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촛불의 성격과 이후
한국 정치사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 기획한 정치연구총서 7권인 이 책은 “촛불”이 가져온 촛불탄핵 연합의 힘으로 탄생한 “촛불정부”가 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안한다. 2022년 5월,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과 국민의힘으로의 정권교체는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 현상이 아니라 예고된 현실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6~2017년의 촛불집회를 “촛불혁명”으로 정의하며 선거 승리를 적폐청산, 검찰개혁과 같은 자의적인 ‘혁명과제’ 추진에 대한 전폭적 위임으로 오해했다.
촛불 이후 5년은 민심과 동떨어진 정부의 정체성 설정과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얼마나 단기간에 큰 민심이반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귀중한 교훈을 던져준다. 이 책은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 5년의 여론 변화를 복기하지만, 그 교훈은 비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부 시기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반면교사의 지침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한 촛불 민주주의는 무엇이었고, 촛불 민주주의 조기종영이 남긴 교훈은 어떤 것인지를 되새겨본다. 민심과 멀어진 촛불은 정권심판 역풍을 불렀다. 민심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선거 승리의 의미를 아전인수로 해석하면, 여야 할 것 없이 정권교체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방향과 원칙,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정 방향 수립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5년 만에 막 내린 촛불 민주주의의
원인과 교훈은 무엇인가?

촛불탄핵을 거치면서 형성된 ‘탄핵유권자’ 지지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기반을 확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기반을 강화해 압도적 우위를 유지했다. 그런데 촛불의 완성을 목표로 내건 ‘적폐청산, 검찰개혁’ 우선의 국정운영에 동의하지 않는 유권자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지지를 철회하면서 ‘탄핵유권자 지지연합’의 분열과 해체를 가져왔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가 이들 의제에 집착하며 지지층의 분열과 이탈을 지켜보게 된 것은 ‘촛불혁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판에 근거했던 것이 근원이라고 본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먼저 1장에서 한국사람들이 원한 촛불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본다. 2장에서는 촛불 민주주의의 등장과 해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촛불관을 들여다본다. 3장에서는 촛불혁명론의 명과 암을 되돌아보고, 4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부른 촛불혁명과 선거민심에 대한 오해의 측면을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촛불 민주주의 조기종영이 남긴 교훈을 일러준다.
촛불혁명을 정당화의 근거로 삼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촛불의 성격과 이후 한국 정치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복기를 한 이 책을 통해 ‘촛불정부’가 왜 5년 만에 정권 교체로 끝이 났는지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권교체에 성공한 국민의힘, 나아가 미래 집권 세력에게도 중요한 반면교사 사례가 될 것이고, 여야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이 될 것이다.

◆ 들어가는 말 ◆ 4

1장 한국사람들이 원한 촛불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나

2022년 대선에서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충격적이었던 이유? 12

2장 촛불 민주주의 등장과 해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촛불관

촛불의 성격 논쟁: 시민들은 언제 왜 촛불에 참여했나, 촛불혁명? 18
촛불의 유산: 촛불민의로 정당화된 100대 국정과제 22
복기가 필요한 질문: 촛불정부는 왜 5년 만에 막을 내렸나? 28

3장 문제의 발단: 촛불혁명론의 명과 암

‘촛불혁명론’의 진원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40
촛불집회의 전개과정: 제도불신으로 인해 광장으로,
탄핵을 통해 제도정치의 복원 45
촛불의 전환(헌재 탄핵~대선): 촛불민의에 대한 오해의 시작 70

4장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부른 두 가지 오해:
촛불혁명과 선거민심에 대한 오해

촛불과 촛불정부 역할에 대한 오해: 촛불개헌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다 103
촛불개헌의 실패 요인: 제헌헌법 수준의 복합적 개헌안
-쟁점별 찬반 입장 분할, 촉박한 개헌일정 112
총선 민심의 오해: 검찰개혁/적폐청산 제대로 해보라는 것이
총선 민심이었다고? 117
민심과 동떨어진 의제우선순위, 정권교체의 불씨가 되다:
통합 우선론 대 적폐청산 우선론 125
오해의 결과: 의제 불일치가 탄핵정치연합 해체와
정권심판론 강화에 미친 영향 148

5장 촛불 민주주의 조기종영이 남긴 교훈

민심과 멀어진 촛불, 정권심판 역풍 불렀다 170
“부패한 것들, 세상이 바뀐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검찰개혁,
선거 승리 직후 역풍 173
제도 중시한 촛불민심, 절차적 정당성 없는 개혁에 반발 177

참고문헌 182

촛불은 한국 정치의 큰 변동을 가져왔다. 촛불참여의 성격을 두고 한편에서는 “촛불참여”를 촛불혁명으로 칭하며 ‘혁명’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기존 제도에 대한 전복에 가까운 ‘사회 대개혁’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혁명파’적 해석과 촛불참여는 ‘박근혜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헌정유린 사건에 직면해 제도를 통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고된 대선과 차기 정부 구성일정을 정상화하는 ‘제도정상화’를 이끈 ‘호헌’적 성격의 운동이었다라는 평가가 대립하고 있다.
-p. 16

탄핵가결에 대한 평가가 85%라는 것은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볼 수 있는 이례적인 수치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 분포에 대한 해석에서 특정 입장이 50% 초과하고 60% 미만일 때 ‘다수 의견(majority)’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하고, 60~79% 사이일 경우 일정한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특정 입장에 대한 지지가 80%를 상회하면 “사실상의 만장일치(virtual unanimity)‘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다(표4, Kullberg and Zimmerman 1999, 337).
-p. 59

그러나 촛불이 퇴장하고 선거를 통해 제도정치의 진로와 향후 국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의제도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과정에 위임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상징적’ 차원과 급박하고 혼란스러웠던 국정농단 국면에서 ‘탄핵’으로의 해법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진로를 모색했던 촛불의 역할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의 ‘촛불혁명’ 규정은 자연스럽다. 나아가 ‘촛불정부’가 계승하겠다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제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의 근거를 ‘촛불혁명’에서 찾고, 실제 자신들이 설정한 국정운영의 의제와 추진과정을 ‘촛불혁명’의 ‘명령’이라고 자의적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을 낳았다.
-p. 104

이러한 미스매치는 왜 일어나는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촛불민심을 혁명적, 진보적 개혁을 바라는 여론으로 오판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촛불은 진보층은 물론, 중도층과 보수층의 일부까지 동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감대에서 출발한 시민행동이었고, 촛불에 참여한 시민들은 개개의 정책 선호나 이념적 성향에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했다. 국정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앞의 13개 국정 의제별 우선순위에 대한 “최우선 과제”라고 답한 비율을 이념층별로 비교해보면, 최우선 국정의제로 합의 수준이 높은 이슈로는 “코로나 방역/경제피해 최소화”나 “민생안정/경기활성화/부동산 안정” 등에 대해서는 이념성향별 큰 차이 없이 합의 수준이 높은 의제다.
-pp. 15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