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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콘텐츠와 저작권법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룬『저작권과 방송 콘텐츠 유통』. 이 책은 저작권법 변화에 따른 최근 이슈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방송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쓰여졌다. 또한 방송영상 콘텐츠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작권은 개인과 사회의 법익 상호 조정을 통해 문화 발전의 토대를 제공한다. 방송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타협이야말로 르네상스 향유의 첩경이 될 것이다.



누가 저작권을 소유하며, 얼마나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300년 저작권 역사를 움직여온 동인이다. 이 책은 디지털 시대의 키워드인 방송 콘텐츠 소유와 보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소고이다. 특히 기술 진화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수 년간 동일한 논쟁 속에 매몰되어 있는 독립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괴리, 국내 저작권 관리의 부실함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방송 콘텐츠 유통 환경 및 국제 저작권법 변화를 함께 조망함으로써 디지털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첨단 뉴미디어로 인한 저작권 침해라는 문제가 최근 급부상하고 있음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외주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이라는 지극히 초보적인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다. 외국에서 비교적 간단명료히 해결되었던 이 문제가 난산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 힘의 균형을 이루는데 실패한데 원인이 있다. 이는 방송산업의 정치 경제적 문제와 결부되면서 실마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서에서는 저작권법 변화와 이를 둘러싼 최근의 이슈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방송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앞으로의 방송영상 콘텐츠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장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설명을 하고 있으며 저작물로서의 방송영상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근간을 마련하였고, II장에서는 디지털의 진화로 더욱 복잡해진 저작권 문제를 집중 조명하였다. 특히 디지털 방송의 도입으로 야기되고 있는 각종 저작권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제 저작권법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론에서는 외주 저작물의 저작권 거래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 도출을 시도하였으며, 주요국의 외주 저작물 거래 현황도 소개하고 있다. 결론부에서는 방송영상 콘텐츠의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점과 이를 통해 모색된 개선안을 종합 정리하였다.

I. 저작권의 개념적 이해

1. 저작권의 목적

2. 저작권의 구성

3. 저작권의 역사

4. 방송영상 콘텐츠와 저작권



II.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법

1. 디지털 방송 서비스와 저작권

2. 국제 저작권법의 변화



III. 주요국 저작권법 정비 현황

1. 미국의 저작권법

2. 일본의 저작권법

3. EU

4. 국내 저작권법



IV. 방송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거래

1. 주요국 외주 저작물의 저작권 거래 현황

2. 국내 외주 저작물 관련 정책 및 편성 현황

3. 국내 외주 저작물의 저작권 계약 및 보유 현황

4. 국내 외주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논의

5. 소결



V. 방송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관리

1. 해외 주요 국가의 저작권 집중관리 현황

2. 국내 저작권 집중관리 현황

3.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 업무

4. 소결



VI. 방송영상 콘텐츠 거래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방송영상 콘텐츠의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보완

2. 방송영상 콘텐츠의 통합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도입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