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가지급금의 법률상 발생 가능한 문제점, 해결 방안,
과세관청이 바라보는 시각 및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사례별로 기술한 실무중심 해설서

[특 장 점]
● 가지급금을 상환해야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보유 법인을 자문하고 있는 세무전문가, 세무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세무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제시함.
●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과세 유지된 사례와 과세 취소된 사례를 판례를 충분히 소개하여 조세법 이론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함.
●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입장을,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함.

[주요내용]
● 가지급금의 해결 방안 관점에서 실무상 발생 가능한 내용을 설명

[경쟁도서와 비교]
● 각 해결 방안에 대한 법령, 예규, 판례, 해석사례 등 수록
●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각 세법의 기본 이론 소개
● 과세관청과 납세자 양측의 관점에서 법원이 과세처분을 유지한 판단과 부정한 판단의 사례를 동시에 제시하여 균형잡힌 시각을 제시함.

PART 1 가지급금
1. 가지급금의 정의
2. 가지급금의 문제
3.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
4. 법인 자금의 개인화

PART 2 자기주식 매매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
1. 자기주식의 매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
3.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여부
4.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5. 자기주식 양도의 행위를 소각목적으로 판단한 경우
6. 자기주식 양도의 행위를 양도목적으로 인정한 경우
7. 자기주식 양도 이후의 처리 방안

PART 3 타사주 양도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
1. 타사주 양도의 방법
2.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여부
4. 타사주 대금 지급의 문제
5. 법인 주주 배당의 문제
6.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PART 4 주식의 부담부증여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
1. 주식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한 사례
2. 주식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PART 5 액면가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
1. 액면가를 활용한 자기주식 소각
2. 취득가액을 활용한 자기주식 소각

PART 6 상속개시 이후의 가지급금 해결
1. 가지급금의 채권적 성격
2. 상속 이후 가지급금의 문제
3. 가지급금을 채무로서 인정한 사례
4. 가지급금을 채무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례
5. 상속 이후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

PART 7 지적재산권의 양도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
1. 무형재산의 양도
2. 기타소득 및 법인세의 문제
3. 특허권, 상표권의 구분
4. 특허권의 양도의 조건
5. 특허권의 양도를 인정한 사례
6. 특허권의 양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PART 8 배당을 통한 가지급금의 해결
1.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2.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PART 9 퇴직금을 통한 가지급금의 해결
1. 사실상의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실상의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PART 10 법인전환을 통한 가지급금의 해결
1. 법인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지 않은 경우

PART 11 세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주의점
1.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위
2.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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