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10년도부터 2024년도 1월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모의시험 제외), 5급 공채(행정고시 포함), 법원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사법시험 기출사례를 총정리한 교재다. 2009년도 이전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도 여전히 출제 가능한 문제는 해설하였다. 분량을 고려하여 본문사례(185개)와 유제사례(52개)로 나누어 해설하였다. 최근 제.개정된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토지보상법」 및 「지방자치법」 등을 사례풀이에 반영하였다.

PART 01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법 : 사례 001~004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 사례 005~015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사례 016~027
제2장 행정행위 : 사례 028~057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 사례 058~064
제4장 행정절차 : 사례 065~067
제5장 정보공개제도 : 사례 068~070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 : 사례 071~079

PART 04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 사례 080~088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 사례 089~097
제3장 행정심판 : 사례 098~107
제4장 행정소송 : 사례 108~149

PART 05 행정조직법
제1장 개관 : 사례 150~151
제2장 지방자치법 : 사례 152~165
제3장 공무원법 : 사례 166~171

PART 06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 사례 172~173
제2장 급부행정법 : 사례 174~178
제3장 지역개발행정법 : 사례 179~180
제4장 공용부담법 : 사례 181~183
제5장 재무행정법 : 사례 184
제6장 환경행정법 : 사례 185

서문

안녕하십니까! 서병수 변호사입니다. 「2024년 행정법 기출사례 총정리」를 출간하였습니다.

「2024년 행정법 기출사례 총정리」의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변호사시험, 5급 공채 및 법원행시 사례형 출제경향을 보면 이미 출제된 쟁점이 사실관계만 달리하여 반복 출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변호사시험은 2017년 사법시험과 유사하며, 2024년 변호사시험은 2023년 5급 공채와 유사합니다. 이는 5급 공채와 법원행정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2010년도부터 2024년도 1월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모의시험 제외), 5급 공채(행정고시 포함), 법원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사법시험 기출사례를 총정리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펴냈습니다.

2. 2009년도 이전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도 여전히 출제 가능한 문제는 해설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입법고시 18개 문제와 저자가 직접 만든 5개 문제를 추가하여 해설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의신청 쟁점이 중요한데 저자가 만든 2개 문제와 입법고시 1개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로써 행정법 사례에서 출제가능한 중요한 쟁점을 모두 다루게 되었습니다. 행정법 기출사례는 이 책 한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 변호사시험, 5급 공채 및 법원행시 사례문제가 변형된 형태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출제되는 사례는 있었으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문제가 변호사시험, 5급 공채 및 법원행시에 출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서에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별도로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모두 풀어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본서를 철저히 학습하신 다음에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3년 ~ 5년 치 정도 구하셔서 풀어보시면 시험 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는 것은 변호사시험, 5급 공채 및 법원행시를 먼저 분석하신 다음에 변호사시험 모의시험(3년 ~ 5년)을 풀어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4. 본 사례집은 책 분량을 고려하여 본문사례(185개)와 유제사례(52개)로 나누어 해설하였습니다. 본문사례에서는 기출쟁점이 빠지지 않도록 진도별로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사례만 학습하셔도 출제된 모든 쟁점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유제사례에서는 본문사례와 사실관계만 다를 뿐 쟁점이 동일한 문제를 배치하여 유제사례를 학습하지 않아도 시험 준비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수험생 여러분들은 유제사례의 사실관계, 문제의 소재 및 사안의 적용 부분만이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제사례에서는 본문사례와 동일한 목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사례를 학습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5. 최근 제ㆍ개정된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토지보상법」 및 「지방자치법」 등을 사례풀이에 반영하여 해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례풀이 내용이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6. 기출사례문제를 진도별로 배치하다 보니 「사실관계」와 「참조조문」을 중복하여 수록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페이지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페이지 수가 늘어났다고 하여 정독해야 할 분량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반복되는 쟁점」도 반복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이를 반복해서 정독하시면 궁극적으로 암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폐이지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 또한 페이지 수가 늘어났다고 하여 정독해야 할 분량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행정법 기본서를 학습할 때 행정법 전체체계(사례풀이 구조)를 잡으면서 학습하면 행정법 사례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암기량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법 전체체계를 잡지 않은 채 행정법 사례를 학습하시게 되면 행정법 사례문제 전체를 암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행정법 사례집을 학습하기 전에 행정법 기본서를 통하여 행정법 전체체계(사례풀이 구조)를 잡을 것을 권합니다. 위와 같이 본서를 학습하신 후에 시험 직전에 하루 동안 본서의 목차와 키워드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답안지 작성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9. 본 사례집의 해설은 간명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정확하기 때문에 행정법 고득점을 받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2024년 행정법 기출사례 총정리」의 출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도서출판 에듀비 문형선 대표님, 남승희 실장님 및 편집자분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책으로 시험 준비를 하시는 모든 수험생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변호사 서병수
202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