능한 감독기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청와대와 대통령
해경의 손 놓은 초동 대응
해경의 외부 지원 거부 및 배제 의혹
돈벌이를 위한 해운사의 위험한 선박 운항
교육 및 안전훈련 부재와 선원들의 무책임

4장. REMEMBER 416세월호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검경수사와 국정조사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역주행
독립된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하다

부록
여객선 감독기관 주체별 업무 및 법적 근거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 관련 법안 비교 1, 2
세월호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 비교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안전, 규제완화, 정부3.01,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등을 정부의 핵심 가치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안전과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은 공허한 말뿐이었음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암 덩어리’에 비유하며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했고, 그러다 보니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재난대응에서 과거 어느 정부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며, 세월호 침몰사고를 유례없는 ‘대참사’로 이어지게 했다. 우리는 지휘자 없이 그저 선박의 침몰을 지켜봐야 하는 무기력하고도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세월호 참사는 결코 단순한 교통사고나 조류독감 같은 전염병이 아니다. 그것은 ‘돈’과 ‘권력’을 성공의 잣대로 평가하고, 사람의 안전과 생명마저 비용의 문제로 취급해온 정부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그에 편승한 기성세대가 빚어낸 사회구조적 재앙이다. 선박의 침몰은 기업과 이를 감독할 국가기관이 결탁한 부조리와 부패의 결과일 뿐 원인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부조리와 관련된 일부 공무원 그리고 침몰 후 구조에 투입된 해양경찰(이하 해경)의 위법 행위 처벌로 세월호 사태를 덮으려는 시도이다.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사후 조치로 사태를 무마하는 것으로는 안정과 생명을 등한시한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고 올바른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구조적 원인을 시정하고, 그 원인을 만들어온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한 세월호 참사는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형태로 재발될 수밖에 없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4·16의 값비싼 교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_<머리말> 중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과 경위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첫 단추로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세월호 증개축이 선박 복원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 청해진해운이 평소 세월호 선원들의 교육훈련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 그리고 선장 및 항해사의 운항 과실 등이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검토했듯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검찰 측 주장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명확한 분석이라 할 수 없다.
여전히 세월호 침몰사고의 정확한 발생 시각이 밝혀지지 않았고, 진도 VTS 기록 조작 및 세월호 AIS 항적 기록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되지 않았다. 정확한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정확한 화물량, 평형수의 양 등 복원성과 관련된 데이터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실제 화물적재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검찰수사의 초점은 선박 침몰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장과 선원들의 처벌에 집중되어 모든 관련 요인을 침몰 원인으로 나열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증거와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한 후, 과학적 검증을 통해 침몰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진실 여부를 가려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내부 폭발이 있었다는 의혹이나 수면 아래에서 불특정 물체와 충돌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선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_<검찰이 밝힌 침몰 원인의 신뢰도> 중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 15분경 안보실장에게 유선 통화로 전달한 첫 번째 지시사항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선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었다. 이 지시사항은 10시 25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과 해경본청 상황실 사이의 핫라인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그러나 오전 10시 15분은 이미 세월호의 모든 출입구와 갑판이 물에 잠긴 시각으로, 잠수를 하지 않고서는 선내 진입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었다. 즉 이러한 지시는 당시의 사고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절한 지시였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제출한 업무 보고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10시 30분 해경청장에게 전화하여 “해경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현장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며 인명구조를 독려했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해양경찰청 소속 잠수 가능한 구조전담인력 현황>을 보면 특수구조단·122구조대·항공구조사 등이 소속되어 있으며, 해경특공대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즉 해경특공대는 잠수를 통한 구조활동을 하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