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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로 보는 정치적 양극화 진단과 처방

이 책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시련 속에서 탄생했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는 서로 상대방이 공직에 근본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전면전을 벌였다. 이에 지은이는 이 선거를 좋은 정부냐, 나쁜 정부냐 차이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의 실존을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으로,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진단이 필요했고,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추구해서 민주주의가 과잉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민주주의만을 지속해서 추구하게 되면 민주주의라는 공동 선이 손상될 수도 있다. 정치가 우리가 함께하는 일의 전부일 때 민주주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표현이 아닌 협력 활동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 자체가 과잉 민주주의 증상이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일에서 당파적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정치적이지 않은 친사회적 상호작용의 방식은 생각조차 어려워진 것이다.
2024년 미국은 대통령 선거 시즌이 시작되고 있고, 이미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한국의 최근 연구에서도 과잉 민주주의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내부로부터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가치 있는 시민 활동과 책임감 있는 시민성을 잠식하며 변질시킨다.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추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과잉 민주주의의 문제를 양극화 역학을 깨뜨림으로써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 과잉 민주주의 경향은 정치적 포화 상태에서 신념 양극화가 일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논지의 구성, 진단, 처방 3부로 촘촘하게 이루어진 이 책은 정치적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리를 전개해간다.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한국에서도 정치적 양극화의 해법은 꼭 필요하다. 이 책은 한국의 과열된 정치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강한 당파성에 기초해 진영화된 정치 경쟁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이는 대통령제와 선거제도가 초래하는 승자독식의 정치와 제로섬 경쟁이 정치제도 측면에서 원인으로 많이 언급되었다. 최근에는 ‘팬덤 정치’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의한 정당 포획, ‘탈진실’ 문화 속 매체의 선택적 노출과 편향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가 전 세계에 만연한 가운데, 이 책은 미국 정치로 보는 정치적 양극화 진단과 처방을 내린다. 제1부 논지의 구성에서는 민주주의가 과잉될 수 있는지, 민주주의의 영역 확장 측면을 살펴본다. 제2부 진단에서는 사회적 공간의 정치적 포화, 양극화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3부 처방에서는 시민적 우애와 정치의 자리를 이야기한다.
우리의 사회적 공간은 정치적으로 포화 상태가 되면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추구함으로써 과잉 민주주의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정치적 포화도를 낮추고, 정치와 무관한 영역에서 참여를 늘리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정치는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삶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좋은 삶을 위한 민주주의의 역할을 고민해보자.

한국어판 서문 5
서문 11

제1부. 논지의 구성

제1장. 민주주의가 과잉될 수 있는가? 21
1. 민주주의의 가치 22
2. 좋은 것의 과잉? 26
3. 과잉 민주주의? 30
4. 이 논지는 보수적인가? 35
5. 하지만 모든 것이 정치 아닌가? 37
6. 위장한 과두제? 39
7. 앞으로 나아가기 41

제2장. 민주주의의 영역 확장 45
1. 범위, 장소, 영역 47
2. 사회적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 56
3. 민주적 이상의 구현: 고전적 접근 58
4. 공적 참여의 필요성 62
5. 확장된 민주주의의 실천 69
6. 민주주의의 내적 문제로서 과잉 민주주의 72

제2부. 진단

제3장. 사회적 공간의 정치적 포화 77
1. 진단적 논증 미리보기 78
2. 로컬의 확장 82
3. 정렬: 물리적, 사회적, 정치적 85
4. 정치의 침투 92
5. 정치적 포화 96

제4장. 양극화 문제 99
1. 양극화의 두 개념: 대략적인 구분 100
2. 정치적 양극화 102
3. 신념 양극화 104
4. 정도, 내용, 그리고 헌신 109
5. 신념 양극화의 메커니즘 112
6. 흄의 얼굴을 한 신념 양극화 117
7. 신념 양극화의 사회적 영향 119
8. 진단적 논증의 완성 122

제3부. 처방

제5장. 시민적 우애 131
1. 더 나은 민주주의 대응 133
2. 정치의 여건 139
3. 시민적 우애와 시민적 적대감 145
4. 상관성을 지닌 사회적 선 150
5. 양극화 역학을 깨기 155
6. 시민적 우애는 가능한가? 162

제6장. 정치의 자리 166

감사의 말 172
역자후기 175
후주 179
참고문헌 187

민주 정치를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논의 가운데 하나로 들리기 쉽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제자리에 두라는 말은 분명 그것의 가치를 낮추거나 질책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정치를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를 억제하거나 규율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 전반에서 이 표현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무언가를 제자리에 둔다는 것은 그것을 올바르게 위치시켜 적합한 자리에 놓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치를 제자리에 둔다는 말은 민주주의가 과잉되는 경향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가 적절한 위치에 놓여야 함을 뜻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사용되는 민주 정치를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를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pp. 21~22

왜 미국에서 과잉 민주주의의 문제가 만연해 있는지는 분명 살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특징, 특히 양당제와 승자독식 선거가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런 점에서 제도적·헌법적 설계가 민주주의의 과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장에서 논의되는 것과 유사한 경향이 영국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브렉시트 및 관련 사안을 둘러싼 국론 분열은 미국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뒤흔들고 있는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흐름은 여기서 논의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정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pp. 77~78

미국을 비롯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과잉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에 해롭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회적 환경이 정치적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신념 양극화에 취약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풍요롭게 하고 개선하기 위한 가장 양심적인 정치 참여조차도 퇴행적인 정치적 역기능에 더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결론이다. 더구나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정치 참여 방식은 특별히 양심적이지도 않고, 민주주의를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편협한 당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가 더 많다. 그 결과 최근에 나타난 민주주의 모습은 암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진단이 내려졌으니, 이제 처방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p. 131

민주주의의 목적은 특정한 타인과의 소중한 인간관계-사랑, 돌봄, 존중, 지원, 공감, 감사, 이해, 상호성의 관계-를 드러내는 일을 계획하고 추구하는 데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생각을 포착할 수 있다. 소중한 인간관계는 중요한 정치적 가치가 보호되고 증진되는 조건에서 자라난다.
-p.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