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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중요한 사안마다 국회가 결정한 것을 국민투표로 마지막에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개입입니다. 살펴보면 인생에서 정치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인권,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물, 우리의 일자리까지 정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해도 될까요? 나라가 국민이 원하는 대로 경영되길 바란다면 중요한 사안마다 최종 결정을 국민투표로 하는 직접민주제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은 축소해야 합니다.
입법부가 제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중요한 사안을 국회가 결정한 후에는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은 축소해야 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공소권을 경찰과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1, 3, 4(4심은 헌법소원)심을 인공지능(AI)과 배심원이 맡고 2심은 합의부 재판을 하도록 합니다.

■ 기본소득만으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는 식량 자급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과 소수의 사람만이 일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기본소득으로 보다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가장 짧은 기간에 무료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산업은 정부의 모든 부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보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정 역할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질서를 잘 갖추고 업무 평가를 해서 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1조에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국가가 맞나 싶다. 민(民)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익을 위한 국가같이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내 자신이 살고 있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사법 신뢰도 꼴찌다. 《내과 의사가 써 내려간 아는 만큼 보이는 대한민국 정치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화염에 싸여있는 듯하여 이들을 돕고 싶은 저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다.

◈ 서문
◈ 민초의 감시, 처벌권을 가져야 민주국가다.
국민투표발의권 및 국민투표권을 국민 민초에게
◈ 국민이여, ‘대의제’란 미명하에 빼앗긴 주권과 정치적 발언권을 되찾자.
배가 침몰하는데도 위정자들은 민초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 돈으로 정치하는 관행 고쳐야 한다.
정당공천권을 둘러싼 뒷거래
◈ 시민은 자기구조뿐 아니라 타인 구조를 통해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정당방위와 원인 제공자의 처벌
◈ 권력을 탐하는 이가 대통령을 꿈꾸지 않도록 권력의 단위를 쪼개어 세분하자.
욕심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은 어렵다
◈ 겸손하고 보잘 것 없으나 사명감을 가진 이들
죽으려고 작심하면 모두 살고, 나만 살려고 하면 다 죽는다
◈ 처벌받은 공직자는 쉽게 사면하면 안 된다
국민이 반대하는 사면은 국민투표로 저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국회의원 위에 군림하는 국회 전문위원들
국회의 본분 찾아야
◈ 식물국회의원에게 주어진 200여 가지 특혜
◈ 삼권분립을 벗어난 독재의 헌법재판소
국민 위의 기관은 폐지
◈ 평등권의 부재
◈ 브라질 검사와 판사가 공모한 ‘세차작전’의 희생물 룰라
사법 패권주의에 의해 허물어진 민주주의
◈ 판사가 잘못 판결해도 벌 받지 않는 나라
판검사 임용 민선제, 시민 배심(참심), 인공지능 재판 도입을 촉구한다
◈ 전관예우와 재판을 이용한 변호사의 호객행위
◈ 우리의 숨을 막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 및 기소 재량권, 식민지배와 독재의 잔재
검사의 기소 독점권 및 기소편의주의는 제거, 사인 기소권 인정해야
◈ 판사의 ‘양심’에 따른 재판 재량권의 부작용
판사의 양심에 따른 재판(헌법 제103조)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 공직자의 공소시효를 없애면 공직 비리 줄어들고, 탄핵을 쉽게 하면 탄핵당할 사람이 줄어든다.
◈ 공기업 LH공사의 비리
◈ 부정 취업청탁 - 국가 인사위원회
권성동과 김성태
◈ 무분별한 예산 씀씀이와 복지 사각지대
예산 감시 예산감시 측정 지표 작성
◈ 신자유주의와 재분배 담론
불평등 극복 방안
◈ 복지와 기본소득의 상관관계
◈ 미래의 복지와 기본소득
◈ 4차 산업혁명
상상이 현실로 바뀌는 기술혁명
◈ 교육개혁이 가져올 행복의 나라
판 바꾸기가 필요
◈ 사단법인 〈희망교육〉의 발돋움
◈ 보은 차원의 해외 파견 대사와 공무원 해외 연수의 부작용
◈ 국방부의 변신
◈ 헷갈리는 법무부
◈ 선거관리 위원회와 선거 제도개혁
복지부동의 선관위 관리와 선거 참여율 증가 대책
◈ 국립대학 통합과 기초과학 부흥
◈ 통일이 아니라면 남북 교류부터
영세중립화 방안
◈ 먹이다가 학살해도 된다면 국민은 개돼지인가?
◈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지킬 것인가?
직접민주 정치로 쉽게 하자
◈ ‘빨갱이’란 단어의 유래
우리를 괴롭힌 역사의 사건들
◈ 5·18이 남긴 교훈
◈ 나만 잘살려는 생각을 버리면 바꿀 수 있다.
나만 잘살려는 이기주의는 일제와 독재정권의 잔재
◈ 노조가 없어도 복지가 잘 되고 기업인과 부자가 존경 받는 세상
투명 경영 기업인이 정치자금 안 내도 되는 나라로
◈ 투명한 기업 경영
◈ 여전히 홀대받는 다수 여성과 노동자의 한숨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대한 숙고
◈ 장애인이여, 우리 함께 손 맞잡고 나아가자!
◈ 세금은 이렇게 하자.
◈ 의사로서의 필자의 직분
의사의 진단과 단호한 치료

의사가 진료하는 것이나 세상을 진단하고 정치하는 것은 같다.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좋은 처방이 나오는 것이다. 사회 병리도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가 쉽다. 부정이 생긴 다음에 처벌하면 당사자와 그들의 가족까지 상처가 생긴다. p180.

이제 시민이 정치적 존재로 거듭날 때가 되었다. 그것은 초중등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 자질로서 헌법, 형법, 민법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다. p21.

자녀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 감당이 안 되기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물가가 세계 3, 4위 정도가 되고 대학 학비가 국민소득 대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국민소득이 높아진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아무리 부부가 맞벌이해도 생활비가 많이 들어 아이를 낳아 키울 엄두도 내지 못하거나 아예 결혼조차 생각지 못하며 독신으로 늙어가는 젊은이들이 태반이다. p31.

우리의 법률 체계는 일제강점기의 법률이 대부분이다. 독립을 이루었으니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이다. 거기에 독재자들이 국민을 억압하기 쉽게 하려고 살을 붙여서 새로운 악법을 추가했다. 국가 조직 자체도 헌법재판소, 검찰의 기소권, 무슨 위원회, 국회의 힘을 빼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국회전문위원 등을 만들었다. p68.

교육정책에 관한 진단이 잘못되는 바람에, 정책을 바꾸는 데 많은 생돈을 들이기도 한다. 환자로 생각하면 오른쪽 다리가 곪은 환자가 찾아왔는데 왼쪽 다리 수술을 하는 격이다. 단적인 예로, 38년 전 특수 목적고등학교를 세우면서 고교평준화는 끝났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고교평준화를 말하고 있다. 특정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특수 학원의 형태로 바뀌었다. 설립목적과 달리 운영되면 과감하게 제도를 없애야 한다. p106.

정당하게 부를 쌓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뇌물과 정부의 정보를 빼내거나 부동산 투자로 부당하게 축재한 사람들 때문에 부의 양극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부자는 일을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고 세계은행 치하나 코로나 정국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더욱 부유해진다. 서민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도 자꾸 가난해져서 빈민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었다. 가난해지는 것도 가슴 아픈데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겹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p162.