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삼일 조세법전의 특ㆍ장점 ]
★ 전면 한글화 완성
★ 법령 제목 및 내용을 한글로 처리하여 쉽게 활용 가능
★ 주요 9대 세법에 대해 주요 단어 색인화
★ 법명(약어) 및 조문 수록
★ "세분류" 개념의 검색 도입
★ 단순 가나다 방식의 일반 색인방식 제품과 차별화
★ 각 쪽 상·하단에 법ㆍ령ㆍ규칙ㆍ조문 표기
★ 편리한 정보 검색
★ 법령 부칙,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 배열
★ 개정 내용의 확인이 쉽고 빠름
★ 구법(舊法)은 음영 처리
★ 개정 법령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
★ 많은 분량의 해석 내용 수록
★ 상호 관련된 법ㆍ령ㆍ규칙을 3단 대사 배열
★ (편주, 예판, 기본통칙, 관련법령, 관계조문 등을 동일 면에 수록)

[2024년 주요개정 내용]
법인세법
●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
●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 축소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
●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을 익금불산입되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범위에서 제외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소득의 80%)를 적용받지 않는 법인의 범위에 학교ㆍ병원 등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마련
● 지방균형발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감면 제도 신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ㆍ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소득세법
●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3년 연장
● 2024년에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시 그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
●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 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
●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 부과
● 서민 주거생활의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

기타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정비하고, 주요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는 시기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한편,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시행령 신설
●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부여
●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색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