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제18판 개정에 반영된 사항은 이하와 같습니다.

1. 2024. 3. 15. 시행 개정 상표법(법률 제19711호)

2. 2024. 5. 1. 시행 개정 상표법(법률 제19809호)

3. 2024. 8. 7. 시행 개정 상표법(법률 제20200호)

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352 판결 외 최신 특허법원 판례

5. 2024. 8. 21. 시행 개정 부정경쟁방지법(법률 제20321호)

제1편 총칙
1. 상표법의 목적
2. 상표법의 연혁
보충 상표법 연혁 정리
3.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4. 상표의 식별력
5. 상표의 기능
6. 상표의 사용
보충 상표의 발전단계
7. 입체상표
8. 색채상표
9.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보충 위치상표
10. 비시각적 상표(소리·냄새상표)
11. 기능성의 원리
보충 트레이드 드레스
12. 단체표장
13. 증명표장
14. 지리적 표시
1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참고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의 특유 거절이유 및 취소사유
16. 업무표장
17. 상표의 동일·유사
보충 유사판단 관련 주요사례 모음
18. 상품의 동일·유사
보충 상품의 동일·유사판단 관련 주요사례 모음
보충 상표와 상호의 문제
보충 부정경쟁방지법
보충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제2편 상표등록요건
참고 제33조 제1항 개관
19. 제33조 제1항 제1호
보충 제33조 제1항 제1호 사례
20. 제33조 제1항 제2호
보충 제33조 제1항 제2호 사례
21. 제33조 제1항 제3호
보충 제33조 제1항 제3호 사례 모음
22. 제33조 제1항 제4호
보충 제33조 제1항 제4호 사례 모음
보충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대학교 명칭의 식별력 인정에 관한 문제
23. 제33조 제1항 제5호
보충 제33조 제1항 제5호 사례 모음
24. 제33조 제1항 제6호
보충 제33조 제1항 제6호 사례 모음
25. 제33조 제1항 제7호
보충 제33조 제1항 제7호 사례 모음
26. 제33조 제2항
27. 제34조 제1항 제1호
28. 제34조 제1항 제2호
보충 제34조 제1항 제2호 사례 모음
29. 제34조 제1항 제3호
보충 제34조 제1항 제3호 사례 모음
30. 제34조 제1항 제4호
31. 제34조 제1항 제5호
32. 제34조 제1항 제6호
보충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33. 제34조 제1항 제7호
34. 제34조 제1항 제8호
35. 제34조 제1항 제9호
36. 제34조 제1항 제10호
37. 제34조 제1항 제11호
보충 저명상표의 희석화
38. 제34조 제1항 제12호
보충 제34조 제1항 제12호 사례 모음
39. 제34조 제1항 제13호
보충 영업과 분리하여 상표권만이 이전되는 경우 신용의 승계 문제
참고 제34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3호의 비교
40. 제34조 제1항 제14호
41. 제34조 제1항 제16호
42. 제34조 제1항 제17호
43. 제34조 제1항 제18호
44. 제34조 제1항 제19호
참고 제34조 제1항 제16호, 제18호 및 제19호의 비교
45. 제34조 제1항 제20호 및 제21호
46. 제34조 제3항
47. 선출원주의 (제35조)
보충 서적 등 저작물의 제호에 관한 상표법상의 제문제
보충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보충 상표공존동의제도

제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48.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절차의 개관
49.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참고 관련 개념 비교
50. 1상표 1출원(제38조)
보충 부분거절제도
보충 절차계속신청제도(기간 미준수에 따른 권리구제수단)
51. 출원의 보정
보충 요지변경
52. 출원의 변경
53. 출원의 분할
54.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
55. 출원 시의 특례
56. 출원공고제도
57. 손실보상청구권
58. 상표등록이의신청
59. 재심사 청구제도
보충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상표법 제4장)
보충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된 경우 상표권에 미치는 영향

제4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60.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61.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62.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63. 상표권의 효력
보충 권리소진이론
64. 진정상품병행수입
65. 제90조의 효력제한사유
66.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제92조)
67.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68.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69. 상표권의 이전
70. 상표권의 공유
71. 사용권 제도
참고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비교
참고 법정 통상 사용권의 비교
72. 상표권에 대한 질권
73. 상표권의 소멸
74.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
보충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보충 상표법상의 기타 벌칙규정
75. 법정손해배상제도
76. 비밀유지명령제도

제5편 심판 및 소송
77. 상표법상의 심판제도 일반
보충 상표법상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78.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79. 상표등록무효심판
80.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
81.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
보충 상표권 이전 후 현재 상표권자와 종전 상표권자 사이의 출처혼동에 관한 문제
82.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보충 제119조 제1항 제3호 사례
보충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취소심판
83.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취소심판
84. 제119조 제1항 제5호의2에 의한 취소심판
85. 제11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소심판
보충 상표등록취소사유의 추가적 주장 가부
86. 권리범위확인심판
보충 2016년 개정법의 심판관련 적용례(경과규정)의 해석문제
보충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보충 심결취소소송 관련 중요쟁점 정리
보충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

제6편 기타
87. 도메인이름의 법적취급
88. 인터넷 키워드 광고의 문제
보충 메타태그(metatags)
보충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89. 마드리드협정 및 마드리드의정서
90. 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91. 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절차
보충 국제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