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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후 김철수 씨와 다나까 상,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

일본의 고령화 정책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것!

60%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한국 노인

최근 한국 사회는 7백만 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시작하면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졌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웃돌며 초고령 사회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부실한 한국 사회 노후 세대 문제는 젊은 세대의 초저출산 문제와 함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한일 간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비슷해졌다고 해서 정년 이후 개인들의 경제적 삶까지 비슷해질 수는 없다. 각각의 사회에 어느 정도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 노령 세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로, 우리보다 20년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했다. 인구 10명 중 약 3명이 65세 이상 노령층에 속한다. 저자는 일본이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촘촘히 구축해온 각종 사회안전망과 사회제도, 정책 등을 한국과 비교하면서 고령화 사회를 앞둔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년 이후 노후를 맞은 일본인 표준 가구주 모델 다나까 상과 한국인 표준 가구주 모델 김철수 씨의 삶을 비교하고 있다. 두 사람은 특정 사례가 아닌 통계로 유추한 각 사회 평균 가구의 가장에 해당한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재빠르게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반면 한국은 60세 정년은 있으나 정년까지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많다. 이 문제에서부터 두 나라의 고령화 정책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의 정년 이후 노후세대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0명 중 4명 이상(시장소득 기준으로 6명 이상)이 상대적인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반면, 일본인은 10명 중 2명 미만이 상대적 빈곤층이다. 이는 양국의 연금제도 차이에서 기인한다. 연금제도가 잘 갖춰진 일본과 그렇지 않은 한국의 노령세대 가계소득은 대략 월 120만 원 정도 격차가 발생한다. 한국인은 정년 이후에도 가계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월 16일을 더 일해야 한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노령층 취업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제도 개선을 25년째 미루고 있다. 건강보험제도 역시 일본은 노령세대의 의료비 자기부담률이 10%대 초반인데, 한국은 일본의 세 배에 달하는 30%대로 높다. 의료소비가 집중되는 노령세대에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본은 공적 연금이 정년 이후 대부분 일본인의 경제적 삶을 책임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작성한 2019년 국민 생활 기초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은퇴자도 공적 연금이 월 소득의 63.6%에 달한다. 공적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세대는 48.8%로 절반 가까이 되며, 공적 연금이 월 소득의 60~100%에 달하는 세대가 26.9%에 달한다.

또한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을 직업별로 차별하지 않는다. 2015년 10월 일본 공무원들이 가입한 공제연금이 후생연금으로 통합되어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근로자가 똑같은 연금제도로 관리되고 있다.

일본의 경험에서 장점을 배우자

20년 시차를 두고 경제발전 수준과 인구 고령화 과정을 먼저 경험했던 일본 정부가 고령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살펴봐야 한다. 먼저 거시적인 측면에서 각종 사회정책과 사회제도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점검하고,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은퇴를 시작하여 고령사회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일본인의 개별적인 삶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고령사회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해법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의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교사, 군인)의 명목소득 대체율은 일본의 후생연금에 비해서 6~14%포인트나 높다. 따라서 한국의 공적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특수직역연금도 함께 다루어야 형평성에 맞다. 또한 장기적으로 일본처럼 공적 연금을 차별화 없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둘째, 현재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기초연금 재정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1%포인트 부가세 인상으로 7~8조 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정도 재원으로도 65세 이상 모두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셋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시기는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늦춰져서 2034년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2024년 현재는 만 63세인 1961년생에게 수급권을 주고 있다. 이러면 한국의 법적 정년인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시기의 시차가 점점 벌어져 2034년에는 법적 정년과 5년의 차이가 발생한다. 한국도 더 늦기 전에 법적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하는 법 개정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한국과 일본은 외형상 가계소득 수준이 비슷해졌지만, 일본의 젊은 세대는 기업의 규모나 학력의 차이 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서 출발한다. 임금근로자로서 정년 가까이 일할 수 있는 구조다. 한국은 기업의 규모나 학력 간 임금 차가 매우 크고, 출발 시점에서 일본 기업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로 오랫동안 일하지 못하고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면 임금근로자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는 일본보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주요한 이유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정년을 연장하고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다섯째,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65세에서 74세까지를 전기 고령자,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분류하여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이용 횟수와 비용이 많아지니, 노후에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여섯째, 한국의 국민연금은 현재 9%대 보험료율 하에서도 기금 고갈까지 30년 정도 남아있다. 이제부터라도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일본의 공적 연금 수준 정도의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국회는 국민연금법을 하루라도 빨리 개정하여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가 관건이다.

프롤로그_일본인과 한국인의 노후는 얼마나 다를까?

1장 | 60 이후, 일본인 다나까 상의 삶

윤석열 집권 이후 가까워진 한일관계
한일 양국의 정년 이후 표준 가구주 모델 선정
정년을 맞은 일본인 다나카 상의 삶
일본 사회 생애 의료비 지출 구조
정년 이후 일본인 가구의 월간 가계수지
정년 이후 일본인 가구의 순 저축액
공적 연금이 일본인의 정년 이후 노후 소득 보장
일본의 기초연금은 보편적 기초소득 보장
일본의 후생연금 구조와 연금 수급 사례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한 공적 연금 인센티브
일본은 전 국민을 후생연금으로 통합
일본은 의료비 지출 60%가 노년층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재정 분담 구조
일본인 의료비 자기부담률은 10%대 초반
고령층을 위한 개호보험제도 시행

2장 | 60 이후, 한국인 김철수 씨의 삶

김철수 씨의 고달픈 삶
정년 이후 한국인 가구의 가계수지
65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공적 연금 106만 원
가계수지 적자를 메우려면 매월 16일 정도 일해야
한국인과 일본인의 정년 이후 순 저축액 차이
정년 이후 한국인 순자산 90%가 부동산
과잉 교육투자도 고령세대 빈곤화의 주범
부실하게 설계된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25년 허송세월한 국민연금 개혁
일본의 후생연금 기준 적정 국민연금 보험료는 12%
국민연금의 평균 소득 기준은 일본의 68% 수준
가입 기간을 고려한 실질소득 대체율은 20% 수준
조기 연금 수령을 부추기는 한국의 법적 정년
국민연금 구조 개선 희망은 여전히 암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제도 비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너무 넓어
국민연금에 관한 두 가지 오해
보편성 잃은 기초연금제도
공적 부조 성격이 강한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반을 약화시키는 기초연금 구조
정부의 재정 기여가 매우 낮은 건강보험제도
일본에 비해 자기부담률이 세 배나 높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하고 있는 건보 정책의 퇴행
건강보험 보장률,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공적 건보시장을 위협하는 민간 보험시장
노인 장기요양제도 역시 정부의 재정 지원 낮아

3장 | 한국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일본과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종합 비교
부실한 공적 연금이 초래한 노령층 빈곤율
한일 간 근속연수가 차이가 공적 연금의 수납 기간 결정
한국의 비자발적 조기 퇴직 구조는 현재진행형
장기근속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의 낮은 초임
차별 없는 임금구조가 교육의 과잉투자 억제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자영업 비중을 확대
일본 근로자와 한국 공무원은 매우 유사
일본의 낮은 자영업 비중이 공적 연금 정착에 기여
나이들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일본
80세 이상 한국의 노인 자살률 일본의 세 배
1층 기초연금제도의 보편성 확보 필요
기초연금의 보편성 확보는 미래 기본소득의 토대
국민연금의 단계적인 보험료율 인상 시급
국민연금 평균 소득 기준 상향해야
법적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권과 연계해야
공적 연금만으로 실질소득 대체율 40% 확보해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필요

4장 |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한일 간 1인당 소득 격차 없어져
일본의 경제발전, 한국보다 20년 앞서
한일 간 고령사회 시차도 20년
2045년부터 한국 고령화율 일본 추월
일본의 공공사회 복지 지출은 고령화 추이에 연동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으로 복지재원 마련
스웨덴과 비슷한 일본의 공공사회 복지 지출
고령사회에 대비하지 않는 한국
소득수준 대비 공공사회 복지 지출 지체현상의 실상
소득수준에 맞는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각자도생 사회는 시장 만능주의에서 기인
공공재 분배하는 정부 기능 회복해야
민주주의가 시장 만능주의 견제해야
노인세대의 정치조직화 필요

에필로그_더 나은 한국 사회를 바란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이 책에서는 평범한 일본인 다나카 상의 정년 이후 삶과 정년 전후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평범한 한국인 김철수 씨의 삶을 비교할 예정이다. 이 비교를 통해 우리는 일본 사회제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가 시작된 한국 사회에서 정년 이후 노후 세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고 고쳐가야 하는지 해답도 찾을 수 있다. _5~6p

법적 정년은 65세로 정해져 있지만, 일본 정부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법적 정년 이후 70세까지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정년 이후 70세까지 추가로 일하게 되면, 공적 연금인 후생연금의 수급 기간을 5년간 늦출 수 있어 기존에 받는 금액보다 무려 42%나(매월 0.7%씩 가산) 가산되어 월 32만 엔 정도 연금을 70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_16p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면, 65~69세까지는 개호 지원이 필요한 비율이 3%에 불과하지만, 70세부터는 개호 지원 비율이 증가하여 70~74세는 6%, 75~79세는 14%, 80~84세는 29%, 85세가 넘으면 50% 이상으로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 개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_39p

2021년 기준 일본인의 정년 이후 가계수지와 비교해보면, 정년 이후 한국인과 일본인 가구의 지출 규모는 각각 258만 원과 26만 엔(원화로 260만 원) 수준으로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공적 연금이 발달한 일본의 가계소득은 한국에 비해 100만 원 이상 높고, 이것이 정년 이후 무직 상태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가계수지 적자 차이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년 이후 일본인은 어느 정도 저축이 있으면 무직 상태로도 생활할 수 있지만, 한국인은 전혀 다르다. _53p

한국의 국민연금 구조가 지금처럼 부실한 이유는 1998년에 9%로 보험료율이 고정된 이후 보험료율 인상 없이 무려 25년이나 되는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 대체율을 하향 조정했던 2007년 이후 17년째 어떤 식으로든 국민연금 구조 개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_62p

일본의 현재 연금보험료율과 명목소득 대체율이 연금 고갈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가정한다면, 한국의 명목소득 대체율 40%가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을 현재의 9%에서 12%대로 3%포인트 정도를 추가로 올려야 한다. 향후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정년 이후 노령층의 연금 소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_65p

재미있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65%까지 높여 놓았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보수 정부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62% 수준으로 재차 낮아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였지만 70%까지는 달성하지 못하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65% 수준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 개별 환자의 자기부담률을 조금 줄여놓으면 보수 정부가 이를 다시 끌어올리는 도돌이표 형국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_84p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일본은 물론이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본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80%대 후반으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해있지만, 한국은 OECD 국가들의 지난 10년간 평균치 대비로도 10%포인트 낮은 보장률 수준이며, OECD 38개국 중에서 34~36위인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_90p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일본의 젊은 세대 초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우선은 기업 규모별로 임금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다음은 전문고 초임이 대졸 초임의 88.6%로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기업 대졸 초임 수준이 한국 9급 공무원의 초임 수준(2019년 기준 직급 수당을 포함할 경우 월 215만 원 수준)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매우 낮다. _103~104p

과거 일본의 후생연금의 단계적인 인상 과정을 보면, 시간상으로는 국민연금의 단계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일본의 공적 연금 수준의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국회는 국민연금법을 하루라도 빨리 개정하여 얼마나 빨리 실행하느냐가 관건이다. _120p

미래 한국 사회에서 정년 이후 노인세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사적 연금을 제외한 공적 연금만이라도 실질적인 명목소득 대체율 40%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공적 연금의 수익률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노인세대 60% 이상이 상대적 빈곤계층으로의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_126p

우리 사회의 1인당 GDP 수준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있음에도 이전보다 한국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외형적인 소득수준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_151p

일본 사회의 제도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_ 15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