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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제인 행정법각론 합격노트』는 공무원 행정법각론의 내용을 압축적이고 핵심적으로 담은 합격노트로서 기본서, 요약서, 기출문제집의 단권화 교재이다. 통상의 각론 기본서보다 훨씬 적은 분량으로 압축하여 수험 후반부에 요약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총론 합격노트보다는 축약 정도를 완화하고, 기본서와 같이 서술식 문장을 사용하면서 판례박스에도 총론 합격노트보다 더욱 상세한 내용을 담아, 수험 전반부에서 기본서 용도로 활용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게 하여 ‘각론 공부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를 이 책 한 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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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인 행정법

1. 이 책의 정체 및 용도: 기본서 + 요약서 + 기출문제집

이 책은 기본서 겸 요약서이자 기출문제집이기도 합니다. 각론은 총론에 비해 출제비중은 적은 반면에 범위는 방대한데, 대다수 수험생들이 각론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처음부터 전략적, 효율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론은 아예 처음부터 간결하게 압축된 한 권의 책을, 이해부터 정리·암기 단계까지 계속해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각론 합격노트라는 하나의 책이 수험 전반부에는 간결한 기본서의 역할을 하고, 수험 후반부에는 요약서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기출문제집의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합격노트 자체가 “기본서 + 요약서 + 기출문제집”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 이 책의 컨셉 : 각론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이 책은 기본서 겸 요약서로서, 통상의 각론 기본서보다 훨씬 적은 분량으로 압축하여 수험 후반부에 요약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기본서와 같이 서술식 문장을 사용하면서 판례박스에도 가급적 상세한 내용을 담아, 수험 전반부에 기본서 용도로 활용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각론 공부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를 이 책 한 권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이 책의 특징: 총론 합격노트의 장점 계승 / 충실한 기출지문 수록

이 책은 기본서 겸 요약서로서 총론 합격노트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혼동의 우려가 있거나 비교가 필요한 내용은 “주의”, “비교”로 별도 서술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판례 및 조문은 본문과 별도로 박스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판례의 경우, 요지를 아는 것으로 족한 판례는 핵심 내용만 본문 안에 서술하여 기본이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판례 원문의 문구가 출제될 수 있는 경우는 가급적 편집을 줄이고 원문 문구를 살려 판례박스 안에 싣되,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내용을 색깔 있는 고딕체로 표기함으로써, 기본적인 이해가 이뤄진 후에는 색깔 고딕체 부분 위주로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이 책은 ‘최소분량 최대가성비’라는 합격노트의 근본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유념하였습니다. 이에 가급적 적은 분량 안에 각론의 핵심을 담아냄으로써,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기출지문 중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지문들을 망라적으로 OX문제로 수록했고(경우에 따라 적절히 변형을 가함), 향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지문들도 추가하여, 이 책을 기출문제집 삼아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면서 동시에 실전에 대비한 ‘출력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24년판은 23년판 출간 이후의 개정법령, 최신판례, 최신 기출지문들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PART 07 행정조직법

POINT 01 행정조직법정주의
POINT 02 행정기관
POINT 03 국가행정조직
POINT 04 행정청의 권한
POINT 05 권한의 대리
POINT 06 권한의 위임(위탁)
POINT 07 권한의 내부위임
POINT 08 권한의 이관(이양)
POINT 09 행정청 간의 관계

PART 08 지방자치법

CHAPTER 01 개관
POINT 01 개념
POINT 0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POINT 0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CHAPTER 0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POINT 01 개관
POINT 02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POINT 03 사무의 배분
POINT 04 자치입법권
POINT 05 자치재정권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POINT 01 개관
POINT 02 의결기관(지방의회)
POINT 03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POINT 0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POINT 05 행정기구 등

CHAPTER 04 국가의 관여
POINT 01 개관
POINT 02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POINT 03 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CHAPTER 05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
POINT 01 협력관계
POINT 0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

CHAPTER 06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이유[22년 1월 시행]
POINT 01 개정이유
POINT 02 주요내용

PART 09 공무원법

CHAPTER 01 개관
POINT 01 공무원의 개념
POINT 02 공무원의 임용(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CHAPTER 02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POINT 01 공무원의 권리
POINT 02 공무원의 의무

CHAPTER 03 공무원의 권익보호
POINT 01 고충심사청구제도
POINT 02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POINT 03 소청심사
POINT 04 행정소송(총론 부분 참조)
POINT 05 보충발령 유예
POINT 06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규정 신설(2023. 4. 11. 시행)

CHAPTER 04 공무원의 책임
POINT 01 징계책임
POINT 02 변상책임

PART 10 경찰행정법

CHAPTER 01 개관
POINT 01 의의
POINT 02 일반적 수권조항
POINT 03 개별적 수권조항

CHAPTER 02 경찰권의 한계
POINT 01 법규상 한계
POINT 02 조리상 한계

PART 11 급부행정법

CHAPTER 01 공기업법
POINT 01 개념
POINT 02 이용관계
POINT 03 특허기업

CHAPTER 02 공물법
POINT 01 공물의 개념
POINT 02 종류
POINT 03 공물의 성립
POINT 04 공물의 소멸
POINT 05 공물의 특성
POINT 06 공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POINT 07 공물의 범위, 경계 / 등기 / 상린관계
POINT 08 공물의 사용
POINT 09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POINT 10 공물의 관리권
POINT 11 공물경찰권

CHAPTER 03 사회보장행정 / 조성행정
POINT 01 사회보장행정
POINT 02 조성행정

PART 12 개발행정(규제행정)

CHAPTER 01 토지규제
POINT 01 도시계획의 체계
POINT 02 도시ㆍ군관리계획(구 도시계획결정)
POINT 03 개발행위허가제
POINT 04 토지거래허가제
POINT 05 부동산가격공시

CHAPTER 02 환경행정
POINT 01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POINT 02 환경영향평가제
POINT 03 환경기준
POINT 04 배출허용기준
POINT 05 배출부과금제
POINT 06 환경부담금제
POINT 07 분쟁의 조정, 재정

PART 13 공용부담

CHAPTER 01 인적 공용부담
POINT 01 부담금
POINT 02 부역, 현품
POINT 03 노역, 물품

CHAPTER 02 물적 공용부담
POINT 01 공용수용
POINT 02 공용환지
POINT 03 공용환권

PART 14 재무행정

CHAPTER 01 조세
POINT 01 재정의 기본원칙
POINT 02 조세의 특성 및 기본원칙
POINT 03 유형
POINT 04 과세요건
POINT 05 납세의무의 성립
POINT 06 납세의무의 확정
POINT 07 과세처분 이전의 불복제도: 과세전적부심사
POINT 08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POINT 09 과세제외 / 조세감면

CHAPTER 02 회계
POINT 01 분류
POINT 02 현금회계의 일반원칙
POINT 03 부동산회계
POINT 04 국가재정법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