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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위법 :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은 어떻게 가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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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송하진
  • 출판사 : 나남출판
  • 발행 : 2010년 12월 25일
  • 쪽수 : 224
  • ISBN : 978893008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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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은 어떻게 판가름 나는가? 그 성패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제안서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음악의 '대위법'을 끌어들여 비유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종국적으로 정책의 성패에 대한 판단은―단순히 목표달성의 여부가 아니라―다른 정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시간적인 관점에서 조화로운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이다. 물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도 빠트리지 않았다.

    출판사 서평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은 어떻게 판가름 나는가? 그 성패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제안서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음악의 '대위법'을 끌어들여 비유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종국적으로 정책의 성패에 대한 판단은―단순히 목표달성의 여부가 아니라―다른 정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시간적인 관점에서 조화로운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에서는 정책의 성패에 대한 논의의 기반으로서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조직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후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오차의 유형을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정책오차들이 수정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이유 즉, 정책 오차수정 실패가 제도화되는 이유를 논의하였다.
    이런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 이 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농공단지개발정책를 다룬다. 특히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농공단지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심층 분석하는 이 책은 농공단지개발정책의 목표 등 몇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이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고 있다. 역시 이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농공단지개발정책의 문제인식, 정책설계, 정책집행 등에서 나타난 다양한 정책오차들을 살펴보고, 정부가 이런 오차들을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이 실패의 양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저자들이 지적하듯이 농공단지개발정책을 오차수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패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문제의식 또한 고려하여 저자들은 정부가 정말로 실패를 인식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농공단지개발정책에 또 다른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분석한다. 이에 정책에서 오차수정의 실패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이 생존할 수 있는 정치적 또는 조직적 역학구조를 탐색하기도 한다. 실패를 거듭하는 정책이 무려 20여 년 동안 생존하고 있는 농공단지개발정책은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즉, 실패하고 있는 정책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에 정책성패의 판단을 위한 새로운 이론의 탐색을 위해 정책의 성패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실패를 지속하는 정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적 여건을 살펴보고 있다.
    한 가지 정책만 놓고 보면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한 것으로,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정책이 있는가 하면,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성공한 정책도 있다. 이렇게 복잡한 목표달성과 성패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목표달성을 성공과 동일시하는 단선적 사고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 이 책의 핵심적 메시지이다.
    현실 속의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무관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호 보완적인 경우도 있고, 상호 경쟁적인 경우도 있으며, 서로 상충하는 경우도 있다. 한 정책과 다른 정책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정책의 성패에 대한 평가는 한 가지 정책만 떼어서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이 책은 지적하고 있다.

    목차

    제 1장 성공과 실패의 경계면
    제 2장 정책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제 3장 정책오차의 유형
    제 4장 오차수정 실패의 제도화
    제 5장 농공단지개발정책의 추진배경
    제 6장 농공단지개발정책의 집행절차
    제 7장 농공단지개발정책의 추진실태
    제 8장 농공단지개발정책의 업적
    제 9장 농공단지개발정책에서 발견된 정책오차의 사례들
    제 10장 정책오차인식의 실패
    제 11장 실패 속의 성공:선언적 목표와 실질적 목표의 괴리
    제 12장 정책지속의 정치적 역학구조
    제 13장 정책성패와 정책생존의 역학관계
    제 14장 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위법

    본문중에서

    세상일을 성공과 실패의 가늠자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현세적 고정관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스러워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편 달리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성패를 따지는 습성 때문에 문명의 발전이나 산업의 발달이 더 빠르게 진척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일에 성패의 딱지를 붙이는 일에 조급하다 보니, 그 일의 깊은 의미를 관조하거나 천착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 사고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중적 안목과 다원적 차원을 통하여 일의 성패를 가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안목에서 문화의 우월성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정책의 성패에 대한 정교한 안목이 형성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 본문 중에서)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저서
    [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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