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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이후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구조조정의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 노동 그리고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국의 위기를 비롯해 프로세스 개선 성공 사례, 한국경제 2010 비전,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번영, 전문화와 차별화의 중요성, 법률 개혁의 추진 등을 수록했다.

비전 2010 한국경제』의 출간 의미는

매일경제신문과 세계최고의 컨설팅사 맥킨지가 함께 『비전 2010 한국경제』를 발간한 것은 다시 경제위기를 논하는 지금 한국경제를 균형성과표의 관점에서 재평가해 보고 2010년까지 한국경제를 선진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난 IMF 이후 3년 6개월간의 구조조정 노력을 냉정히 평가하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개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국경제가 경제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왜 다시 경제 위기인가
1/4분기 경제성장률이 4%를 밑돌면서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올해의 성장전망을 3-4%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언제부터인가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좋아진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기준으로 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특히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취약점이 해소되지 않은 나라에서 거시 경제지표만을 갖고 경제를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 현재 개혁이 거의 완성단계에 왔다는 식으로 희망을 유지하는 태도는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신용도를 하락시킬 뿐이다.

그대신 한국정부는 이 기나긴 개혁이 끝났을 때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즉 개혁된 형태의 금융권이 개인과 기업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부가 어떻게 축적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 모두의 삶이 어떻게 풍요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개혁의 시간표를 정해 놓고 개혁의 완성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 가져올 개인적 국가적 이익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공적자금 어차피 추가투입이 불가피하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의 바탕위에서 추진하라. 워크아웃 제도는 실패다정부는 부실기업에 찌든 우리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남용되면서 오히려 개혁의 틀을 흐리게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부실채권 회수율을 올려라. 부실채권이 아무리 떼일 확률이 확실한 돈이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받을 확률도 무시할 수 없다.실제 설비 가동률 25% 맥킨지가 국내 굴지의 한 기계설비업체 A사를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이 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연간 수조 원의 매출을 내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서는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기도 하다.

기본에만 충실해도 비용을 20% 이상 줄일 수 있다우리 나라 GDP의 39%가 가치 파괴 산업에서 창출되고 있다는 맥킨지의 충격적인 진단은 산업 구조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영양실조에 걸린 한국 자본 시장이 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 시장의 취약성 때문에 1736조 원에 달하는 잠재 시장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본 시장 활성화가 경제 개혁의 기폭제는 물론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난맥을 풀기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존재 맥킨지는 자본 시장 진단(Capital Market Diagnostics; CMD) 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우리 나라를 조사한 결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실존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브랜드와 지적 자산, 인재, 네트워크 등 무형 자산을 축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펜티엄급 컴퓨터에 286 운영 시스템 기업이 최고 수준의 공장과 설비를 갖추고 있어도 이를 작동하고 이끌어갈 사람들의 기술과 역량, 경영 원칙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미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산업부문을 개혁하기 위해선 자본 시장의 파수꾼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재검토돼야 한다.

부실 이렇게 해결하라
지주회사 도입 절실 - 부실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둔 금융 지주회사의 도입은 두 마리 토끼몰이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굿뱅크 배드뱅크 - 공적자금을 투입받아 클린뱅크가 된 은행들이 다음 단계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조직을 굿뱅크 부문과 배드뱅크 부문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추가 공적자금 조기 투입하라 -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하다면 지속적인 계획의 바탕위에서 하루빨리 추가 투입돼야 한다. 공적자금으로 자유로워진 은행의 적극적인 기업 감시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침체해 있는 자본 시장에 활력을 넣어주면서 비로소 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다. 정부가 누차 강조하는 상시적 구조조정의 메커니즘이 비로소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사는 길
금융기관간 공동 서비스 구축 - 우리 나라 금융기관들간의 통합이 실현됨에 따라 합병이 단순히 금융기관간의 은행 차원에서의 합병에만 국한되지 말고 금융기관들의 특정 부문간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동 서비스 구축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대출 결정 개입 관행 단호히 끊어라 - 한국은 IMF 금융 위기 이후 지난 3년간 정부의 개입에 의한 가치 파괴적인 여신 제공 관행을 뿌리뽑는 데 있어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뤘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FSA와의 교류 - 한국의 금융감독원은 영국의 금융감독국을 모델로 한 것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OECD 국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FSA 간 제휴를 추진해 선진 감독기관으로의 변신을 시도해볼 수 있다.

기업 수익 경영
경영의 기본을 충실히 이행하라 - 영업?유통에 있어서 타깃 마케팅을 활용하고 상품 개발과 디자인에도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동시에 디자이너와 기술자들 역시 제품의 개발 과정에 있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보다는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겠다는 자세가 요구된다.

무형 자산의 가치를 인식하라 - 무형 자산이란 기업이 고정 자산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기업 운영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것으로 이는 다른 회사들이 쉽게 모방하기 힘들다는 점뿐만 아니라 물리적 자산만큼 한꺼번에 많은 현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의 자산이다.

비전 2010 한국경제 매경 리뷰
1. 매경 리뷰 ...21

비전 2010 한국 경제
.서론 ...129
1. 2001년 한국경제에 대한 비전 ...134

미래성장의 축
2. 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부문의 개혁 ...163
3.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부문의 재정비 ...218
4. 고용창출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부문의 구축 ...281

변화의 기반
5. 노동시장의 변화 ...291
6. 국가.소프트웨어의 변화 ...316
7. 경제 성장지원을 위한 국가 자본 기반의 변화 ...339
8. 정부 역할의 변화 ...346

별첨
1. 경제성과를 평가하는 분석방법 ...361
2. 선도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스킬 ...367
3. 기업지배구조의 정착을 위한 이사회 소속 위원회와 그 역할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