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최근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시험에 꼭 필요한 사항과 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교재에 수록하였다. 반면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현학적인 내용들은 시험 목적상 불필요하기에 배제하였다. 또한 복잡한 내용은 독자가 입체적으로 학습하고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도표와 그림을 수록하였고, 주제를 쉽게 파악하고 중요한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교재 목차와 편집에 많은 신경을 썼다.

기업편 Ⅰ


PART 01 회사편
CHAPTER 01 총 설 1
제1절 회사의 의의와 특성 1
Ⅰ. 기업으로서의 회사 1
제1. 기 업 1
제2. 사단법인 2
Ⅱ. 상법상 회사 4
제2절 회사의 분류 7
Ⅰ. 내부관계에 따른 분류 7
Ⅱ. 그 밖의 분류 13
제3절 회사의 법률관계 15
Ⅰ. 법률관계 15
제1. 법률행위 15
제2. 불법행위 18
Ⅱ. 회사의 능력 19
제1. 권리능력 19
제2. 그 밖의 능력 21
제4절 그 밖의 논제 23
Ⅰ. 법인격 부인론 23
Ⅱ. 1인 회사 25
CHAPTER 02 주식회사 27
제1절 서 론 27
Ⅰ. 자본금 27
Ⅱ. 무액면 주식 2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1
Ⅰ. 설립절차의 수행 31
제1. 의 의 31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31
제3. 설립중의 회사 33
Ⅱ. 원시정관(原始定款) 34
제1. 작 성 34
제2. 변태설립사항 35
Ⅲ. 설립절차 39
제1. 설립절차 개관 39
제2. 주식의 인수 42
제3. 출자의 이행(납입) 45
제4. 기타 절차 48
Ⅳ. 설립에 관한 책임 51
제1. 회사 성립시의 책임 51
제2. 그 밖의 책임 53
Ⅴ. 회사설립의 하자 53
제1. 민사소송 관련용어 정리 53
제2. 회사소송의 특징 57
제3. 설립무효·취소의 소 59
제3절 주주와 주식 62
Ⅰ. 주 주 62
제1. 기본개념 62
제2. 주주명부 65
Ⅱ. 주 식 69
제1. 기본개념 69
제2. 종류주식 70
Ⅲ. 주식의 양도 77
제1. 일반원칙 77
제2. 주식양도의 제한 78
Ⅴ. 주 권 90
제1. 유가증권 90
제2. 주권의 유통 92
Ⅵ. 주식 기타 97
제1. 주식의 담보(입질) 97
제2.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100
제4절 회사의 기관 105
Ⅰ. 의 의 105
Ⅱ. 주주총회 106
제1. 소 집 106
제2. 결 의 111
제3. 결의의 하자 121
제4. 운 영 126
Ⅲ. 이사 및 이사회 131
제1. 이사의 선임과 종임 131
제2. 이사의 의무 140
제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47
제4. 주주의 업무집행감독권 150
제5. 이사회 154
Ⅳ.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 160
제1. 대 리 160
제2. 대표이사 163
제3. 집행임원 170
Ⅴ. 감독기관 173
제1. 감사 173
제2. 감사위원회 177
제3. 검사인 및 준법지원인 182
제5절 기업 재무 185
Ⅰ. 신주의 발행 185
제1. 신주인수권 185
제2. 신주발행의 절차 190
제3. 위법한 신주발행 195
Ⅱ. 자본금의 감소 198
제1. 의 의 198
제2. 절 차 199
Ⅲ. 회사의 회계 204
제1. 재무제표의 승인 204
제2. 준비금 207
제3. 이익배당 209
제4. 기 타 214
Ⅳ. 사 채 217
제1. 사채의 발행 217
제2. 사채의 유통과 상환 220
제3. 사채관리회사 222
제4. 사채권자집회 224
제5. 특수한 사채 227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235
제1절 유한회사 235
Ⅰ. 의 의 235
Ⅱ. 설 립 235
Ⅲ. 사원과 지분 238
Ⅳ. 기 관 240
제1. 사원총회 240
제2. 이 사 241
제3. 감 사 244
Ⅴ. 기업재무 245
제2절 합명회사 251
Ⅰ. 의 의 251
Ⅱ. 설 립 251
Ⅲ. 사 원 252
Ⅳ. 회사의 운영 257
제3절 합자회사 261
Ⅰ. 의 의 261
Ⅱ. 내부관계 261
Ⅲ. 외부관계 263
제4절 유한책임회사 267
Ⅰ. 의 의 267
Ⅱ. 설 립 267
Ⅲ. 사원과 지분 268
Ⅳ. 회사의 운영 270
Ⅴ. 기업재무 273
제5절 외국회사 275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277
제1절 조직변경 277
제2절 합 병 280
Ⅰ. 통 칙 280
Ⅱ. 합병절차 281
제1. 인적회사의 합병절차 281
제2. 주식회사의 합병절차 283
제3. 유한회사의 합병 290
제3절 회사의 분할 291
Ⅰ. 서 론 291
Ⅱ. 분할의 절차 292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 298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298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 306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308
Ⅰ. 의 의 308
Ⅱ. 회사의 해산 308
제1. 인적회사의 해산 308
제2. 주식회사의 해산 311
제3. 유한회사의 해산 313
Ⅲ. 회사의 청산 314
제1. 합명회사의 청산 314
제2. 주식회사의 청산 318


PART 02 총 칙
CHAPTER 01 서 론 326
Ⅰ. 상법의 의의 326
Ⅱ. 상법의 법원(法源) 326
Ⅲ. 기 타 328
CHAPTER 02 상인과 상행위 331
Ⅰ. 상 인 331
제1. 의 의 331
제2. 상인의 종류 331
제3. 상인자격 335
Ⅱ. 상행위 338
CHAPTER 03 상업사용인 342
Ⅰ. 의 의 342
Ⅱ. 지배인 343
제1. 선임과 종임 343
제2. 지배권 345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348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350
Ⅴ.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352
CHAPTER 04 상호·상업장부·영업소 353
Ⅰ. 상 호 353
제1. 의 의 353
제2. 상호전용권 354
제3. 상호의 등기 356
제4. 명의대여자의 책임 359
Ⅱ. 상업장부와 영업소 361
CHAPTER 05 상업등기 363
Ⅰ. 상업등기의 절차 363
Ⅱ. 상업등기의 효력 364
CHAPTER 06 영업양도 368
Ⅰ. 의 의 368
Ⅱ. 효 과 369


PART 03 상행위편
CHAPTER 01 상행위 총론 376
제1절 상행위 특칙 376
Ⅰ.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 376
제1. 상사대리권 376
제2. 상사소멸시효 378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79
제1. 유치권 379
제2. 질 권 382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382
제1. 영리성의 보장 382
제2. 계약에 관한 특칙 384
제3. 채무에 관한 특칙 386
Ⅳ. 매매에 대한 특칙 388
제1. 의 의 388
제2. 상사매매의 특칙 388
제2절 특수한 계약 393
Ⅰ. 상호계산 393
Ⅱ. 익명조합 395
Ⅲ. 합자조합 398
CHAPTER 02 상행위 각론 403
Ⅰ. 거래의 보조 403
제1. 대리상 403
제2. 중개업 405
제3. 위탁매매업 408
Ⅱ. 운송의 보조 411
제1. 운송업 411
제2. 운송주선업 420
제3. 창고업 424
제4. 공중접객업 426
Ⅲ. 신유형의 상행위 보조 427
제1. 금융리스업 427
제2. 가맹업 429
제3. 채권매입업(팩토링) 430


기업편 Ⅱ


CHAPTER 01 총 칙 1
Ⅰ. 감 사 1
Ⅱ. 공인회계사 2
Ⅲ. 기본사항 3
CHAPTER 02 공인회계사 8
제1절 공인회계사 8
Ⅰ. 자 격 8
Ⅱ.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11
Ⅲ. 공인회계사의 의무 15
제2절 회계법인 17
Ⅰ. 제도의 취지 17
Ⅱ. 설 립 17
Ⅲ.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 21
Ⅳ. 회계법인의 의무 22
Ⅴ. 회 계 27
Ⅵ. 구조조정 28
CHAPTER 03 감사인 31
제1절 외부감사 대상 법인 31
Ⅰ. 배 경 31
Ⅱ.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31
Ⅲ. 외부감사 제외 법인 33
제2절 감사인의 자격·권한과 의무 35
Ⅰ. 감사인의 자격 35
Ⅱ.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38
Ⅲ.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 41
제3절 감사인의 선임 및 지정 43
Ⅰ. 감사인의 선임(자유선임) 43
Ⅱ. 감사인의 해임 및 감사계약의 해지 50
Ⅲ. 감사인 지정제도 54
CHAPTER 04 회계감사 60
제1절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60
Ⅰ. 회계처리기준 60
Ⅱ. 재무제표의 작성 61
제2절 회계감사 수행 63
Ⅰ. 기본원칙 63
Ⅱ. 감사보고서 65
Ⅲ. 내부회계관리제도 73
CHAPTER 05 손해배상책임 79
Ⅰ. 손해배상책임 79
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81
제1. 개업공인회계사 81
제2. 회계법인 82
CHAPTER 06 감독 및 처분 86
제1절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징계규정 86
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86
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88
제2절 공인회계사법상 징계규정 93
Ⅰ. 징 계 93
Ⅱ. 과징금 95
CHAPTER 07 그 밖의 사항 98
Ⅰ. 외국공인회계사 98
Ⅱ. 한국공인회계사회 104
Ⅲ. 업무의 위탁 105
Ⅳ. 기 타 108

이 책의 머리말

2025년 새롭게 변경되는 시험제도에 맞추어 교재를 전면 개정하여 새롭게 출간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개정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험서로의 역할에 충실한 구성
최근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시험에 꼭 필요한 사항과 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현학적인 내용들은 시험 목적상 불필요하기에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내용은 독자가 입체적으로 학습하고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도표와 그림을 수록하였습니다.
같은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수험생에게 교재의 가독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제를 쉽게 파악하고 중요한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교재의 목차와 편집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2.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상세히 기재
방대한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법률을 단순한 규정이나 규칙의 집합으로 접근하게 되면 학습의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알고 있으면 법률 규정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로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 규정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더 흥미로운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단 법률 규정만이 아니라 관련된 판결이나 학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본 교재를 서술하면서 다양한 문헌을 찾아보고 검토하여 규정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 또는 의의를 기재하였습니다.

3. 비전공 학습자를 위한 알기 쉬운 서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대부분은 다른 선행학습 없이 법률과목을 처음 공부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 수험서와 같은 표현과 방식으로 내용을 기술하게 되면 전공자에게는 어렵지 않은 내용도 초심자에게는 매우 난해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시험목적이 되는 범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용어와 민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학술적인 표현이나 복잡한 구조의 문장은 최대한 피하고 읽기 쉬운 문장으로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어려운 주제일수록 이 점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이 회계사가 되기 위해 들인 땀과 노력이 합격이라는 찬란한 열매로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년 3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정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홈페이지 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