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3판에서는 2023.10.19. 시행되는 소송구조, 소권남용에 관한 내용과 2025.3.1.부터 시행되는 항소이유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고(시행이 2025.3.1.부터이므로 지금 당장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님에 유의), 2024.2.29. 선고분까지의 중요 판례를 반영하였다. 민법과 달리 기존 법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판례가 대부분이어서, 분량이 거의 늘지 않았다. 대신 장래이행의 소와 관련한 서술 등 몇몇 부분의 서술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다.

제1편 민사소송법 총론
주제 01 신의성실의 원칙

제2편 소송의 주체
주제 02 재판권의 인적 범위
주제 03 재판권의 물적 범위
주제 04 법관의 제척
주제 05 법관의 기피
주제 06 법정관할
주제 07 합의관할
주제 08 변론관할
주제 09 관할권의 소송법적 의의
주제 10 이송
주제 11 당사자의 확정
주제 12 당사자의 능력
주제 13 당사자적격
주제 14 소송능력
주제 15 변론능력
주제 16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주제 17 소의 의의와 종류
주제 18 소송요건
주제 19 소의 이익
주제 20 소송물
주제 21 일부청구와 제 문제
주제 22 소의 제기와 소장심사
주제 23 소제기의 효과
주제 24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주제 25 채권자대위소송의 제 문제
주제 26 채권자취소소송의 제 문제
주제 27 변론 서설
주제 28 처분권주의
주제 29 변론주의
주제 30 적시제출주의
주제 31 직권진행주의
주제 32 변론의 준비
주제 33 변론의 내용
주제 34 소송행위 일반
주제 35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주제 36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
주제 37 소송상 합의
주제 38 변론의 실시
주제 39 기일과 기간, 추후보완
주제 40 당사자의 결석
주제 41 송달
주제 42 절차의 정지
주제 43 증거 총설
주제 44 불요증사실 - 자백 기타
주제 45 증거조사의 개시와 유일한 증거
주제 46 증인신문, 감정, 당사자신문
주제 47 서증
주제 48 검증, 증거보전
주제 49 자유심증주의
주제 50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주제 51 소송종료선언
주제 52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주제 53 청구의 포기·인낙
주제 54 소송상 화해
주제 55 판결의 종류와 효력
주제 56 기판력의 본질과 작용
주제 5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주제 58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주제 59 기판력의 시적 범위
주제 60 그 밖의 판결의 효력
주제 61 판결의 편취

제5편 병합소송
주제 62 소의 객관적 병합
주제 63 소의 객관적 병합의 상소심에서의 판단
주제 64 소의 변경
주제 65 반소
주제 66 공동소송 총설
주제 67 공동소송의 절차
주제 68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주제 69 보조참가
주제 70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주제 71 공동소송참가
주제 72 소송고지
주제 73 독립당사자참가
주제 74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주제 75 소송승계
주제 76 선정당사자

제6편 상소, 재심
주제 77 상소 총설
주제 78 항소
주제 79 상고
주제 80 항고
주제 81 재심
주제 82 간이소송절차

저자가 쓴 서문

3판 머리말
3판에서는 2023.10.19. 시행되는 소송구조, 소권남용에 관한 내용과 2025.3.1.부터 시행되는 항소이유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고(시행이 2025.3.1.부터이므로 지금 당장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님에 유의), 2024.2.29. 선고분까지의 중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민법과 달리 기존 법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판례가 대부분이어서, 분량이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래이행의 소와 관련한 서술 등 몇몇 부분의 서술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비록 암기장이지만 서술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각자 기본서로 학습하신 후에 이 책으로 정리해 나가시면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5급 공채(행시), 법원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에 합격하는데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개정판 머리말
초판의 경우 급하게 원고를 넘기느라 서문조차 쓰지 못하였는데, 뒤늦게 개정판에나마 책의 특징과 활용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1. 특징
(1) 변리사, 변호사시험, 5급 공채, 법원행시 등 사례형 대비
본서는 사례형 시험을 대비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시한 시험 외에도 사례형 시험을 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선택형 시험도 함께 보게 되지만, 민사법 70문항 중 민사소송법은 20문제를 넘지 않기에 본서의 내용만 잘 익히셔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 기본서와 암기장의 중간 형태
기본서의 서술형 문체는 유지하면서 핵심 내용들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는 되도록 원문을 실었습니다. 사례형 시험은 제시된 사안을 분석하여 문제에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활용되는 것은 판례 문구입니다. 강사의 사견이 들어가거나 특정 견해 등이 주된 입장으로 소개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판례 원문을 살려 내용을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사실관계가 출제될 수도 있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사안 분석 연습에도 익숙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분량이 늘어난 측면이 있으나 판례를 검색해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 답안 작성 논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
본문의 목차나 서술도 답안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리적 순서에 따라 구성한 것입니다. 공부하시면서 자연스레 읽어나가시는 것만으로도 답안 작성 논리를 익히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기출문제와 답안의 방향을 간략히 제시하였습니다.

2. 활용 방법
(1) 각자의 정리된 기본서가 있고 본서로 마무리할 경우
기본서를 먼저 읽고 같은 날 본서의 해당 범위를 다시 읽으면서 필요한 내용이다 싶은데 본서에 없으면 가필해나가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2) 정리된 기본서가 없는데 기본서를 정리해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
본서를 먼저 읽고 기본서를 읽으며 어디가 중요한지 강약을 조절하며 공부하시면 됩니다.

(3) 암기장만 보겠다는 경우
본서만 보셔도 시험합격에는 충분하긴 합니다. 그러한 연유로 기본강의도 본서를 활용하였고 향후의 암기장 강의 모두 본서를 활용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어느 정도 공부되신 분들은 본서를 활용하여 독학함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저의 블로그(네이버에서 ‘법공부와 여러가지’로 검색, https://blog.naver.com/lawraccoon) 공부관련질의방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