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심도있게 조명한 국내 유일의 실무해설서

[특장점]
● 각종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ONE STOP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실무지침서
- 1단계 1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에서 특수관계인 여부
- 2단계 2편(세법상 시가판단시 쟁점)에서 개별세법상 적용 시가 판단
- 3단계 3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개별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세문제 판단

[주요내용]
● 첫째, 세법에서 축약적으로 단순열거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근거해 실제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의 거래에 대해 각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차이를 인지하여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난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자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설명함으로써 실제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세기본법을 기준으로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둘째, 각 개별세법상 시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각 개별세법상 적용시가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정리하였으며, 자산뿐만 아니라 최근 과세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용역, 자본거래 시의 시가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 셋째, 세법상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주요거래는 자산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금전대여ㆍ차입거래, 부동산 임대ㆍ임차거래로 구분할 수 있고 거래의 주체는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개인과 개인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본서에서는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주요거래를 거래주체별로 구분한 후 특수관계인 거래와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인 경우로 나누어 과세문제를 비교설명함으로써 실제 거래발생 시 발생하는 모든 과세상 쟁점과 과세문제를 거래구분별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습

[경쟁도서와 비교]
● 특수관계인 판단에 대한 중요 예규, 해석, 심판례 모두 수록
●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제시
● 자산뿐만 아니라 개별세법상 용역의 시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 각종 거래 전 발생할 수 있는 개별세법상 과세문제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 CASE별 과세문제 정리

제1편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장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개관
제1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의 중요성
제2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제3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주의점

제2장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제2절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3절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5절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3장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제2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3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연혁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연혁

제5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제2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3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 법률연혁

제2편 세법상 시가판단 시 쟁점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제1절 재산의 시가에 대한 개관
제2절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제3절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4절 시가평가의 예외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용역의 시가

제2장 법인세법상 시가
제1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제2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
제3절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3장 소득세법상 시가
제1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제2절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
제3절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

제4장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제1절 재화와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제2절 재화와 용역의 시가

제5장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시가
제1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제2절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되는 가액

▣ 부 록 - 개별세법상 시가의 범위 비교
Ⅰ. 개별세법상 시가비교의 필요성
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Ⅲ. 평가기간의 제한 여부
Ⅳ.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3편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장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개요
제2절 자산의 무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3절 자산의 저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4절 자산의 고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2장 용역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개요
제2절 용역의 무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3절 용역의 저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4절 용역의 고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3장 증자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증자의 개관
제2절 제3자 배정등의 방법으로 신주의 저가발행
제3절 신주의 저가발행 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제4절 제3자 배정 등의 방식으로 신주의 고가발행
제5절 신주의 고가발행 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제4장 감자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감자에 대한 개관
제2절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경우
제3절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경우

제5장 합병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합병에 대한 개관
제2절 불공정합병에 대한 과세문제

제6장 금전 대여ㆍ차입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금전 대여에 대한 개관
제2절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제3절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제4절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제7장 부동산 임대차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부동산 대여에 대한 개관
제2절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제3절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제4절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