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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이미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신세”

인류 역사상 최초 합계출산율 0.6의 나라,
우리는 소멸할 것인가 생존할 것인가?

분석왕 채상욱이 읽어낸 위기의 징후와 희망을 위한 인사이트

전 세계가 대한민국 사회를 주목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었던 희귀한 현상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이라고 발표했다.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산다는 서울만 놓고 보면 심지어 0.55명이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명예교수 조앤 윌리엄스가 한국의 출산율 수치를 듣더니 머리를 부여잡으면 내뱉은 말이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인구 소멸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영국 공영방송 BBC를 포함한 세계의 많은 미디어가 한국의 인구 소멸과 관련한 특집 방송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한때는 ‘두 명만 낳아 잘 기르자’라며 출산율을 어떻게 줄일지를 고민하던 나라가 겨우 한두 세대 만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겪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 채상욱은 부동산 전문가로 대중의 신뢰를 받고 있다. 어떤 사안이든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그의 탁월한 분석 능력 덕분이다. 분석왕 채상욱이 세계 최저의 대한민국 출산율과 그 원인이 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채부심〉의 구독자들 덕분이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영상에 유독 조회 수와 댓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국민 역시 대다수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채상욱은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가, 젊은 부부들이 마음 편히 자녀를 낳지 못하게 만드는지,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게 하는지에 천착했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을 하나씩 정리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 책으로 탄생했다.
저자 채상욱은 현장 전문가다. 아카데미의 울타리 속에서 학문적인 탐구에만 집중하는 학자가 아니다. 그는 각종 SNS와 뉴미디어를 통해 젊은 세대와도 끊임없이 소통한다. 수십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MZ세대의 심리뿐만 아니라 최신 트렌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평균적인 우리 사회 청년들의 관점에서 사회 각 부문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또한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정점을 찍고 본격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한 큰 그림 역시 그릴 수 있게 해준다. 당연히 우리나라 각 부문 정책 담당자들의 필독서가 되어야 할 책이다. 이 책이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이 연착륙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는 저자의 진심이 모든 독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

“추락하는 대한민국에 날개는 있는가?”

아이를 낳지 않는 자살 공화국
도대체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 책을 출간하는 2024년 4월 충격적인 뉴스가 신문의 지면과 인터넷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올해 1월 우리나라 자살률이 작년 동기 대비 32.3%나 급증했다는 내용이다. 통계청이 경찰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1월 우리나라 자살자는 1,306명으로 작년 987명 대비 319명이나 늘어났다. 이미 우리나라는 OECD 전체 국가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일 뿐 아니라 K-Culture를 자랑하는 문화 대국인 대한민국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자살률로 소멸해가는 지옥이 되었을까?

저출산 해결은 가능한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진짜 이유

ㆍ 종말을 향해 가는 한국 의료
ㆍ LH 아파트가 무너진 이유
ㆍ 용적률 750%라니, 그 집은 누가 사나
ㆍ 부동산 투자 시대의 종말
ㆍ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진짜 이유
ㆍ 저출산 해결은 가능한가
ㆍ 돈의 이민, 해외 주식에 투자하라
ㆍ 미국의 퇴직연금 억만장자들
ㆍ 굿바이! 재테크에 올인하는 사회

이 책의 저자 채상욱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냉철한 눈으로 직시한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에만 관심을 두고, 정치권은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 생활과 동떨어진 이슈로 정쟁을 벌이느라 바쁘다. 누군가는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 논의를 끌어내야 하는데, 발 벗고 나서는 오피니언 리더가 많지 않다. 채상욱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채부심〉에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구독자들과 교감해왔다. 구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은 그에게 콘텐츠 제작의 영감을 제공했고 이 책의 출간으로 이어졌다.
이 책은 현재 각 분야에서 경보음을 울리는 위기의 징후를 다룬다. 의료, 부동산, 노동, 교육, 군대 등 초저출산율이 불러올 미래 변화와 현 위기를 진단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 나름의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우리 사회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노후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연금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것이 다른 모든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생존할 것인지 사라질 것인지 변곡점에 선 우리에게 가느다란 희망을 제시하는 이 책을 보다 많은 독자들이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소한의 판매가를 책정했다. 이 책이 내놓은 위기에 대한 분석과 인사이트에 귀를 기울여보자. 방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콕 짚어 알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가며 추락하는 대한민국에 날개는 있는가

1부 소멸이 예정된 국가

CHAPTER 1 국가 소멸을 예고하는 초저출산
CHAPTER 2 이미 막이 열린 수도권 붕괴 시나리오
CHAPTER 3 ‘제로금리’라는 마약에 중독된 사회
CHAPTER 4 끓는 물 속 개구리가 되어버린 한국 경제

2부 위기의 징후들

CHAPTER 5 종말을 향해 가는 한국 의료
CHAPTER 6 LH 아파트가 무너진 이유
CHAPTER 7 용적률 750%라니, 그 집은 누가 사나
CHAPTER 8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진짜 이유
CHAPTER 9 저출산 해결은 가능한가
CHAPTER 10 교권 붕괴가 본격화하다
CHAPTER 11 2028 대입 개편의 속내는 따로 있다
CHAPTER 12 사라지는 군대가 만들 미래
CHAPTER 13 부동산, 돈 잔치는 끝났다
CHAPTER 14 부동산 투자 시대의 종말

3부 소멸할 것인가 생존할 것인가

CHAPTER 15 피크아웃 일본의 30년과 한국 경제의 현실
CHAPTER 16 미국의 퇴직연금 억만장자들
CHAPTER 17 돈의 이민, 해외 주식에 투자하라
CHAPTER 18 주거 안정이 불러오는 선순환 경제구조
CHAPTER 19 굿바이! 재테크에 올인하는 사회

참고 문헌

출산율 0.7명이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그 의미를 실감하기 어렵다. 간략히 설명해보겠다. 남자 40만 명, 여자 40만 명으로 구성된 인구 80만 명의 사회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모든 남녀가 1 대 1로 결혼한다면, 40만 가구가 생겨난다. 이때 합계출산율이 0.7명이면 자녀는 28만 명(40만 가구×0.7)을 출산한다는 뜻이다. 한 세대가 흐르고 28만 명 중 남녀가 각각 14만 명일 때, 이들이 모두 가구를 이뤄서 14만 가구 기준 0.7명을 출산하면 9.8만 명의 손자녀 세대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체 인구가 80만 명 규모이던 세대에서 단 2세대만 흘러도 9.8만 명으로 사실상 거의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실제 70만 명이 태어나던 세대들이 28만 명을 낳고 있고, 60만 명 태어나던 세대들이 21만 명을 낳고 있다. 그렇다면 40만 명 태어나는 세대들은 14만 명을 낳을 것이고, 이것이 반복되면 저 숫자는 금세 우리의 현실로 닥쳐올 것이다. 그나마 이것도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유지될 때의 얘기다. -20~21쪽

금리가 말 그대로 완전히 제로까지 간 적은 없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이 말 그대로 제로금리를 매우 오래 유지하는 동안에 시장에서는 소위 ‘모든 것이 버블’이라는 버블을 잉태했고, 코로나19 기간을 거쳐서 다시 제로금리가 되면서 완전히 자산 가격이 슈퍼 버블로 치솟았다. 미술품도 초고가로 거래되고, 디지털 자산인 NFT, 암호화폐 등도 마찬가지였다. 유사 이래 모든 자산이 동시에 버블로 치솟았던 적은 말 그대로 처음이었는데, 이것이 역사상 처음인 제로금리가 만들어낸 위력이었다. 제로금리는 시간 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이론상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현실화해버렸다. -46쪽

제로금리가 만들어낸 자산 시장 버블은 우리를 투자의 대전성 시대로 이끌었다. 각자 부자가 될 꿈에 부풀었고, 그렇게 될 것처럼 느껴졌다. 이 때문에 자산 버블이 사그라진 후에도 여전히 재테크에 내몰린 삶을 살아간다. 근본적으로 투자란 위험자산을 매입하는 것이고, 위험자산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 이런 위험자산을 잘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하면서 리스크에 노출될수록 개인 자산은 증가하기보다는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나마 부동산은 가격 그래프가 오랫동안 우상향하면서 가계의 부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2022년 이후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출산율 하락과 함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한 시장 상황에서 부동산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국내 기업이야 수출을 하면 되지만, 국내 내수 시장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수요가 위축된다면 무슨 수단으로 대응할 것인가? -52쪽

무량판 구조가 원인이 아니라면, 인천 검단의 LH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서 붕괴한 여러 건축물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너졌을까? 일단 검단의 안단테 아파트의 경우, 결과 보고서가 7월 5일에 공개됐는데 바로 다음 날인 7월 6일에 GS건설이 5,500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신속하게 5,500억 원의 비용을 감수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GS건설이 스스로 사건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시공상의 하자를 인정했던 것일까? -99쪽

출산율을 개선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놓치는 문제가 이 부분에서 발생한다. 출산을 통해 태어나는 영유아도 실은 일정 기간은 피부양 인구라는 사실이다. 즉, 피부양 인구인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출생아 수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그 과정에는 정반대 현상이 생긴다. 중단기적으로 보면 아동이나 노인이나 생산가능인구의 부양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출산율을 당장 2명으로 높인다 하더라도 동시에 생산가능인구가 곧장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135쪽

교육부가 대대적인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되며, 2030년 중학교 2학년이 고3이 되었을 때 첫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대학입시의 흐름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내신도 수능도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과목과 점수의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해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영역 모두 문ㆍ이과 구별을 없애고 통합했다. 여기에 내신 역시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했다. 제도의 복잡성 측면에서는 역대 어느 대입 못지않게 단순해졌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수험생이 같은 수능을 보고, 내신 등급은 과거의 수우미양가와 비슷하게 5등급으로 평가받는다. -160쪽

우리 사회에서 재테크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현상은 2005년, 2007년 두 번의 연금개혁과 그 이후 자산 시장의 변화 등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1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근본적 개혁을 한다거나 구조적인 접근을 하는 정부 주체가 없다시피 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노후 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구조 개혁과 수익률 제고 방안을 통해 이름 그대로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많은 나라가 연금과 관련해 여러 문제를 겪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연금 납부액이 말 그대로 ‘세금’처럼 받아들여지는 나라는 드물다. 노후를 각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국민 정서가 되도록 연금 설계가 이루어져야, 다른 모든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 22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